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녹색당①] 신지예 위원장 “당 위해 서울 쪽 지역구 출마할 것”
[월간 녹색당①] 신지예 위원장 “당 위해 서울 쪽 지역구 출마할 것”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11.26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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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책 의제 알리기 위해 헌신
채식 선택권의 배경
녹색당의 그린뉴딜
하승수 위원장의 노숙 농성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선거제도 개혁이 완료되더라도 원외 정당이 원내로 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 있는 한 카페에서 기자와 만나 “(2020년 총선에서) 서울의 마포, 서대문, 강남 셋 중에 한 곳으로 나갈 것 같다”며 “(당선 가능성의 측면에서) 해볼만하지 않은데 어차피 지역구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번 지역구 선거를 당선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녹색당의 의제를 정치적 국면에 따라 아젠다를 띄우기 위해서 치르려고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이 되더라도 녹색당이 원내 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지예 위원장은 지역구 출마를 나가려고 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현행 공직선거법 189조 1항에 따르면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3% 이상을 얻었거나 지역구 선거 결과 5석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만이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이른바 봉쇄조항이다. 지금 원내 정당들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 4당만 지지율 3%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은 1~2% 대다. 그렇기 때문에 원외 정당이 3%를 넘겨 정당 득표율을 얻기란 매우 힘들다. 더구나 거대 정당들이 봉쇄조항의 턱을 5%로 더 상향시킬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도 존재한다.

패스트트랙(지정되면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 보장) 절차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코앞에 둔 선거법 개정안은 준연동 비례대표제인데 정당 득표율의 절반은 의석수로 확보해주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원내외 진보 정당들이 선거 연대를 하지 않는 이상 국회로 들어가기란 매우 어렵다. 물론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서 유권자들이 자신의 표가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서 소신껏 정당 선호를 투표로 드러낼 수도 있다.

신 위원장은 지역구 중심으로 당 선거 전략을 짜고 있고,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비례대표 출마에 무게를 두고 국회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철을 위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사실 신 위원장이 지역구 출마를 결심한 현실적인 이유들이 더 있다. 

이를테면 “지금은 (선거법상) 비례대표 후보의 정당 연설이 금지돼 있는데 그 조항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이) 제대로 판결이 안 나올 것 같다.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재에) 5000만원 기탁금과 (군소정당 후보들의) TV토론 초청 문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그게 다 기각됐다. 헌재는 지난번 합헌 판정 이후 사회적으로 상황 변경이 없다는 이유를 댔다. 비례대표 연설 문제도 지난번에 헌법소원 제기했을 때 합헌 판정이 나왔다. 바뀐 것이 없으니까 이번에도 안 될 것 같다”는 설명이다.

신 위원장이 지역구 후보로 나서서 녹색당의 정책을 연설로 어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신 위원장은 “(과거 지역구 의원의 지역 관리와 관련) 표 관리 차원에서 잘 해야겠지만 정치인이 해야할 것이 표 관리 뿐인 것인지 표 관리는 일을 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그렇게 시간을 24시간 다 써서 지역구민들 모두에게 인사하고 다니는 것이 무슨 소용일까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고 했던 만큼 녹색당을 알리기 위한 새로운 지역구 선거 운동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 위원장은 11월 한 달 동안 녹색당의 활동 키워드로 △채식 선택권 헌법소원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 △선거제도 개혁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채식 선택권과 관련 녹색당은 지난 12일 여타 시민사회 조직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신 위원장은 “공공 급식 안에서는 채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군대에 가면 채식 군인들은 먹을 수 있는 것이 밥밖에 없다. 18개월 내내 그래야 하니까 채식 선택권은 완전히 없는 것이다. (비빔밥이 나올 경우에도 완전 채식주의자 비건은) 계란과 고기는 다 빼야 한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메뉴가 따로 있지 않은 이상 그분들의 선택권은 보장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유럽이나 네덜란드 쪽에서는 아예 채식을 공공 급식의 기준으로 바꿨다. 왜냐면 육식과 연계된 공장식 축산업이 기후위기에 큰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량 육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소와 닭에 항생제를 주입시켜서 짧은 시간에 성장시키고 그만큼 좁은 케이지에 가둬서 사육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을 낳지만 기후위기 측면에서 봤을 때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커진다”고 덧붙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신 위원장은 “자동차, 비행기, 배 이런 교통수단들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다 합쳐도 육식 산업이 인류 전체 탄소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고 18%쯤 된다”며 “가축의 수를 줄여야 된다. 너무 많다.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 중산층이 많아져서 서양식 식습관으로 바뀌게 되면 더 많은 고기를 섭취하게 될텐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내뿜는 메탄가스가 엄청나고 이들이 하나의 고기로 제공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식물을 섭취해야 한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며 “최근 오카시오 코르테즈(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를 중심으로 미국 정치권에서 그린뉴딜에 관한 법안이 나왔고 공장식 축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제 트럼프가 대응한 것이 그럼 우리는 햄버거도 못 먹는 거냐? 웃긴다는 조롱조의 트위터 글을 썼다. 미국에서 그런 것만 봐도 한국에서도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환기했다.

