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연설 ·· 촛불 이후 “국민 삶은 바뀌지 않았다”
장병완 연설 ·· 촛불 이후 “국민 삶은 바뀌지 않았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3.20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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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내 보수적 경제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강력 비판
산업 기술 정책 강조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연설의 첫 마디로 “촛불로 정권을 바꿨지만 국민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했고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소득이 원인이고 성장이 결과라는 본말전도 정책으로 지난 2년을 허송세월했다. 성장률은 둔화하고 고용은 하락했다.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장 원내대표는 확실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평화당 내부에 정동영 대표, 천정배 의원,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진보적 경제관을 갖고 있지만 장 원내대표는 유성엽 의원과 함께 보수적 경제론자다. 예컨대 두 관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문제에서 부딪쳤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장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보다는 산업 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이를테면 “지난 2년 우리 경제는 시장의 활력이 무너지고 산업 경쟁력이 아닌 오로지 정부 재정 투입에 의존하는 천수답 경제 체질로 위축됐다. 경제의 중심은 기업이고 민간이다. 그런데 기업은 엑소더스 코리아를 외치고 있다. 기업이 왜 떠나겠는가.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이다. 기업이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이고 의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재정 정책은 필요하지만 보완적이고 간헐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무게 중심은 산업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장 원내대표는 “공허한 혁신성장 대신 기술 중심의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미중 무역전쟁도 본질은 기술 전쟁이다. 전통적 기술, 인공지능 기술, 4차 산업혁명 기술, 예술적 기술, 에너지 기술 등 각 분야를 꿰뚫는 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성 증가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정부는 기술 중심의 성장 정책을 천명하고 그 주체로 중소 중견기업과 청년들을 중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범국가적 기술대국 대한민국 비전 본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평화당의 최우선 과제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장 원내대표는 “지금의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 수많은 국민의 소중한 뜻이 사표가 되고 승자독식 구도가 고착돼 있다. 이로 인해 수십 년간 거대 양당 체제가 굳어져 대립과 반목의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향할 핵심은 유권자 투표의 대표성과 등가성의 원칙이다 민심 그대로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이 시대의 사명이자 우리 평화당의 역사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정치 혐오는 곧 국회 혐오다. 

그런 의미에서 장 원내대표는 국회 개혁을 위해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상설 상임위원회 숫자인 14인으로 완화 △예산안 심사제도 개선(상임위원회 역할 무시하는 예산 심사기일 지정 방지·법적 근거없는 소소위 운영 근절·정기국회 이전 국정감사 종료) △상임위 기능 강화(주요 현안을 원내대표가 결정하는 것 최소화하기 위해 상설소위원회 설치) 등 3가지를 제안했다.

장 원내대표는 국회 개혁을 위한 3가지를 제안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계승하는 평화당 입장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장 원내대표는 3월 국회 내에 △5.18 망언 의원 제명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5.18 역사왜곡 처벌법 처리 등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5.18도 자유한국당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장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지지하는 세력의 재결집만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설계해 나갈 수는 없다. 역사 퇴행적 극우세력의 결집이 일순간 당의 지지도를 높이는 효과는 거둘지 모른다. 하지만 난마처럼 얽힌 현 정국을 풀고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의 정치를 보장할 수 없다. 열린 자세로 5.18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비롯한 역사의 교훈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고언했다.

끝으로 장 원내대표는 “우리 평화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라면 성공은 요원하다. 청와대와 민주당에 고언한다.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수정하라. 당동벌이의 폐쇄성을 버리고 구동존이의 포용성으로 다시 시작하라. 포용 사회는 포용 정치로부터 시작됨을 명심하라”고 환기했는데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대통령이 아니라 촛불 이후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겸허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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