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㊹] 이정미 대표 “더불어민주당식 연동형”에 불과
[선거제도 개편㊹] 이정미 대표 “더불어민주당식 연동형”에 불과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1.17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미 2015년 제시된 선관위 안이 한국식
독일식은 1대 1이지만 한국식은 2대 1
민주당의 국회 개혁 방향에 공감
특권 내려놓는 것에도 민주당이 나서야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소위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게 한국식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식 연동형”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한국식 연동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2015년 발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라며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미 한국식 연동형”이라고 강조했다.

즉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비율이) 1대 1로 구성돼 있지 않나. 선관위에서 독일식으로 선거제도를 빠르게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대 1로 한국식으로 조정하자는 안을 내놨다. 이걸 19대 때 당시 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받아들였고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놨다”고 밝혔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호빵을 나눠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호빵을 두 손에 들고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호빵을 나눠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호빵을 두 손에 들고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한 마디로 “마치 기존에 이야기되던 연동형이 독일식이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식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 맞지 않다. 이미 한국식 연동형은 제출돼 있다”는 것이다.

이어 “지금 김종민 의원(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이 얘기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구분”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전날(16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선거제도 설명회를 열고 거대 정당으로서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으로 절충 모델 3가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규정했고 그 내용은 ①준 연동제 ②복합 연동제 ③보정 연동제 등이 있다.

예컨대 ①은 절반만 연동하는 형태로 300석 정수에서 A정당이 10% 정당 득표율을 얻었고 지역구 9명을 당선시켰다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21석을 채워줘야 하지만 우선 6석만 배정받고 나머지 15석은 또 다른 정당 득표율 성적으로 다시 배분된다. ②은 지역구 후보가 얻은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을 합해서 전체 기준을 세우고 총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말하는 연동형의 대원칙은 정당 득표율로 총 의석수를 픽스하는 것이다. 즉 300석 의원정수에서 30%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면 90석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지역구에서 40명이 당선됐다면 50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이걸 대원칙으로 해야 연동형이라는 것이고 비례대표와 지역구 비율을 1대 1까지 맞추는 것이 독일식이다. 이 대표가 밝혔듯이 점진적으로 2대 1을 맞춰보자는 게 한국식이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로서 김종민 의원은 한국식 연동형으로 규정한 3가지 모델을 제안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로서 김종민 의원은 한국식 연동형으로 규정한 3가지 모델을 제안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7일 논평을 내고 “김 의원의 안은 제도의 효과나 의미는 고사하고 그 내용조차 이해하기 어렵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점점 어렵게 만들어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길 바라는 것인가. 이 안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인지 김 의원에게 묻고 싶다. 선거법 개정을 안 할 수는 없고 지금까지 누리던 기득권도 놓치기 싫으니 결국 원칙은 사라지고 꼼수에 가까운 안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100% 연동형을 도입할 수 없다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비겁하다”고 꼬집었다.

정리하면 3당과 시민사회는 정당 득표율로 확보 의석수를 픽스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아야 연동형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서 △1대 1이 독일식이고 △2대 1이 한국식이고 △반만 연동하는 게 민주당식이라는 것이다. 반면 김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연동하지 않는 병립형인데 이걸 낮은 수준으로라도 연동만 하면 연동형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연동형은 지역구 선거가 단순다수소선거구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드러나는 불공정성과 불합리성을 보정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므로 연동형의 원래 취지에 입각해서 구성되는 것이 맞다. 나머지 내용들은 정개특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선진화법과 법사위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국회 특권을 대폭 축소해야 하고 여기에 민주당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 대표는 국회 선진화법과 법사위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국회 특권을 대폭 축소해야 하고 여기에 민주당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또한 연동형을 도입하기 위해 의원정수를 증원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필수적으로 국회 개혁이 동반돼야 하고 이에 대한 방향은 3당과 민주당이 다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나 예산 동결이 본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신 개혁 정책이 좌초되는 입법 절차의 답답함을 뜯어고쳐야 한다면서 국회 선진화법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원 갑질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5당 중 4당이 하자고 하는데 한 정당이 버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이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다. 그러므로 다당제에 걸맞도록 선진화법을 전면 개정해야 하고 법사위가 자구 수정 권한을 뛰어넘어 마치 2심제와 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전면적인 손을 봐야 한다”면서도 “국회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몇 가지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자는 것이 정의당 입장이고 이것을 회피하고 국회 개혁을 이야기하긴 어렵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국회 개혁의 투트랙이 있다면 입법 절차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특권 축소도 필수적이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어떻게 국회 특권을 내려놓을 것인가 고민하는 것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