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㉑] 원내외 ‘7당’이 모였다 ·· “진심으로 투표해본적 있는가”
[선거제도 개편㉑] 원내외 ‘7당’이 모였다 ·· “진심으로 투표해본적 있는가”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10.31 2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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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외 7당과 시민사회 총출동,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력 촉구, 7당 순서대로 대표자 발언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이 뭉쳤다.

원내외 7당과 공동행동은 3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선거제도 개혁 결의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앞에 총집결한 선거제도 개혁의 강력한 목소리. (사진=박효영 기자)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내 모든 정당 즉 7당이 총출동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한 사안을 두고 이렇게 많은 정당들이 뜻을 모으는 일은 드물다. 70년 동안 이어져온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바꿔내기 위한 대의에 모두가 동참했다.

그 대의를 바라보는 각 당의 메시지를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내 의석수와 창당일을 기준으로 돌아가면서 발언 시간을 가졌다.

원내 교섭단체들 중에서는 막내이지만 여기서는 맏형 격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다당제는 우리의 현실이 됐다. 다당제를 제도화하고 국회와 합의해 내각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정치를 펴나가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꼭 필요하다. 한국당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과 같은 단순다수제로 다음에 1당이나 2당 될 것 같나? 어림없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한국당에게 1등 또는 2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일깨워졌다. (사진=박효영 기자)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역사상 처음으로 7개 원내외 정당 대표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또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함께 한다. 박근혜를 쫓아낸 촛불혁명을 주도했던 500여개 시민사회 대표들이 모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이 모두 함께하고 있다. 이제 여기에 한국당과 민주당 두 당만 참여하면 거의 완성된다. 국회의원들에게만 정당들에게만 맡겨둬서는 배가 산으로 간다. 오늘처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이 자리의 원동력으로 반드시 올 연말까지 심상정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는 정개특위와 함께 올 연말까지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함성을 질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정동영 대표는 한국당과 민주당 두 당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물결에 동참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천재일우라 했다. 민심 따로 결과 따로인 선거제도 때문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 두 정당은 이미 정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실질적인 정치개혁에 대한 뜻을 밝히고 정확히 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새로운 정치의 대전환기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공언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윤소하 원내대표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원내 1석(김종훈 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행정부의 적폐청산은 박근혜·이명박의 구속으로 이미 시작됐고, 사법 적폐는 민중당이 제대로 잡겠다. 남은 것은 입법부의 적폐청산인데 그 첫 걸음이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가고 있으니 이제 이런 힘으로 두 당도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입법부 적폐를 청산하는 첫 걸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상규 상임대표는 입법부 적폐를 청산하는 첫 걸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6당이 모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동참한 장시정 노동당 비상대책위원은 “선거제도는 민주주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다. 하지만 한국 선거제도는 단순다수대표제로 기형적인 구조다. 소수정당 입장에서 이것은 거대 정당의 정치 독점을 재생산해왔다고 생각한다. 정치개혁이 양당이 권력을 나눠갖기 위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정치개혁이 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번에 처음으로 합류하게 된 노동당의 장시정 비대위원. (사진=박효영 기자)

원외 정당 최대 스타인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명연설로 유명하다. 뭐 하나 빼고갈 대목이 없기에 있는 그대로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녹색당 원내로 진입해야 겠다. 그만큼 녹색당도 원내로 들어가야 겠다. 우리 국회가 숲과 닮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식물과 꽃이 있어야 한다. 단일한 종으로만 이뤄지면 위험하다. 아주 작은 위기에도 붕괴된다. 우리의 정치 역사적으로 어땠는가. 물론 가까이서 보면 때마다 3당 체제나 4당 체제가 되기도 했지만 크게 보면 양당 체제였다. 이 양당제는 너무나 공고하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권력을 위해 존재해왔다. 이 양당제를 깨는 것이 촛불혁명 이후 한국이 이뤄내야 할 가장 큰 과업이다. 다당제 사회에서는 심리적인 불필요한 정치 경쟁이 필요없다. 어떤 정책이 좋을지 필요한지 정당 간 선의의 협력적 경쟁을 이어갈 수 있다. 진심으로 투표해본적이 언제인가.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투표소에 갈 때마다 불안해 한다. 나의 마음은 여기에 있고 내 꿈은 저 미래에 있는데 최악이 될까봐 차악을 선택해야만 했던 것이 우리 국민들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속성이 아니고 당연한 게 아니고 불행한 일이다. 이런 불안에 떨면서 투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87년 이후 대통령 직선제가 만들어졌다면 우리 촛불혁명 이후에는 바로 다당제 민심을 담은 비례대표 중심의 선거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녹색당은 원외에 있지만 원내에 있는 그 어떤 정당보다 가장 치열하게 국민의 곁에서 싸우겠다.” 

신지예 위원장은 이날 가장 명연설을 해서 주목을 많이 받았다. (사진=박효영 기자)
신지예 위원장은 이날 가장 명연설을 해서 주목을 많이 받았다. (사진=박효영 기자)

청년 정당을 표방하는 오태양 우리미래 상임위원장은 “청년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렇게 힘든줄 알았으면 괜히 했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투표를 해야 민주시민이라고 하지만 그 투표의 대부분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걸 보면서 미래 세대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 하는 현실에 안타까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태양 상임위원장은 쓰레기통에 쳐박히는 표의 현실을 부각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오태양 상임위원장은 쓰레기통에 쳐박히는 표의 현실을 부각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윤 원내대표의 표현처럼 천재일우의 기회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제도화로 완성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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