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㊱] 심상정의 “라스트 타임” ·· 정개특위 ‘투트랙’과 ‘속도’
[선거제도 개편㊱] 심상정의 “라스트 타임” ·· 정개특위 ‘투트랙’과 ‘속도’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12.16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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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내에 처리하려면 정개특위에서 12월 중으로 합의안 만들어야, 로드맵 제시, 5당 지도부 간 정치 협상과 정개특위 논의 투트랙, 의원정수 문제, 개헌 권력구조 문제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먼 길을 달려온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15일 5당의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을 성사시킨 뒤에도 하나같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루 밖에 안 지났는데도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정의당)과 정동영 평화당 대표가 16일 오전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향후 주목할 대목에 대해 설명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속도감 있게 정개특위를 이끌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심 위원장은 전날 발표된 합의문이 3가지 의미를 가진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향에 자유한국당까지 동의한 점 △비록 10% 이내로 제한됐지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금기시했던 의원정수 확대를 공론화 한 점 △1월까지 처리 시한을 밝힌 점 등을 꼽았다.

심 위원장은 무엇보다 “1월 중에 합의 처리되려면 12월 중에는 정개특위 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1월 중에는 남은 쟁점들을 최종 매듭짓기 위한 정치 협상이 병행 추진돼야 할 것이다. 연말연시라서 의원들께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지만 정개특위 위원들께서는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역사적 소명에 집중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개특위 1소위에서 선거제도 개혁 의제를 다루는데 김종민 민주당 간사가 위원장으로 있다. 김 간사는 누구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에 의지를 갖고 있고 다음 주부터 주 3일씩 회의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고 알렸다.

심 위원장이 구상하고 있는 로드맵은 이런 거다.

12월 안에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 발표 →1월에 5당 지도부 간의 최종적 정치 협상 →1월 안에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2019년 3월15일(21대 총선 13개월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는 4월15일까지(총선 1년 전) 지역구 확정 

심 위원장은 “불과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높은 산들을 넘어가는데 숨 가쁘고 바쁜 일정”이라며 “우리가 예산안 법정시한을 중시했듯이 선거구제 개편도 이번만큼은 법정시한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를 위한 각 당 지도부의 탑다운 협상과 정개특위를 통한 의원들 개개인의 바텀업 공감대 형성 즉 투트랙 논의 방식을 정개특위 출범 때부터 강조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정개특위 단일안 △각 당 지도부의 타협 △300명 국회의원의 동의 △국민 동의 등이 모두 완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국회 개혁 방안(의원정수 증원을 위한 특권 줄이고 예산 동결)을 각 당에서 만들어주고 또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시화시켜줄 것을 당부한다. 각 당 의원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대원칙에 입각한 이해관계 조정도 원내대표들께서 책임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이미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교섭단체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단과 몇 차례 회동을 거치고 입장을 조율해왔던 바 있다”며 최종 타결을 위한 밑작업이 이뤄졌음을 암시했고 그럼에도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 타임이 아니라 라스트 타임”이라고 밝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1.8%이고 국민과 동떨어진 국회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정동영 대표는 4대 암초를 제시했고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번이 라스트 타임이기 때문에 꼭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하는데 어려운 지점들이 몇 가지 있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걱정되는 “4대 암초”가 있다면서 △이대로 시간끌기 △거대 양당의 이대로가 좋다는 속내 △이대로 가면 우리가 1등라는 착각 △이대로 적폐 연대를 계속하는 것 등을 제시했고 이 4가지는 모두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즉 “정개특위가 8대(민주당) 6대(한국당) 2대(바른미래당) 2(평화와정의)”라며 “14명이 함께 짝짝꿍을 하면 4가지 암초가 우리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을 환기했다.

심 위원장의 말대로 정개특위에서 속도전으로 밀고 가더라도 정 대표가 우려한 지점 등 신경써야 할 것들이 있다. 

①의원정수 증원
합의문 2항을 보면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의 합의에 따른다”고 돼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정당 득표율로 확보 의석수를 픽스하려면 결국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야 한다. 현행 지역구 257석과 비례대표 43석에서 2015년 선관위 권고안대로 2대 1을 맞추려면 200대 100이 돼야 하는데 사라지는 57석의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 

정 대표는 “상임위에서 1명이 결사 반대하면 뭔가 일이 안 되는데. 20~30명이 자기 지역구가 없어져서 사활을 걸면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정치적 손해라는 판단을 깔고 있는데 그 속내를 대놓고 내세울 수는 없으니 반대하는 명분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면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해서 △의원정수를 늘리면 국민이 반대해서라는 두 가지 구실을 금과옥조로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의 김해영·설훈·우상호 의원이 그렇고 한국당의 장제원·정유섭 의원이 그런 논리를 거듭 되풀이하고 있다. 

