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의 ‘드루킹’ 공조 민주당·정의당은?
야3당의 ‘드루킹’ 공조 민주당·정의당은?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4.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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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대표와 원내대표 드루킹 사건 관련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 공동 입장 합의, 민주당이 들어줄지 여부, 유일하게 야당 중 참여하지 않은 정의당의 입장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개헌 공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조합으로 야3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드루킹 사건에 공조하기로 했다.

야3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지도부가 23일 아침 일찍 국회에서 만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공동 입장을 정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공동 행보는 처음 있는 일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공동 행보는 처음 있는 일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 내용은 △드루킹 사건과 개헌 등 국회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 △드루킹 사건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공동 인식(특검법 발의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분권형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추진 △포털 및 여론조사 관련 제도개선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 정상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주는 정쟁 자제 등 여섯 가지다.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바로 논의를 시작해 합의되는대로 특검법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3당은 160석으로 전체 의석의 과반이 넘어 법안 통과요건을 갖췄을만큼 막강하다. 그럼에도 여당의 호응없이 특검이 출범한 적은 없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번 3당의 공조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먼저 제안해 이뤄졌고 공동 입장문 역시 바른미래당이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외에 모든 야당이 힘을 합친 것인데 평화당은 정의당과 공동 교섭단체(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장 이날 오후 열리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의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평화와 정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데 어떤 말이 오갈지 주목된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평화와 정의라는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상호 다른 행보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진=박효영 기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평화와 정의라는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상호 다른 행보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진=박효영 기자)

노 원내대표가 3당과 보조를 맞추는 발언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민주당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고 개헌 관련 이슈(국민투표와 권력구조 합의)를 처리해주는 타협이 이뤄질 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드루킹 사건이 지방선거의 최대 악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털고 갈 필요도 있고, 기존의 방송법 개정안이 4월 국회의 장애물이었는데 이를 피해갈 수 있다.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져 4월 국회가 열리면 방송법과 개헌 등을 포함해서 모두 논의될 수 있다.

야3당이 공조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민주당과 정의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매우 중요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야3당이 공조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민주당과 정의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매우 중요해졌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조배숙 대표,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야당을 견제하면서도 신중하다. 현재까지는 특검을 받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자유한국당에 질세라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에 나선 바른미래당의 행태 또한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오늘 국민투표법의 개정시한이 넘어가면 도대체 두 야당은 무슨 양심으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국당의 정쟁 천막 쇼에 편승한 야3당의 대선불복 특검쇼”라며 “전혀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특검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진실규명이 우선이다. 특검을 전제로 국회 정상화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 특검을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한국당의 정치셈법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동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진상규명을 말하면서도 이를 명분으로 과한 정쟁 유발과 국회 파행 사태를 우려하는 입장이다. 

이정미 대표는 17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 “당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사실관계를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16일 상무위원회에서 “경찰 수사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엄정히 조사하면 될 것이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혹이 있으면 제대로 수사하면 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번 사건이 터지자 사안의 성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일방공세를 펼치는 행태는 자제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나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악의적인 비판 댓글에 민주당이 수사의뢰를 한 결과라는 점, 드루킹이 원래 민주당의 지지자였으나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자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라는 해명 등 차분히 생각해볼 대목이 많다. 이러한 점들을 무시한 채 국회를 또 다시 파행으로 이끌거나 일방 공세를 펼치는 관행 등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도 23일 상무위원회에서 “드루킹 문제로 나라 정치가 쑥대밭이 됐다. 보수야당은 이 사건을 보수 회생의 동아줄로 만들기 위해 극단적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훗날 역사가 지금의 한국 정치를 기록할 때, 제1야당은 온라인 선거브로커 잡겠다고 천막을 쳤고 바른미래당은 그 곁에서 서포터즈를 하고 있었다고 기록할까 두렵다”고 꼬집었다.

3당이 드루킹 사건으로 공조 체제이지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개헌을 고리로 또 다른 공조 체제를 이루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3당이 드루킹 사건으로 공조 체제이지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개헌을 고리로 또 다른 공조 체제를 이루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3당은 분명 정쟁 자제에 합의했지만 특검 수용을 전제로 국회 정상화를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는 “드루킹 사건은 심각한 문제이고 꼭 밝혀내야 할 일”이라면서도 “그것 때문에 국회를 올스톱시키고 정상회담과 관련된 일체 논의를 하지 못 하는 상황은 결코 국회의 본분이 아니다. 여야 모든 정당께 대국적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18일 tbs <뉴스공장>에서 “이것이 캠프하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려면. 대선 당시의 댓글 등 사이버 활동을 (캠프가) 지시하는 관계였다면 김경수 의원이 아니어야 한다. 그건 그 방면의 실무 전문가나 사이버 홍보활동 책임자를 만나는 게 맞다”며 “그런 사람이 안 만났다면 이거는 조직적으로 지시받거나 공모한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고 민주당을 옹호했다.

특히 “솔직히 말해서 다 이긴 선거 아니었나. 한 표 더 얻기 위해서 (민주당이) 무리한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선거”라고도 말했다.

이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생긴 일 같다. 과거 같으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이자 중간평가 선거인데. 이번에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지난 10년 사이 배출한 대통령 두 명이 다 감옥에 가 있는, 그러니까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추가 심판이 이번 지방선거의 여론이고 성격이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그냥 정부여당 심판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아직까지는 여당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추가적으로 “생활협동조합에서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를 시행해 달라고 청와대에 청원하는. 그걸 올려서 그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내가 SNS에 올렸다. 나도 이제 취지가 좋고 정말 힘을 몰아줘야겠다 싶으면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이런 경우에는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지만 자기 회원들에게 <우리는 누구를 지지하는데 그 사람에게 좀 유리한 기사가 났으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자> 많이 누른다고 해도 1인당 누르는 게 제한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캠페인하는 것이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라고 본다”며 드루킹 사건을 확대해석하는 야당에 반론을 폈다.

사실상 드루킹 국면에서는 ‘3당’과 ‘민주당·정의당’의 구도인 것이다. 가장 뜨거운 정치권 이슈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새로운 뉴스가 쏟아질 것이고 진행 추이에 따라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후 어떤 입장으로 선회할지가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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