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개헌 권력구조 문제 충분히 논의했다” 
박병석 의장 “개헌 권력구조 문제 충분히 논의했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7.17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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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2021년까지
권력구조 충분히 논의했다
남북 국회회담 개최
시대적 과제 해결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021년 내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이 되면 지방선거와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이다. 통상 국회의장은 기념식이 있을 때마다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곤 하는데 이번에는 시기까지 못박은 만큼 의미가 있다. 

박 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72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며 “오래 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해왔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미 수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다.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반 동안 진지한 논의를 했다”고 환기했다.

이어 “넓은 공감대 속에 당장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여야는 권력구조 문제 등 정당의 이해관계라는 마지막 고비를 끝내 넘어서지 못 했다”며 “이제 시대 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경축사를 발표하고 있는 박병석 의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 의장이 거론했듯이 실제 2018년 지방선거 전에 우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개헌 논쟁을 치열하게 벌였지만 권력구조 문제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집권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고, 통합당은 집권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분권에 초점을 맞췄다. 

총리추천제 또는 총리선출제로 절충이 될 것 같으면서도 끝내 어그러졌는데 이후 개헌 동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박 의장은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며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 국가 규범을 만들어 내야 한다. 미래를 직시하고 대전환의 파도를 헤쳐나갈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자. 권력구조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했다. 선택과 결단만 남았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국회가 스스로 개혁해야 할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선거제도 개선, 국회의 자기통제 기능 강화 등 국회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남북 국회회담 제안 △시대적 과제 해결 등에 대해서도 풀어냈다.

박 의장은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한다.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언제 어디서든 만나 마음을 열고 남북관계와 민족 문제를 진정성 있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방역·보건·의료·농업·산림분야 그리고 남북 철도도로 협력 등 민족의 안전과 공동 번영에 대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장은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해결, 한반도 평화 구축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도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은 불이 꺼지지 않는 국회의사당이 영국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했다.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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