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불평등③] 기후위기 속 “아무리 덥고 추워도 일하는 사람들”
[청년과 불평등③] 기후위기 속 “아무리 덥고 추워도 일하는 사람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2.14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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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의 주범과 피해자
청년 정치세대가 기후위기 문제 해결해야
근본적인 대안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한국의 평균 기온은 100년 동안 1.5도 올랐고 강수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여름에는 역사적인 폭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 3월 미세먼지 농도는 최악이었다. 

김혜미 청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총선과 청년정치 대한민국 불평등을 논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기후위기는) 자연생태계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의 위기다. 올해 겨울만 해도 너무 따듯했는데 농민들은 농사 걱정이 컸다”고 말했다.

김혜미 청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기후 불평등에 대해 발제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기후위기는 취약계층에게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김 위원장은 “아무리 추워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더워도 쉬지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주거 문제로 인해 기후위기에 전혀 대응하지 못 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기후위기 속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묘사했다. 

폭염 때마다 기상청이 내놓는 대처 방안은 휴식 자주 취하기, 물 많이 마시기, 선풍기와 에어컨으로 찬공기 자주 쐬기, 햇빛 피하기 등인데 김 위원장은 결국 “돈이 있어야 집이 있어야 대처할 수 있는 기후위기”의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 홈리스와 야외노동자 및 농민 등을 고려하지 않은 대처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단칸방에 거주하는 빈곤 노인들만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수입이 없어서 집에 냉난방기를 설치할 수 없다. 한 여름 35도가 넘어가는 순간에도 고장난 선풍기 하나로 버텨내야 한다.

김 위원장은 빈곤 노인들이 전쟁 때보다는 낫다는 정신승리법을 구사하지 않으면 견디기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례 두 가지를 제시했다. 70대 노인과 80대 노인인데 모두 매우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최소한의 냉난방도 누릴 수 없다. 이를테면 가스비·수도비·전기세가 한 달에 30만원 가량 나와서 아무리 춥거나 더워도 냉난방 기구를 가동할 수 없고, 여름에는 공원이나 밖에서 하루종일 머물러야 하고 끼니를 거를 때도 많다. 

김 위원장은 “녹색당 차원에서 기후위기 비상선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두 사례만 봐도 기후위기의 주범은 누구이고 피해자는 누구인지 명확하다. 폭염과 혹한을 만들어내는 곳은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경제 시스템이지만 이 시스템을 만들었던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인한 피해는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빈곤한 계층이 모두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미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등 청년 3개 정당이 공동 주최해서 열렸다. (사진=박효영 기자)

결국 김 위원장은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와 같이 기후위기에 감수성이 높은 청년 세대가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렇게 되면 녹색당이 내세우고 있는 △그린뉴딜(탈탄소경제사회 대전환) △차별금지법 제정과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등을 비롯 ①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탄소예산과 탄소영향평가 도입) ②전환기 안전망으로서의 기본소득 ③폭염과 한파의 안전한 집과 적정 주거 마련 ④식량자급률 100%의 탄탄한 농촌사회 ⑤지역에너지 자립 ⑥순환경제 구축(재사용 인프라 구축) ⑦대중교통 완전공영제와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판매 금지와 같은 정책 등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김 위원장은 “기후위기에 더해 소득·자산 불평등이 개인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한국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심각하고 지금 이 상황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청년 정치인들이 이야기하고 정치 의제화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다. 거대한 전환을 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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