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㊺] 심상정의 데드라인 ‘23일’ 정당별 안으로 ‘정치 협상’ 
[선거제도 개편㊺] 심상정의 데드라인 ‘23일’ 정당별 안으로 ‘정치 협상’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1.21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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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논의와 정치 협상 투트랙 제안
23일까지 각 당의 안이 나와야
양당의 부당한 정치적 이익 내려놔야
민주당의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일축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오늘이 1월20일이다. 지난달 5당 원내대표의 선거제도 개혁 합의에 따르면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제 열흘 남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23일까지 각 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책임있게 제출해달라”며 “정개특위는 24일에 전체회의를 소집해놨다. 그동안의 선거제도 논의를 종합하고 선거제도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5당 지도부와 국회의장께 정치 협상 테이블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한다. 28일부터는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책임있게 실현하기 위한 정치 협상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정개특위 첫 회의가 열릴 때부터 정치 협상과 정개특위 논의 투트랙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당초 정개특위 1소위가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을 내놓기로 한 시한 ‘20일’이 됐음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정치 협상으로 5당 빅딜을 주문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심상정 의원은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부족하고 5당 지도부의 정치 협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심상정 의원은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부족하고 5당 지도부의 정치 협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심 의원이 데드라인 23일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 “그동안의 논의가 의미없었던 것은 아니다. 5당 합의의 논의를 공유하고 충분히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말하자면 본격적인 협상의 밑작업은 다 한 것”이라면서도 “각 당(지도부)의 의지가 실리지 않은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1월 말 합의는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양당의 이해관계 때문인데 심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이 성공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없이 가능하지 않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의미있는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당의 논의 태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소극적이고 한국당은 부정적이었다. 민주당은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밝힌 이래 연동형 효과를 최소화하는 제도 설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뗐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16일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 자칭한 3가지 모델(준 연동제/복합 연동제/보정 연동제)을 제시한 바 있는데 핵심은 정당 득표율로 확보 의석수를 100% 픽스하지 않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심 의원은 이에 대해 “한국형 비례대표제란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지역구)대 1(비례대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말한다. 민주당이 말하는 한국식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식 비례대표제”라며 일축했고 “연동형의 대원칙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민주당의 안이 구체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17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비율이) 1대 1로 구성돼 있지 않나. 선관위에서 독일식으로 선거제도를 빠르게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대 1로 한국식으로 조정하자는 안을 내놨다. 이걸 19대 때 당시 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받아들였고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놨다”고 발언한 바 있다. 

연동형을 두고 독일식 →한국식 →민주당식으로 점점 후퇴하고 있는 여당의 인식을 우려하면서 2단계 진짜 한국식까지만 합의의 대원칙으로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13일 출고된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우리 당에 손해라는 핑계는 그만 대야 한다”며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이 배분되는 공정한 룰이 도입되면 “부당하게 이익을 보던 것이 사라지는 것이고 이건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불공정으로 인해 받았던 이익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민주당의 핑계를 비판했다.

하승수 위원장은 시민사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을 주도해왔다. (사진=박효영 기자)

양당이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얻을 것이라 여겨온 기대치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동형 도입을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회의적인 것인데 이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게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시민사회의 요구다. 

심 의원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합의에 대한 반대와 이견만 표출할 뿐 열린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양당의 결단을 촉구했는데 심 의원은 “민주당에 부탁한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샛길을 찾지 말고 대로로 나서주기 바란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촛불을 함께 든 다른 야당과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안아야 할 책임이 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연동형으로의 개혁을 중심에 서서 선도해달라”고 말했고 “여론을 방패막이(의원정수 증원에 부정적인 국민) 삼고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경기 종료 휘슬만 기다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나 원내대표 취임 이후 40일 지났다. 충분히 고려했을 것으로 본다. 이제 책임있는 안을 내줄 때가 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시간이 별로 없다면서 “선거구 획정(국회 본회의 처리)의 법정시한은 4월15일(2020년 총선 1년 전)이고 3월15일(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제출 시한)까지 국회로 획정안이 넘어와야 한다. 획정위는 지금 마음이 급하다. 2월15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달라고 독촉 공문을 (국회로) 보내왔다. 절차가 많다. 지역 실사도 해야 하고, 각 당의 구체적인 획정안 관련 의견 수렴도 해야 하고, 주민들의 뜻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시한을 지키려면 12월 말까지 마무리돼야 하고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도 중요하다. 지금 시간이 없다”고 덧붙였다. 

3당을 비롯 원내외 7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한편, 심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하지 못 한다면 곧 국민들께 다시 촛불을 들라고 주문하는 것과 다름없다. 무엇보다 국민 주권을 위임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왜곡된 절차를 바로 잡는 정의로운 일이다. 국회가 이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혀 합의 불발시 장외투쟁 등 플랜B를 염두에 둔 것으로 비췄다.

마침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미 △공론화위원회 방식의 시민 의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 플랜B를 제시한 상태이고 이 대표도 패스트트랙을 거론하고 있는데 심 의원은 “아직 플랜B나 다른 계획을 가질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국회에서 정개특위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각 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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