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회의②] 하승수의 ‘눈’ ·· 입씻은 민주당 
[전략회의②] 하승수의 ‘눈’ ·· 입씻은 민주당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3.11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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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과 남인순도 돌아서
김해영·김상희·이종걸은 다른 목소리
질의서에 국회의원 전체 답변율 저조
한국당은 선거제도 당론없어
한국당의 270석 비례대표 폐지 안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시민사회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변심은 매우 씁쓸한 지점이다. 민주당은 분명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당론으로 받아들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숱하게 독일식이나 선관위 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게 모두 정당 득표율로 확보 의석수를 픽스하는 100% 연동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1월21일 자칭 한국식 연동형으로 3가지 모델(준연동·복합연동·보정연동)을 당론으로 발표했다. 모두 100% 연동형은 아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민주당의 변심에 대해 질타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하승수 위원장이 의원실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하 위원장은 “(100% 연동형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도 (100% 연동형이) 한국에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서) 협상 파트너였다. 그때 새누리당과 계속 협상 과정을 하면서 나온 게 이병석 안(2015년 당시 새누리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정당 득표율의 절반만 배분하는 준연동 방식)인데. 원래 민주당은 선관위 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걸 의원은 선관위 안을 고수했었는데 새누리당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병석 의원이 절충안으로 낸 거다.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자기들이 주장한 거다. (민주당 소속) 남인순 의원 만났더니 남 의원도 자기들 당론이 그게 아니었다고 한다. 2015년 협상할 때 이종걸 의원이 들고갔던 게 그 안인데”라고 지적했다. 

어쨌든 현실은 준연동을 기준으로 4당 패스트트랙(지정하고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 단일안 협상이 전개되고 있다.

하 위원장은 “일단 심상정 위원장(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복합연동과 보정연동은 빠지는 거로 됐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으니까. 준연동 중심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다. 지금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298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51명만 답변을 했다. (캡처사진=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행동은 298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정치개혁 관련 질의서를 보냈는데 11일 기준으로 응답율이 20%(51명)에 불과하다. 하 위원장과 공동행동 구성원들은 이날 직접 의원실을 돌며 답변을 촉구했다. 

하 위원장은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답변 아직 안 온 곳이 많다”고 말했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있다. 

하 위원장은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 만났는데 소위원회 방청 외에는 다 찬성했다. 이거는 너무 이해관계에 걸릴 수 있다고 반대했다. 김해영 의원이 답변한 것은 기사거리가 될 것이다. 완전한 연동형을 찬성한다고 했다. 최고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민주당 소속의 어기구·박용진·윤관석·윤일규·윤준호·이학영 의원들은 100% 연동형에 대해 찬성했다.

김해영 의원은 최고위원임에도 100% 연동형에 대해 찬성했다. (캡처사진=정치개혁공동행동)

김상희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1월24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안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그리고 또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입법 발의를 했던 본인으로서는 우리 당 안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면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논의해야 될 지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발언했다.

2015년 선관위 안으로 새누리당과 협상을 했던 이종걸 전 원내대표 역시 2월20일 보도된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총선에서는 사표가 50% 정도 된다. 여러 후보자 가운데 1등만 하면 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 때문이다. 내 뜻으로 선출하는 국회의원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연동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동형 선거제를 실시하는 나라 가운데 대표적인 곳이 독일이다. 전후 나치 등 패악적 정치 질서를 극복하고 독일이 성공한 것은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 증원론에 대해서도 소신을 피력했다.

이를테면 “연동형으로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는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대가 만만찮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모두 의원 수 늘리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내가 원내대표일 때 국회의원 수를 60명 늘리겠다고 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세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발 때문이었다. 그런데 의원 수를 늘리면 세비나 보좌관 수 등을 대폭 줄여서 정치 비용이 늘지 않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사진=박효영 기자)
의원회관에 마련된 선거제도 개혁 상황실에 정치개혁공동행동 구성원들이 모여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한국당은 그동안 △정개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를 보이콧하고 △최종 모델을 늑장으로 제시하는 등 선거제도에 대한 당론을 모으지 못 했었다. 그러다가 최근 민주당 주도로 4당의 패스트트랙 정국이 현실화되자 의원직 총사퇴 등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4당은 패스트트랙을 하지 않으려면 한국당이 하루빨리 자체 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분권형 개헌 논의에 들어가면 연동형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 위원장은 “민주당도 그걸(분권형 개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는 한”이라며 “한국당 당론이 없으니까 자기(장제원 정개특위 간사)도 부담되겠지. 이게 패스트트랙 걸리면 넌 또 뭐 했냐 이렇게 되니까. 한국당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봉합이 안 돼가지고 갈등이 심해가지고 (선거제도 당론을 내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단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정개특위 회의를 열고 자체 안을 내놨다. 핵심 내용은 △연동형 도입하려면 의원내각제와 같은 분권형 개헌을 동시 추진 △의원 정수를 10% 감축해서 전체 270석을 모두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 △여성 공천 30% 의무화 등이다.

이에 대해 하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나 원내대표는) 본인이 비례대표 출신이라는 것도 잊은 듯 하다. 비례대표 제도가 아니었다면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지도 못 했을 것 같은데 말이다. 차라리 깔끔하게 한국당 의원들 전부 데리고 총사퇴를 하는게 한국 정치 발전에 마지막으로 기여하는 방법일 것 같다”며 “국회의원 특권이 아쉬워서인지 총사퇴 안 하려고 엉뚱한 얘기를 또 하는 것 같다. 패스트트랙 걸리면 꼭 총사퇴하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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