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김현영 ·· 김학의 사건 “전쟁이나 폭력보다 끔찍한 반인륜적 범죄”
권김현영 ·· 김학의 사건 “전쟁이나 폭력보다 끔찍한 반인륜적 범죄”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11.23 21: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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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인간에게 이런 짓을 시킬 수가 있는가
검찰의 제식구감싸기
이게 나라냐고 묻는 이유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무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무부 차관 김학의씨에 대해 여성학자 권김현영씨가 “김학의 사건은 내가 과거사 관련된 자료들을 쭉 봤는데 이건 그냥 반인륜적 범죄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권김현영씨는 김학의 사건에 대해 반인륜범죄라고 규정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권김씨는 22일 15시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젠더 폭력을 말하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김학의 사건은) 20년 동안 여성 운동을 해왔던 분이 여태까지 봤던 어떤 종류의 전쟁이나 폭력보다 끔찍한 사건”이라고 말했다면서 “이것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식의 행동을 타인한테 요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람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취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이게 나라냐고 질문하게 됐다”며 “(김학의 사건 자료들을) 읽고 되게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말을 꺼내고 싶지도 않다. 근데 이게 무죄가 됐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동의하기만 했다면 무슨 일을 하든간에 허용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사회에서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계선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는 약 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법적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이익의 관점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는 22일 저녁 출고된 사설을 통해 “검찰이 10여년 전 발생한 사건을 세 번째 수사했으나 결국 단죄에 실패한 것이다. 판결문대로라면 검찰이 늑장을 부리고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니 모든 책임은 검찰에 물을 수밖에 없다”며 “사건 발생 이후 내내 제식구 감싸기나 청와대 외압에 휘둘렸다는 비판을 받다 뒤늦게 뛰어든 재재수사마저 또 봐주기로 끝낸 셈이다. 국민들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눈가림 쇼를 펼쳤던 게 아닌가 싶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검사들은 아무리 추악한 패륜 범죄를 저질러도 조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은폐하고 축소해준 검사들 역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처럼 극적으로 드러내주는 사건도 없을 것”이라며 “애초 사건 초기부터 검찰은 별장 동영상이 있음에도 계좌 추적이나 통신 조회 등 기본적인 수사조차 않은 채 사건을 뭉개버렸다. (2018년 이후) 미투 국면에서 재수사 여론이 빗발치고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한 뒤에야 마지 못 해 수사단을 꾸려 치욕적인 세 번째 수사에 나섰으나 이마저 꼬리 자르기식 반쪽 수사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김학의씨가 22일 무죄 판결을 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씨의 폭력성을 따져묻지 않는 사법당국에 대해 권김씨는 “김학의가 여성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했는지 뻔히 모든 검찰과 경찰과 재판부가 알면서 그것을 요구한 사람에 대해 니가 인간이냐고 묻지 않고 그것이 동의였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과 국가가 있는 것이 나라냐”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가 인간이 어떤 인간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 기본적으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조건을 (사법당국이) 상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씨와 뇌물관계를 구축해온 건설업자 윤중천씨는 여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강제 성관계를 맺게 하고 그걸 동영상으로 남겨두는 식으로 약점을 잡아 권력층에게 성상납을 강요했던 파렴치범이다. 이권을 따내고 고위층 인사를 관리하기 위해 여성들을 짓밟았던 윤씨는 자기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을 그런 장소로 사용했다. 김씨는 그 별장에 갔고 거부하는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산 바 있다. 

권김씨는 좀 더 구체적으로 김씨의 행위와 그 인격 자체에 대해 “사실 내가 김학의 보고서를 읽고 한 달 정도 아팠다. 진심으로 상처를 좀 받았다. 아 진짜로 어떤 고위공무원 한국에서 법무부 차관쯤 하고 있는 검사장, 지검장, 부장 검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자가 인간이 아니라고 진짜 생각했구나. 자신이 무엇이든 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우리는 노예제가 폐지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라고 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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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봉 2019-11-24 01:38:54
김학의 무죄는 법조계가 얼마나 반인륜적 성범죄를 무심히 저지르는지를 국민에게 확연히 알려주는 증거이다.
성스러운 성을 모독하는 더티한 인간들이 법조계에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까지 성범죄자 김학의를 보호하려하는지 국민들은 정말 궁금하다.
대한민국 판결은 판결이 아니다.

이 판결은 부끄러운 판결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판사는 자식이 있다면 자식에게 부끄러운 짓을 살아남기 위해 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