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62] 초과없이 ‘225대 75’ ·· 패스트트랙 단일안 
[선거제도 개편62] 초과없이 ‘225대 75’ ·· 패스트트랙 단일안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3.13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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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석 초과 의석없이 225대 75
이 범위에서는 100% 연동형 사실상 어려워
최대한 연동형에 맞게 3당 협상
한국당에 대해서는 끝까지 당부 
분권형 개헌과 동시에 하자는 것은 재협상 사항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으면 좋겠지만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패스트트랙(지정하고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 단일안은 초과 의석없이 지역구 225석 대 비례대표 75석 사이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설정됐다. 하나 더 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분류하게 된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당이) 패스트트랙을 하는 것에는 합의했는데 각 당의 이견을 조정하는 게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그걸(단일안) 오늘 내일 사이 빨리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225대 75로 4당 단일안이 좁혀졌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특히 심 위원장은 “민주당이 얘기한 준연동제(300석 기준 정당 득표율 10% 얻으면 15석 즉 절반만 선분배)에 대한 3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의 동의나 합의는 없었다. 그것은 협상의 영역에 아직 들어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심 위원장은 현재 쟁점이 2가지라고 설명했다. 

첫 째는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릴 개혁 입법 패키지 법안의 범위 문제다. 정의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패키지 법안의 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전날(12일) 사실상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조정법, 5.18 왜곡처벌법 등 3가지로 압축됐다. 물론 법조문 상의 디테일은 아직 논의 전이다. 

두 번째는 연동형의 정당 득표율로 어디까지 의석수를 확보해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이게 핵심이다. 당초 민주당은 준연동·복합연동·보정연동을 주장했고, 3당은 100% 연동형에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일단 패스트트랙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을 1차 협상으로 보고 그 데드라인은 3월15일까지다. 현재 1차 협상 과정에서는 우선 정수 확대 불가와 초과 의석없이 225(3)대 75(1)를 기준으로 삼자는 것에 4당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심 위원장은 “300명의 75석을 가지고 권역별로 배분하는 틀을 전제로 한다면 사실상 100% 연동형은 불가능한 안이다. 그러니까 3당의 입장에서 여기서 최대한 연동형이 반영되는 그런 안으로 설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협상 타결을 위한 현실론을 이야기했다. 

이어 “3당의 안과 민주당의 준연동 사이에 격차는 충분히 협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본회의 중에 급히 나와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심 위원장. (사진=박효영 기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A는 1등만 당선되는 단순다수대표제 지역구 선거만 채택한 국가이고 이게 5개(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호주)다. B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 둘 다 치르는 혼합형이고 8개다. C는 정당 득표율로 모든 의석을 비례대표제로 배분하는 것이고 24개다. 

B는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연동하지 않는 병립형이 있고 연동하는 연동형이 있다. 후자는 정당 득표율로 확보 의석수를 픽스하고 정당별 지역구 선거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배분 비중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300석 기준 정당 득표율 30%(확보 의석수 90석)를 얻은 알파 정당이 지역구에서 50석을 당선시켰다면 비례대표는 40석만 갖게 된다. 독일과 뉴질랜드는 100% 연동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심 위원장에 따르면 4당의 단일안은 현실적으로 정당 득표율을 100% 확보 의석수로 배분하지 못 하게 됐다.

즉 ‘민주당 50%≦단일안<3당 100%’로 범위가 설정됐고 3당은 최대한 100%에 가깝게 협상력을 발휘해보겠다는 것이다. 

심 위원장은 “정당 득표율로 연동하는 비율을 50%만 선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의당이 (300석 기준) 10%를 (정당 득표율로) 얻었다. (100% 연동형이라면) 30석이 보장돼야 하는데 15석만 먼저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다 배정하고 남는 의석이 있으면 병립형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단일안 비례대표 의석수가) 75석인데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연동형이 50석이 될 수도 있고 30석만 될 수도 있고 60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병립형은 남는 걸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다. 정당 득표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연동형과 병립형의 비중은 늘 달라진다”고 풀어냈다.  

예컨대 준연동 225대 75 기준으로 오메가 정당이 정당 득표율 20%(60석÷2=30석)를 얻었고 지역구는 42석을 당선시켰다면 1차 계산에서는 비례대표 0석이다. 하지만 75석을 정당 득표율대로 모두 배분하고 20석이 남았다고 가정한다면 오메가 정당은 여기서 20%(4석)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얻게 된다.

(사진=박효영 기자)
사실상 패스트트랙 단일안 협상에서 100% 연동형은 어려워졌다고 설명한 심 위원장. (사진=박효영 기자)

4당이 단일안을 완성하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의결시킬 디데이(15일)까지 이틀 남았다. 그러면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패스트트랙 압박에 못 이겨 △의원 정수 270석으로 축소 △비례대표제 완전 폐지 △여성 후보 공천 30% 의무화 등을 선거제도 개정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심 위원장은 “한국당 의원들을 만나서 확인했는데 한 번도 의총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의원들이 그 의견에 반대한다는 게 굉장히 많았다. 적어도 제1야당인데 국민 앞에 입장을 낼 때는 당적 책임이 담보되는 안을 말씀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결국 4당이 패스트트랙을 선택하는 길로 가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 즉흥적으로 여론에 편승하는 청개구리 같은 (안을 낸) 것이라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국당이 그래도 좀 더 논의를 해보자. 당대표 선출한지 얼마 안 됐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우리가 마냥 이러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논의해보고 그리고 책임있게 결정하겠다. 이런 전향적인 말이 나올줄 알았는데 그동안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인내하고 한국당의 참여를 기다렸는데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실제 의지가 실린 제안을 해주기를”이라고 밝혔다. 

이어 “패스트트랙을 검토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유실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채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더 논의해보자. 그 시간까지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하겠다. (한국당이) 이런 확실한 합의 처리의 입장을 말씀해준다면 그것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 측에 회동을 공식 제안했지만 당분간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4당의 패스트트랙은 완료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들어오지 않고 의원직 총사퇴 등 강경 투쟁 기조만 내세운다면 패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분권형 개헌 논의와 선거제도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심 위원장은 “원내대표들이 (작년 12월에) 합의한 것을 기초로 말할 수밖에 없다. 선거제도 합의 처리와 동시에 개헌 원포인트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겠지만. 다만 그 합의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재협상이 필요한 일이지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다시 말해 작년 12월 발표된 5당 원내대표의 합의문 6항에 따르면 <선 공직선거법 통과 후 원포인트 개헌 논의>로 선후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동시에 하자는 한국당의 요구는 재협상을 해야 할 사항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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