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회의①] 미래당이 본 ‘개헌’과 ‘선거제도’의 상관관계
[전략회의①] 미래당이 본 ‘개헌’과 ‘선거제도’의 상관관계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3.07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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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
한국당의 개헌 속내에 대해
민주당이 준연동 비율을 좀 높여줘야
연동형 거리 홍보
일단 선거제도와 관련됐다는 각인만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첫 번째 전략회의가 열렸다. 

김소희·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는 원외 정당의 수장으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두 대표를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김소희 대표와 오태양 대표는 미래당을 이끌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오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그냥 뭉개고 갈 것 같다. 한국당은 관심이 없다”며 “민주당 입장에서 한국당이 완전 살아날 수 있어서 받을 일이 없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자꾸 없애려고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은 필히 정치 실패를 불러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죽일 듯이 싸우지만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에서 기득권을 나눠 갖고 있다. 그나마 민주당은 과거 故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해놓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보다 적극적이다. 한국당은 아무리 계산기를 돌려봐도 연동형이 탐탁치 않다. 하지만 대세는 연동형이고 한국당을 패싱하고 패스트트랙(지정하고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까지 논의되는 것이 현실이다. 

패스트트랙 없이 5당의 대타협을 위해 민주당이 한국당 유인책으로 분권형 개헌에 대한 시그널을 줄리도 만무하다.

오 대표는 “한국당이 정말 분권형 개헌을 하고 싶은 속내가 있어서 마지막 테이블에 넣은 건지. 아니면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 하나의 교섭 카드로 던지는 수단적인 게 더 큰 건지. 그 진위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원래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자신들의 집권 가능성이 희박할 때 내각제를 들고 나온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이후 정권을 잃은 한국당은 2017년 말부터 제왕적 대통령제를 줄기차게 공격하면서 분권형 개헌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과거 60년 전성기 때와 달리 집권 가능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에 국회로 최대한 많은 권력을 가져오고 싶어하는 것이다. 

오 대표는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할 때도 그때 민정당이 의원내각제를 합의해주는 전제조건으로 후보로 만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당선되고 나서 개헌을 하지 않았다. DJP 연합(김대중-김종필)을 할 때도 JP(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DJ한테 1년 뒤 의원내각제를 하는 조건으로 DJP를 했는데 안 지켜졌다. 집권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자력으로 집권이 어려우면 상대 세력의 지지를 흡수하기 위해) 항상 (분권형 개헌을) 들고 나온다”며 한국 정치사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 대다수가 대통령제에 익숙해서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여론에서는 의원내각제는 많이 빠르다. 저희는 분권형 개헌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본인들(민주당)이 (지금은) 집권 가능성이 높으니까 항상 입장이 자신들의 정치적 포지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예전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나 이럴 때도 분권형 개헌 이야기를 했었다. 한국당은 원래 그러려니 해도 민주당이 적어도 개혁 입법의 성과를 내려면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의 협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수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미온적인 것 같다.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인지 지금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다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요즘 국회를 자주 방문하고 있는 두 대표. (사진=박효영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요즘 국회를 자주 방문하고 있는 두 대표. (사진=박효영 기자)

의회의 구성 방식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구조를 그에 맞게 변화시켜주는 것이 순리다. 하지만 개헌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이 동시에 이뤄지면 둘 중 하나의 실패로 다른 것도 물건너 갈까봐 고민스럽다. 

한국당은 연동형 도입에 대한 이해관계 확신이 안 섰기 때문에 분권형 개헌과의 연계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듯이 가장 큰 적대적 파트너인 한국당과의 협치를 위해서라도 분권형 개헌에 나설 필요가 있지만 그러지 않고 있다. 

야당의 상시 공격 체제에서 갈수록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순항하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오 대표는 “이번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강력한 제도 개혁의 입장을 가지고 했으면 지금보다 수월하게 됐을 것이다. 촛불개혁연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단독 성과로 가져가려고 하니 북미 정상회담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역할론이 거의 없어져버렸다. 운전자론을 얘기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을 통해서 대북 제재 완화가 하나도 추진이 안 되니 사실 본인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협상 채널이 있다. 

민주당과 3당의 패스트트랙 단일안 협상이 그것이다. 민주당은 덜 연동시키는 3가지(준연동·복합연동·보정연동)를 고수하고 있고 3당은 100% 연동형을 추구하고 있다. 예컨대 100석 기준 정당 득표율 10%를 얻으면 10석을 확보받게 하는 것이 3당의 주장이고, 일단 5석만 확보해주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현재 50%만 연동하는 준연동이 협상 대상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개혁 입법도 패키지로 패스트트랙에 올리길 희망하고 있다.

오 대표는 “민주당이 (준연동 반영 비율) 50%를 잡고 있는데 이걸 조금 올려줘야 수용할 여지가 있다. 민주당이 만약에 70%나 75%로 올려주면 바른미래당을 좀 더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구 225석 대 비례대표 75석으로 하고 민주당이 먼저 선거제도 개혁안을 양보해주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개혁 입법 패스트트랙 상정에 협조하고)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7일) 민주당 의총을 봐야 할 것 같다.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거기 좀 박주민 의원이나 소장파 개혁파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으로 나서자고 지도부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어”라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심상정 위원장에게 1만명 서명지를 전달하고 있는 김 대표. (사진=박효영 기자)

이날 두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청년·청소년 오프라인 1만명 지지 서명서>를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김 대표는 “(길거리 서명 운동을 하면서 만난 시민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열심히 듣다가 난 반대다 이러면서 가는 경우도 있다. 20~30대 중에서 종종 그런 경우도 있다. 아직 좀 뭐랄까. 정치에 대한 거부감 문턱이 좀 존재하는 것 같다”며 “10대 후반이나 20대 후반의 남자들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크다. 특히 요즘에는 문재인 정권 막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인터넷 검열 논란과 맞물려서 더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외로 이해가 진짜 빠르다. 말하면 다 알아듣는다. 심지어 초등학생도 다 알아듣는다. 반장 선거를 예로 들어서 30%만 표를 얻어도 1등이면 당선된다. 그런데 나머지 70%의 표는 사라진다. 그거를 국회에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거다. 이렇게 말하면 어! 있어야 겠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민 대다수 여론이 연동형에 대해 찬성하면 국회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대부분이 50~60대 중년 남성이기 때문에 청년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되지 못 하지만 연동형이 도입되면 청년 정치의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

김 대표는 “(고령화가 심각해질수록) 노인 인구 비율은 늘고 청년 인구 비율은 줄텐데 이렇게 되면 정책이 청년을 위해 나올 수가 없다. 내가 볼 때 지금 정치권에서는 10대와 20대에 맞게끔 정치를 쉽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다. 자기 눈높이에 맞게. 일단 청년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설명하면 다 듣고 갔다. 왜냐면 이렇게 자기들에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라며 “내가 선거할(2018년 6.13 지방선거 서울시 도봉구의원 후보로 출마) 때도 많이 느꼈다. 사람들이 (연동형에 대해) 선거제도 관련된 단어구나 이것만 알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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