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없는 정의당 ·· 정기국회 맞는 윤소하의 ‘7대 입법’
노회찬 없는 정의당 ·· 정기국회 맞는 윤소하의 ‘7대 입법’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9.06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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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교섭단체 구성 관련 노력하지만 어려움, 정개특위 배제하는 한국당 규탄, 선거법과 개헌은 섞으면 안 돼, 규제완화에 기운 정부여당 비판,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비판에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설득할 것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故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의 뒤를 잇는 윤소하 원내대표는 의욕이 충만하다. 촛불혁명의 뜻에 따라 문재인 정부를 성공으로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촛불 초심, 중단없는 개혁, 민심 그대로”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당장 완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윤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5대 목표와 7대 입법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소하 원내대표다 정기국회에 임하는 정의당의 포부와 목표를 설명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먼저 5대 목표는 △선거법 및 정치제도 개혁 △경제민주화 강화 및 민생복지 확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및 남북관계 발전의 제도화 △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제도 강화 △사법부 및 권력기관 대개혁 등이다. 

7대 입법 과제는 아래와 같다. 

①선거법 개정(민심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②미투 성폭력처벌강화(형법 개정) 
③재벌 지배구조개선 및 감시강화 등 재벌개혁(상법 개정) 
④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무고용비율 상향) 
⑤대리점 및 가맹점사업법 개정(단체구성 및 교섭권확보) 
⑥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비정규직 정규직화) 
⑦국민기초생활법(부양의무제폐지와 줬다 뺐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

정의당에게 노 전 원내대표의 부재는 감정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정치 구도 차원에서도 큰 변화를 불러왔다. 당장 민주평화당과의 공동 교섭단체가 붕괴됐고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이미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의당을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곡을 찌른다는 느낌을 받는다. 교섭단체로서 정의당에 대한 지지와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컸다. 그동안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열망은 앞섰는데 현실은 누추하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섭단체 합류 제안을 받은 김종훈·손금주·이용호 의원들이) 안 한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 아닌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며 “계속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개특위 배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나눴다. 두 분 다 한국당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잠시 후 만날 예정이다. 본회의 의결사항인 정개특위 구성이 정해진 기한인 5일 이내에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의장께서 이 문제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은 연일 일당백으로 정부여당의 규제완화 기조에 맞서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추혜선 의원은 연일 일당백으로 정부여당의 규제완화 기조에 맞서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정의당은 매번 한국당으로부터 ‘민주당 2중대’라는 공격을 받는다. 하지만 그동안 정의당은 민주당의 행보에 꾸준히 비판적이었다. 특히 최근 들어 혁신성장의 기치 아래 추진되는 규제완화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추혜선 의원은 “(은산분리의 예외적 완화를 규정한) 인터넷은행 특례법과 관련해서 왜 이 법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인터넷은행 활성화법이 아니라 기존의 인터넷은행 마저도 어렵게 만드는 인터넷은행 금지법이 돼가고 있다”며 정무위에서 일당백으로 규제완화를 비판하고 있는 본인의 처지를 푸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규제완화를 혁신으로 포장해서 개악의 측면까지 보이는 법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정의당이 정확히 짚고 말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과 평화당도 사활을 걸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이슈는 불이 지펴졌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개헌 권력구조와 연계 추진하자는 입장을 보여 다시 그늘이 드리운 상황이다. 개헌 권력구조를 두고 대통령제 존치와 분권형 변화를 주장하는 양당의 협상이 교착되면 덩달아 선거제도 개혁 역시 지지부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개헌과 선거제도가 무엇이 먼저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 다들 정치개혁을 바라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 제출한 개헌안은 좌초됐다. 무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당연히 부결될지 알면서 (국회에 대통령 개헌안을 제출) 했으니까. 그러나 개헌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에 앞서서 정치개혁을 하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대단히 많이 확산됐다. 그게 선거제도 개혁이다. 그것을 먼저 중심적으로 해야된다. 이에 필요한 부분들을 개헌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는 것이지만 지금은 선거제도 개혁을 (개헌과) 섞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5석의 작은 정당이지만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두 자릿 수를 기록하며 원내 3위를 유지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정의당은 5석의 작은 정당이지만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두 자릿 수를 기록하며 원내 3위를 유지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보수 언론과 보수 매체의 강한 비판은 예측가능하지만 일부 소상공인 시민사회에서 연일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정의당은 스탠스를 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6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의 현장에 정의당이 가장 먼저 있었다. 나는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본다. 고용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면 실제 고용지표가 작년에 비례해서 5000명이 늘었냐 안 늘었냐의 문제가 아니다. 종업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는 더 늘었다. 다만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만 줄었다. 소위 프랜차이즈의 (한국적 현실인) 10개가 문을 열면 9개가 망한다는 (원래 포화 경쟁으로 어려웠던) 이런 부분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지표들을 (정부가) 국민 앞에 정확히 설명하고 그래야 하는데 (정부여당은) 대단히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발표했다”며 일단 정부여당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정의당은 7대 입법 과제 중에 이야기했던 경제민주화 특히 그 속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단체구성과 협상권 부분부터 갑질 문화의 근절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면서 중소상인들이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구나.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아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리라 보고 같이 힘을 합하리라고 본다”며 경제민주화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홍보하겠다고 공언했다.

원내 5석으로 두 자릿 수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정의당이 작지만 강한 존재감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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