심 위원장은 의원정수 증원에 대해 5당이 공론화 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뒀다. (사진=박효영 기자)
심 위원장은 의원정수 증원에 대해 5당이 공론화 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뒀다. (사진=박효영 기자)

하지만 심 위원장이 짚어냈듯이 2항에는 의원정수 30명 증원을 맥시멈으로 그 여부를 논의한다고 못박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정수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 핑계를 대고 원론적인 반대를 일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정치 혐오 정서에 따라 의원 숫자 늘리는 것에 국민 여론이 결코 호의적인 게 아니라서 국회 예산 동결 후 증원론이 힘을 받으려면 강도 높은 국회 개혁안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 대표는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국회 예산을 20% 삭감하고 20% 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비용이 20% 줄고 의원 숫자가 20% 늘면 의원들은 바뀌게 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나라의 의원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영국의 하원 의원들도 다 승용차 본인이 운전하고 다닌다. 의원들의 특별 비용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내용의 진정성이 전달되면 국민들께서 줄여도 시원찮은 판에 의원 숫자를 늘린다는 정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온전히 연동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30석 증원으로 부족할 수 있고 시민사회와 원외 정당은 2대 1을 맞추기 위해 오래 전부터 380석을 제시한 바 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360석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정 대표는 “기왕 연동형을 연동형답게 정당에 준 지지율만큼 하려면 그래도 360명 선은 돼야 한다. 이것이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안인데 평화당은 정책 협약식을 통해 그런 입장을 일치시켰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의 합의에 따른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의원정수 확대를 포함해서 논의하라고 굳이 명기한 것이 의미있다. 10%냐 몇 퍼센트냐 보다 의원정수 확대를 공론화 한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00석으로 묶자는 것과 늘리는 안을 다 존중한다는 의미로 절충해서 한 것이지 구체적인 제도 설계의 필요에 의해서 10%로 결론을 낸 것은 아니”라며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쪽과 늘리자는 쪽의 일정한 타협 하에 이뤄지지 않겠는가. 이미 (정수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연동형) 법안(김상희·박주민·박주현)이 제출돼 있다. 아직 심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어느 일방이 아니라 타협하고 조정해서 합의안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연동형에 대한 5당의 합의와 이를 위한 정수 증원을 공식화 했으니 정개특위에서 구체적 논의를 하다 보면 해결될 수 있다는 취지다.

②개헌 권력구조 문제
합의문 6항에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고 돼 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그 조항이 없었으면 5당 합의가 안 됐을 것이다. 민주당은 사실 개헌이 당론 아닌가. 그런데 어느 순간 개헌을 안 하는 것이 당론으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어제 선거제도 개혁이 완료되면 즉시 원포인트 개헌에 나선다고 했다. 그 권력구조 개혁에 관한 출발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면 권력구조를 양보할 용의가 있다고 한 그 말의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다. 아마 문 대통령의 뜻이 (민주당에) 전달돼서 6항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해석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19일 청와대에서 5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했는데 그때 선거제도 개혁만 이뤄진다면 대통령제 외에 다른 권력구조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회동에 국민의당 원내대표로 참석했던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선거구제 개편이 제대로만 된다면 꼭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나.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 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증언한 바 있다.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정국이 형성됐을 때 김성태 전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대목을 부각해서 분권형 개헌을 쟁취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 여론이 대통령제를 원한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이원집정부제를 비롯 분권형 개헌에 강하게 반대했었다. 문 대통령의 입장과 달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3월22일 대통령 개헌안을 소개하면서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 또는 추천권을 준다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하에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국회 근처 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와 관련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한 정 대표. (사진=박효영 기자)

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에 큰 뜻을 갖고 있었고 특히 노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반대급부로 제공해서라도 이를 관철하고자 했다. 문 대통령도 그런 의사를 밝혔지만 현 정부여당에는 이런 역사적 맥락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인물이 거의 없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월 당권 레이스 중에 야당들이 개헌 논의에서 대통령제에 동의해줘야 선거제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발언했었다. 

민주당의 노골적인 속내를 보면 이런 게 있다. 

