문재인 대통령 ·· 폭우 피해 배경에 “4대강 보와 기후위기”
문재인 대통령 ·· 폭우 피해 배경에 “4대강 보와 기후위기”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8.10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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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넘는 장마 기간
특별재난지역 선포 늘려야
4대강 보에 대해 과학적으로 살펴봐야
심상정도 기후위기 환기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간의 폭우 피해에 대해 원인 규명을 할 때가 됐다고 환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14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서 “50일이 넘는 사상 최장 기간의 장마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마는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이번에는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 대비 태세를 더욱 철저히 하여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기도 안성 △강원도 철원 △충청북도 충주·제천·음성 △충청남도 천안·아산 등 7개 기초단체다. 

문 대통령은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7개 시군 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 지역을 추가 선포하는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재난 복구에는 군 인력과 장비까지 포함하여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이재민과 일시 대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폭우 피해가 극심했던 원인에 대해 규명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아직 태풍 피해에 대비해야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 달 넘는 장마 기간이 끝나가고 있는 만큼 원인을 규명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며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지구적인 기상 이변으로 세계 도처에서 대규모 재난재해가 일어나고 있다. 아시아 일대의 폭우 피해 뿐 아니라 시베리아는 8만년 만의 고온 현상, 유럽은 폭염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세계적인 이상 기후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 대해 2030년까지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5%를 감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렇지 않으면 2028~2030년 안에 지구의 표면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게 되어 생체리듬이 파괴되고 인류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도 각국 정상들에게 편지를 보내 탄소 제로 플랜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실 대한민국은 기후 악당 국가다. 아직도 탄소를 덜 배출하는 것 보다는 뭔가 만들어내는 산업적 관점의 경제성장 논리가 훨씬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협력에 우리나라도 적극 참여하면서 앞으로의 기상 변화까지 대비하여 국가의 안전기준과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폭우 피해만 보더라도 기후위기 사태를 그냥 방치하면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다.

관련해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폭우는 지구가 한국에 주는 옐로카드다. 근본적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 당장 탈탄소사회를 천명하고 탄소 배출 저감 플랜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그린뉴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미 총선 공약으로 그린뉴딜을 제시한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그린뉴딜에 대해 구체적인 탄소 감축 플랜이 없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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