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공동의장, “최저임금 인상 찬성한다”
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공동의장, “최저임금 인상 찬성한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7.2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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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라고 다 최저임금 반대하는 것 아냐, 노동자 임금 올라야 한다는 상생 정신, 경제민주화 정책, 유통재벌의 시장독식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이재광 공동의장(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은 파리바게트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의장은 “우리 중소상인들은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을 찾은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 

이 의장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효 수요를 늘리고 그렇게 노동자의 주머니를 채우는 이 소득주도성장의 컨셉에 우리는 찬성한다. 노동자의 주머니가 차야지 저희들에게 혜택이 돌아온다고 굳게 믿고 있다. 과거 수 십년간 대기업이 잘 돼야 콩고물이 떨어진다고 하늘만 쳐다봤는데 콩고물이 떨어지기는 커녕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부터는 분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광 공동의장은 직접 파리바게트 점포를 운영하면서 전국 가맹점주의 권익을 위해 단체 대표를 맡았다. (사진=박효영 기자)

그럼에도 이 의장이 걱정하는 지점이 있다. 

말하자면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시급의 인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약과 독은 한끝 차이다. 체질에 따라 환자에게 잘 처방해야 약이지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된다. 의사인 정부와 정치권이 처방을 잘못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가맹점주들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좀 더 진솔하게 표현하면 “처방된 최저임금이란 약이 경제민주화라는 조치없이 계속 가게 되면 점주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말없는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속으로는 (반발 분위기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올해는 힘들더라도 내년에는 좋아지겠구나 처방 잘 받으면 미래엔 병이 낫겠구나 하는 그런 환자의 마음으로 간곡히 기다리고 있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이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요소로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높은 가맹비 △물풀 구입비 △치솟는 임대료 △대기업 통신사의 제휴 할인 비용부담 강요 △카드 수수료 등이다. 

또한 가맹본부 단체인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 대해서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고 가맹사업법이 개정된지 벌써 1년이 넘었다. 김 위원장의 취임 초기에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가 있자) 프랜차이즈 산업협회가 자정과 혁신을 하겠다고 많은 안을 내놨다. 그런데 그 안들이 잉크가 마르기 전에 하나라도 실천된 것이 있으면 떳떳하게 말해달라. 전혀 실천된 것이 없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넘어갔다. 공정위도 제발 지켜진 게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형 이동통신사 3사(SKT·KT·LGU)는 각각 멤버십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고객에게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제휴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의장은 이에 대해서도 “저희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통신사와 제휴해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티페이 등 이름만 보면 통신사가 (비용 부담을) 하는 것 같은데 알고보면 대부분을 가맹점주가 부담하고 있다”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 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면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에서 반대할 수 있다는 핑계를 댄다. 그런 이유로 우리를 옥죄어 왔다”고 주장했다.

인태연 상임회장은 유통재벌의 시장 독식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꼽았다. (사진=박효영 기자)

인태연 상임회장(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도 이 의장과 같이 “일단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지속적으로 찬성을 해온바 있다. 노동자들의 주머니가 채워져야 우리 자영업자들도 먹고살 수 있고 그들의 처우가 좋아져야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기분좋게 일할 수 있다. 또 자영업자의 자식들도 대부분 노동자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에 560만명의 자영업자가 있고 거기서 고용된 노동자가 200~250만명 가량 된다. 또 형편이 마땅치 않은 가족 경영의 자영업자는 100만명이고 미등록 자영업자 역시 100만명으로 추산된다. 대략 1000만명 규모인데 여기에 가족들까지 합하면 2000만명이 직접적인 자영업자의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다.

인 회장은 “(인구 절반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이게 과연 정치적인 과정에서 항상 뒷전으로 밀려서 처리될 문제인가에 대해 사회 지도층이 반성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소자영업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고통을 현장에서 미리 알아차려야 한다. 위축됐다고 아우성치면 그때가서 찔끔찔끔 도와준다고 하니까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의 6대 민생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각계 민생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과거 대형 마트 SSM(Super Supermarket)의 골목상권 죽이기 논란이 있었다. 현재도 롯데, 이마트 신세계, 홈플러스, CU, GS25 등 대형 유통기업들이 전국에 다양한 업종의 체인을 보유하고 있고 치열하게 시장점유율 전쟁을 하고 있다.
 
인 회장이 보기에 근본적인 문제점은 “유통재벌의 시장 독식의 결과”라며 “아무리 (정부가 여러 개별 정책들로) 뭘 도와줘도 장사가 안 되게끔 돼 있는 구조로는 살아날 수가 없다. 최저임금이 안 오르면 중소자영업자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미 장사가 안 돼서 죽을 판이다. 최저임금을 1만원이 아닌 1만5000원이라도 줄 수 있을 중소자영업자의 삶터를 어떻게 하면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종합 대책을 내놓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 회장은 정부에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며 ”중소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걸림돌이라고 인식하지 말고 최저임금 인상(저임금 노동자 처우 개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이들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끝으로 “소비자인 시민들이 중소상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가 윈윈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이 병행 추진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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