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64] 패스트트랙 ‘합의문’ 발표 임박?
[선거제도 개편64] 패스트트랙 ‘합의문’ 발표 임박?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3.15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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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간 막판 협상 후 월요일
한국당 비상 대기
초과 의석없이 50%로
바른미래당 내 회의적 분위기
평화당은 지역구 축소 안 하는 방향으로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4당의 패스트트랙(지정하고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 단일안이 사실상 완성됐고 막판 문구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주말 내에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가정하면 월요일(18일)에 법안이 국회 의안과에 제출되고 바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17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와 만나 “아까 오전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주말에 더 논의를 하고 월요일 쯤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근본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서 주말 안에 원내대표들 간에 논의를 하고 나면 월요일에 패스트트랙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곧 패스트트랙 합의문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곧 패스트트랙 합의문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바른미래당은 전날(14일) 밤 늦게까지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릴 개혁 입법 2가지(검경수사권조정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에 대해 논의했는데 겨우 중론이 모아졌다. 물론 바른정당 출신 보수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자체에 부정적이거나 민주당의 개혁 입법 통과 노림수에 휩쓸린다는 비판 여론이 강하긴 했다.

그럼에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직을 걸고 배수진을 치는 등 최대한 패스트트랙에 중론이 모아지도록 애를 썼다. 그래서 2가지 법안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담기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바른미래당에서도 검경수사권조정법이나 공수처법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을 갖고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법안을 설계하고 조문하는 과정에서 다수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4당 패스트트랙 공조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다만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내부적인 조정이 필요한 듯해서 그런 게 주말 안에 마무리가 될 것 같다”며 “지금 현재 미세한 조정을 갖고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포함해서 원내대표들 간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현할 수 있는 4당의 단일안을 두고 미세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게 뭘까.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지도부 채널과 정개특위 채널 두 개가 가동되고 있다. 정개특위 논의는 정의당 소속 심 위원장, 김종민 민주당 간사,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 천정배 민주평화당 위원 등 4명으로 진행되고 있다. 

4당이 연동형 단일안의 조건으로 합의를 본 것은 △초과 의석 없음 △지역구 225석 대 비례대표 75석 △권역별 등 크게 3가지다. 

이 조건을 다 충족하려면 사실상 정당 득표율로 100% 확보 의석수를 픽스하는 완전한 연동형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300석 기준 정당 득표율 10%를 얻으면 30석을 배정받는 것이 3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의 주장이고, 15석 즉 절반만 배정받게 하자는 것(준연동)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상태에서 비례대표 75석 가지고 100% 연동형을 하기에는 초과 의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안대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박효영 기자)
정개특위 협상 실무를 맡고 있는 4당 의원들. (사진=박효영 기자)

평화당은 기존 지역구 253석(-225석)에서 28석이 사라지게 되면 대부분 지방이나 농촌이 사라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평화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둔 의원들이 대다수다. 그러다보니 15일 열린 연석회의에서 여러 불만들이 제기됐고 결과적으로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이 발의한 안(100% 연동형+지역구 축소 없음+정수 316석으로 증원)으로 끝까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4당의 막판 협상이 녹록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최대한 빨리 패스트트랙 절차를 완료해놓고 2차 협상에 돌입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홍 수석대변인은 “오늘 합의문이 나오면 좋은데 아까 오전에 내가 모르겠다. 오후에 어떤 기류가 바뀔지는. 14시쯤 잠깐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주말까지 늘어질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을 좀 봐야 한다. 어차피 합의문이 나오면 바로 언론에 릴리즈(배포)를 하니까 오늘 나오면 제일 좋다. 근데 패스트트랙을 태우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늘 합의가 되더라도 어차피 실질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월요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18시가 데드라인이니까 정상적인 워킹 타임에서는”이라고 풀어냈다. 

물론 “마지노선이란 것을 너무 강조하지는 말아 달라. 어떻게든 패스트트랙에 합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도 밝혔다.

작년 연말 3당이 예산안과 선거제도를 동시에 처리하자고 주장했는데 민주당과 한국당이 3당을 배제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을 감행했다.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막 선출된 뒤 손 대표를 예방한 모습. (사진=박효영 기자)
작년 연말 3당이 예산안과 선거제도를 동시에 처리하자고 주장했는데 민주당과 한국당이 3당을 배제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을 감행했다.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막 선출된 뒤 손 대표를 예방한 모습. (사진=박효영 기자)

관련해서 한국당은 △연동형 자체에 비판적이고 △분권형 개헌과 함께 연동형을 도입하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고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안 된다는 이유 등으로 4당의 공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렸고 국회 주변에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합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의결을 저지하려고 해도) 경호권이 발동해서 경위들이 끌어내겠구나”라며 “만약에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독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우리는 반독재 투쟁에 돌입하겠다. 독재를 한다는데 어떻게 하느냐. 국회 뿐만 아니라 (장외 투쟁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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