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변호사의 ‘이럴 땐 이런 법’] 현재, 과거에 대한 진실과 변명의 차이
[박민성 변호사의 ‘이럴 땐 이런 법’] 현재, 과거에 대한 진실과 변명의 차이
  • 박민성
  • 승인 2019.08.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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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중앙뉴스=박민성] 최근에 떠들썩하고 있는 고유정 사건. 고유정이 행한 행위에 대해 그 동안 사건에 대한 수사로 밝혀진 내용도 그러하지만 첫 재판에서 고유정 측이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보도되면서 그 충격은 배가되고, 더욱이 얼마 되지 않아 ‘한강몸통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유정의 사건 당일 전후의 행적을 수사하고 그 행적과 그 행적에서 나타나는 증거와 정황을 통해서 고유정의 전 남편에 대한 계획적 살인을 확신하고 고유정을 계획적 살인으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해서 고유정은 감형을 염두해 두고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의 변호인이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남편의 살인은 과도한 성욕자였던 남편이 결혼생활 동안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고, 사건 당일에도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고유정은 이를 막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피해자의 변호인은 과거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그 방대한 분량의 서면에서 전 남편의 과도한 성욕이나 변태적 성행위 강요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남편의 과도한 성행위 요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해 재판에서 감형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에서 판단할 수 있는 과거의 진실과 변명의 차이는 무엇이고, 이를 구별해 낼 수 있는 판단기준은 무엇일까. 여기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와 정황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가해자의 엄한 처벌과 가해자의 정상참작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직접 증거와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것인지, 처벌하게 되면 어느 정도 처벌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낼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이어지는 양측의 주장과 입증의 과정은 재판을 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절차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재판 과정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가 고유정 사건과 같은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어느 정도 법과 제도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BBS ‘세계는 한가족’ 법률 칼럼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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