두 번째는 총선에 출마할 후보들이 당원들에게 선택을 받고 비례대표 정당 명부 순위가 결정되는 절차와 관련한 제반 토론회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은 녹색당의 선거 의제 전략상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설득력있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신 위원장은 한 마디로 “그린뉴딜이란 것에 대한 고민이 그런 것”이라며 세부적으로 그린뉴딜을 “대중적으로 얼마나 설득력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가 한 축에 있고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도 그린뉴딜이란 단어를 쓸 것인데 녹색당이 주장하는 그린뉴딜이 얼마나 차별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한 축에 있다.

결국 신 위원장은 “성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갈릴 것”이라며 “기존의 GDP(국내총생산) 중심의 경제 체제 안에서는 일자리를 계속 만들고 거래를 증가시켜야 부가 분배된다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린뉴딜 자체가 일자리 중심이 아니라 기본소득으로 전환된다면 그것과 함께 토지를 중심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재산권 등 소유권이라는 것을 건드릴 수 있는 관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정리했다. 

아직 녹색당 내부적으로도 깊게 의견을 나누고 있는 대목인데 신 위원장은 그린뉴딜에 대해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태양광 발전을 늘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에너지를 많이 쓰는 방식의 토건과 개발 사업을 지양하고 다른 방식으로 풍족하게 사는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신 위원장은 “서울 중심이 아니라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이 하나 있다. 몇몇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도시 생태계를 다시 만드는 것이다. 이 도시 안에서는 에너지를 위한 생산과 소비의 재활용 자립의 문화를 갖춘다. 그건 특정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만들어서 대량의 에너지 등 전기를 서울로 쏘아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만드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바람이 좋고 태양이 좋으면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요한 전제는 “거기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는 그 안에서만 소비한다”는 것이고 “필요한 서비스나 상품은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과 생산품을 중심으로 소비하게 하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편의점에 가서 똑같은 도시락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고속도로를 타고 트럭을 통해 운반된다”며 “만약에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국토균형발전이 아니라 (녹색당 내부에서 더 논의해야겠지만) 생태균형발전으로 간다면 이 도로망과 유통망 서비스와 생산체계를 건드리고 균열을 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신 위원장은 그린뉴딜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그린뉴딜은 경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서 지금 투입되고 있는 예산을 다르게 쓰자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이를테면 “지금 예타(예비타당성조사)로 24조를 쓰는데 그린뉴딜로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에너지 설비를 하거나 주택 관련해서 냉난방 시설 에너지 플러스(소비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 등 에너지를 덜 쓰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으로 집을 설계하고 고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의 대기업 중심 부동산 편향의 문제도 건드릴 수 있다”는 결론이다.

신 위원장은 “근데 다른 정당의 안은 불평등에 집중하기 보다는 단순히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 위주의 굉장히 소극적인 방식이다. 수소차나 태양광 늘리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는 하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다. 하 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2주째 국회 정문 앞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오고 있고 매일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인터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하 위원장의 농성 결정과 관련) 당무위원회 안에서 논의했다”며 “농성을 하는 것이 좋은 메시지일 수 있겠느냐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나도 굳이 국회에서 농성하시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다들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 위원장이 지금) 입술이 다 트셨고 엄청 피곤해하고 고생하고 계신다. 왔다갔다 하긴 하는데 하루를 주무셔도 거기서 있으면 피곤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 위원장은 “(녹색당 차원에서는) 12월3일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당원들을 총 결집해서 퍼포먼스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다. 저녁에는 당원 총 정당 연설회를 진행할 것이다. 쭉 이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국회 앞에서 여러 비상 행동들이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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