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57] 김삼화의 ‘눈’ ·· 준연동 비율 높여야 하는 이유
[선거제도 개편57] 김삼화의 ‘눈’ ·· 준연동 비율 높여야 하는 이유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3.05 0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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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패스트트랙 4당 단일안
100% 연동형과 최대치 고수하는 3당
준연동 50대 50인 민주당
한국당 합류하면 어차피 낮아져
패스트트랙 일단 올려야 이슈화 가능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선거제도 열차를 위해 패스트트랙(지정하고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은 현실화됐다. 자유한국당만 당론을 내놓지 못 한 상황에서 4당은 패스트트랙 단일안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칭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3가지 모델(준·복합·보정)을 공식화했고,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정당 득표율로 확보 의석수를 100% 픽스하는 연동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준연동은 정당 득표율의 절반만 확보해주는 것이다. A정당이 정수 300석 기준으로 10%를 얻으면 30석을 확보받는 것이 3당 모델이고, 15석만 확보받는 것이 민주당의 준연동형이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와 만나 “어차피 한국당이 오면 또 양보하라고 할텐데. 지금은 일단 민주당을 설득해서 100으로 가자. 그러면 어차피 한국당이 와서 반대하면 협상 과정에서 양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이미 거기서부터 우리가 양보하고 들어가면 또 뒤로 밀리면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기자와 정론관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는 김삼화 수석대변인. (사진=김삼화 의원 보좌관)

즉 민주당의 준연동 반영 비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단일안을 만들고 이걸 패스트트랙으로 올려놔야 향후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로 들어와서 또 낮추더라도 균형적으로 된다는 게 김 수석대변인이 전한 바른미래당의 전략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같은 날 국회 사랑재에서 초월회(문희상 국회의장 주재의 5당 대표 월례 모임) 모임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10일까지 한국당이 안을 못 내놓는다면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시한도 15일(까지)다. 15일이 넘어가면 330일 뒤(2020년 4월15일 총선 이전 선거제도 확정)를 계산해보면 불가능해진다”며 “패스트트랙에 들어간다고 해서 한국당을 배제하고 4당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걸어놓고 한국당과 협상을 해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개혁 입법(검경수사권 조정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국정원법·공정거래법·상법·경제민주화 법안 등)에 대해서도 패키지 패스트트랙 상정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개혁 입법에 대한 3당의 협조를 얻으려면 준연동을 포기하거나 반영 비율을 최대치로 올려줘야 한다. 

김 수석대변인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당이 원하는대로 100%로 하고 싶어도) 당 의원들을 설득을 못 한다. 그렇게 (홍 원내대표가) 우리 당 의원들을 설득을 못 하겠다 그렇게 되면 개혁 입법을 민주당 안대로 해주기 곤란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김관영 원내대표(바른미래당)의 걱정은 개혁 입법 필요성은 있지만 우리가 여당만큼 급한 것은 아니니까 패키지로 하면 한국당이 난리가 날 것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가서 개혁 입법은 패스트트랙으로 통과가 되고 그러면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선거제도 단일안에 대해 추가 5당 협상을 진행하게 될 때) 민주당과 한국당이 반대하고 이러면 이것도 통과가 안 되면(한국당 합류로 좀 더 반영 비율이 낮아진 새로운 5당 단일안에 힘이 실리면) 우리는 원하는 것(100% 연동형)을 얻지 못 하게 될 수 있다. 그런 걱정을 김 원내대표가 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준연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개혁 입법들과 협상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직전에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기자와 만나 “저희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약간 (민주당이 연동형) 100% 받아주면 당연히 (바른미래당도) 공수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민주당은 100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아놓고 나서 패키지를 얘기하니까 저희로서는 논의가 작아지는 것이다. 저희와 민주당과의 전제 자체가 다르다”고 역설했다.     

현재 정의당은 개혁 입법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위와 같이 민주당의 태도를 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원외 정당(노동당·녹색당·미래당)과 시민사회(참여연대·정치개혁공동행동 등)는 일단 4당이 단일안에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한국당의 강경 반응에 따라 엄청난 이슈화가 예상되는데 그 자체에서 유리한 지점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태양 공동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올려놔야 선거제도 개혁 이슈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4당이 일단 패스트트랙으로 가기만 하면 내용적으로 조금 후퇴해도 괜찮지 않은가 싶다. 일단 올려놓으면 한국당이 세게 의원 총사퇴를 걸든 국회 등원 거부를 하든 작년 연말 예산안 때처럼 다시 이슈가 올라오면 이 이슈를 가지고 또 논의가 된다”며 “패스트트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실질적으로도 그렇지만 선거제도 이슈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도”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조그만한 정당들한테 선거제도 협상해주고 공수처법이나 이런 걸 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진짜 야합 정치이고 밀실 정치이고 그건 거래다. (한국당의 대응 방식은) 강경 투쟁말고는 없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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