현재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을 다 쥐고 있는데 연동형을 도입하면 전자를 양보해야 하고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하면 후자를 양보해야 한다. 둘 다 손해인데 5당 합의로 대세에 따라 전자를 내주더라도 후자는 기필코 수호하려고 할 수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선거제도 문제와 관련 개헌 권력구조와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계속 군불을 지폈고 그랬기 때문에 합의문 6항에 명시됐다.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속적으로 부각해서 분권형 개헌을 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제를 고수할 것이고 그렇게 개헌 협상이 결렬되면 선거제도 논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둘 다 동시에 좌초될 수 있는 것이 우려됐기 때문에 3당은 전략적으로 분리 추진을 주장했었다. 물론 6항에는 선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후 원포인트 개헌 논의 시작이라고 순서가 명확히 돼 있다.
 
심 위원장은 “헌정특위(헌법개정·정개특위)를 정개특위로 명명할 때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하기 어려우니 먼저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는 것이었다. 선거제도 개혁처럼 어려운 합의가 성사되면 개헌 논의도 못 할 것 없지 않느냐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유섭 의원 등 한국당에서는 연동형과 대통령제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주장하면서 필연적으로 개헌과 동시에 하거나 개헌을 먼저 하자는 논리를 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그 말은 논리적 오류가 있다. 연동형 비례와 짝을 이루는 것이 병립형 비례다. 병립형 비례와 연동형 비례 두 개를 합쳐서 혼합형 선거제도라고 한다. 비례와 지역을 혼합해서 병립형으로 갈 것인지(지역구 따로 비례 따로) 아니면 이것을 연동시킬 것인지의 문제다. 그러니 논리적 맥락에서 이것은 대통령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혼합형 선거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순수 비례제(네덜란드와 같이 모든 국회의원을 비례대표로만 선출)가 있다. 순수 지역구만 하는 외국 같은 경우(영국과 미국은 비례대표없이 오직 지역구로만 선출)는 비례가 없지 않은가. 그런 주장은 반대 이유를 찾기 위한 반대를 위한 어거지 논리”라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한국형 대통령제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지금의 대통령제는 순수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적 요소가 많이 들어있는 대통령제다. 미국의 국회의원이 장관을 못 하지 않는가. 그런데 한국은 지금 국회의원 출신 겸직하는 장관이 몇 명(김부겸·김영춘·김현미·도종환·유은혜·진선미)이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통령제와 어울리지 않다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전혀 근거가 없다”고 역설했다.

③민주당과 한국당의 최종 결단
원외에서 시민사회의 선거제도 개혁 운동을 이끌어 온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돌아가면서 방해자 역할을 했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실제 정개특위 명단 고의적 늑장 제출을 한 한국당, 연동형과 권역별로 논점을 흐린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그런 점이 없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2020년 총선에서의 의석수 셈법에 따라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연동형을 손보려고 할 수밖에 없다.

정 대표는 “한국당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말씀이다. 8월6일 당대표 당선 축하 전화에서 한국당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다. 정확하게 문 대통령의 워딩 그대로였다.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이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이라는 책을 최근에 냈는데 거기에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제일 득을 보는 것이 한국당이라 돼 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독주로 참패를 당한 한국당이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조금씩 관심을 보인 것도 그런 배경이 작용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5일 단식을 마무리하면서 “한국 정치의 악마가 민주당도 한국당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치의 악마는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드는 지긋지긋한 대결 정치다. 연동형으로 가는 길은 그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나 모두가 사는 길이다. 정책과 의견대로 국민께 평가받고 지지받고 이것을 토대로 토론하고 합의하는 생산적인 정치를 만들게 될 것”이라며 연동형이 도입되면 정부여당에 결코 손해가 아니고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점을 환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정미 대표는 단식 농성을 하면서 수많은 방문자들과 만났다.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가 14일 이 대표를 찾았다. (사진=박효영 기자)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무조건 발목잡는 한국식 야당 관행을 만들었고 여기서는 성인 군자가 집권해도 성공하기 어렵다. 이정미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연동형으로 국회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이 배출한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두 지도자 역시 그런 확신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했었다.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7월29일 대연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 선거제도는 고치고 싶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건 꼭 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즉 민주당이 의석수 손해라는 근시안적 이익의 관점이 아닌 한국 정치의 발전이라는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심 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관심이 역대급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언론에서 전폭적으로 다뤄주고 성원해준 적도 그동안에는 많지 않았다”며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도 나는 뜨겁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기회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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