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표 ‘그린뉴딜’ 공개 ·· “녹색당 그린뉴딜 존중하지만”
심상정표 ‘그린뉴딜’ 공개 ·· “녹색당 그린뉴딜 존중하지만”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2.12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당과 녹색당의 그린뉴딜 관점
경제성장과 연결되느냐
그린뉴딜은 뭘까
정의당의 그린뉴딜 내용은?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최근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 녹색당의 근본적인 접근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심 대표는 경제성장 지상주의를 탈피해야 한다는 녹색당의 관점에 대해 원내 정당으로서 실현가능한 검토를 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그린뉴딜을 통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녹색당의 그린뉴딜과는 차이점이 있다.

심상정 대표가 녹색당의 그린뉴딜에 대해 존중한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심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뉴딜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그린뉴딜과 관련된) 이런 논의가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길 기대한다”며 바로 마이크를 넘겼다.

진보진영 내에서의 그린뉴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정의당의 그린뉴딜이 탈 경제성장을 하기 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심 대표가 바로 답변을 하지 않고 박진희 정의당 그린뉴딜경제위원장(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에게 넘긴 것이다. 

박 위원장의 발언 이후 다시 마이크를 넘겨 받은 심 대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뭐냐.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라고 한다면. 아마 녹색당이 저희보다 더 근본적 접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존중하고 그런 또 정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의당은 현재의 지금 이 회색 경제, 현재의 경제와 산업전략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트랙 위에서 저희 산업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당연히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원내 정당으로서 정치영역에서 정치라는 수단을 통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방향에서는 현실가능한 가장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사회를 맡고 있던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심 대표가 말을 마치자마자 “저희 자료집 첫 페이지를 보면 다른 성장이라고 돼 있다. 탈성장이 아니고. 정의당 그린뉴딜이 지향하는 가치는 그런 것”이라며 탈성장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반면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와 만나 “(그린뉴딜 방안을) 녹색당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논쟁이 좀 있을 것”이라며 “녹색당의 대전환에는 기본소득이 포함될 것이다. 녹색당은 더 이상 경제성장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녹색당과 정의당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성장에 기반해서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해결해야 된다. 그 점이 녹색당과 기존 정치세력과의 다른 부분이다. 2020년인데 과거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얘기할 때는 지났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경제성장률이 2%~3% 오른다고 해서 시민들의 삶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오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른다고 해서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기후위기를 생각하면 그런 것에 집착할 일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저희도 탈성장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어차피 재정이 들어가면 성장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GDP(국내총생산)의 1~3%가 투입된다. 투입 방향성이 이전에는 고속도로 등 회색경제에 있었는데 이제는 녹색 혁신 부분으로 투자해야할 곳이 많다. 재생 에너지, 순환경제, 에너지효율 등 에너지전환 사업에 대한 투자는 현재까지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일자리가 10년 정도의 기간에는 성장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이라는 부분을 지금과 같은 성장을 지속하면서 가능할지에 대해선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 부분은 2030년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심 대표도 발표문을 통해 “성장률이 2% 내외로 주저앉은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 한 채 표류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성장 시스템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다. 이대로는 더 이상 성장도 사회통합도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심 대표는 그린뉴딜 3대 전략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사실 △녹색당 뿐만 아니라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도넛 경제학’을 쓴 영국의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 △스웨덴의 18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미국 민주당 내에서 오카시오 코르테즈 연방 하원의원 등이 그린뉴딜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심 대표는 2018년 하반기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불거질 때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가 기존의 소득주도성장을 위축시키고 사실상 규제완화의 혁신성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그린뉴딜 전략을 준비해왔다.

도대체 막연하기만 한 그린뉴딜에 왜 주목하는 것일까.

심 대표는 발표문에서 “이제 기후위기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됐다”며 “무려 10억이 넘는 동물을 폐사시키고 서울 면적 100배가 넘는 지역을 불태웠던 최근의 호주 산불, 여름에는 모두 녹아 버리는 북극 빙하, 백화현상(바닷물 속에 녹아 있는 탄산칼슘이 고체 상태 변해 흰색으로 보이는 현상)을 일으키는 산호초, 이 모든 위험한 징후들은 기후 위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2년 전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인천 송도에서 지구 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를 채택하고 기온 상승을 1.5도 내로 묶지 못 한다면 남극과 그린란드에서 빙상이 녹고 해수면 상승과 해양 산성화 등이 심각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며 “말 그대로 우리는 기후 재앙을 맞고 있다”고 환기했다. 

IPCC는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2030년까지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5%를 감축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2028~2030년 안에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게 된다.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지구의 생체리듬이 파괴되고 인류의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도 각국 정상들에게 편지를 보내 탄소 제로 플랜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마디로 탄소를 무한정 배출하는 제조업 위주의 경제성장 방식으로는 인류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기 때문에 그린뉴딜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심 대표는 세계 각국이 이미 “정보화 사회 단계를 넘어서 탈 탄소경제와 녹색산업으로 대대적인 경제적 전환을 시작하고 있다”며 “세계 전력 생산 신규 투자 3분의 2 이상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분야로 투자되고 있다. 자동차 기업들도 내연기관 자동차 개발을 포기하고 경쟁적으로 전기차 신규 모델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각했다.

이어 “잘못하면 탈 탄소경제 대전환으로 가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한국만) 뒤쳐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의 포부는 남다르다. 

심 대표는 “故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놓아 산업화를 이끌고 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IT 고속도로를 놓아 정보화 시대를 이끌었다”며 “정의당은 생태 고속도로를 놓아 그린뉴딜 시대를 힘차게 열어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그린뉴딜이 만들어낼 한국의 미래는 사회적 약자와 자연 약탈에 기초한 사회경제를 끝내고 자연과 시민들이 공생하고 지역에서 기업 생태계가 살아나고 극단적인 불평등의 세습이 사라진 정의로운 생태복지국가의 방향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설파했다.

심 대표의 그린뉴딜 정책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부터 10년 동안 비상한 경제행동을 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위한 3대 전략 10대 과제는 아래와 같다.

⑴탄소 감축 플랜(10년 안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탄소 배출 감축 및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것으로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확고한 정치적 의지 천명)
⑵혁신가형 국가(시스템 대전환 국면에서의 비용과 위험을 국가가 감당해서 기업들이 더 이상 탄소 집약형 산업에 집착하지 않고 녹색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⑶동아시아 그린 동맹 구축(세계 탄소 배출량의 3분의 1 세계 GDP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한중일이 ‘탈탄소 클럽’을 만들고 공통 탄소가격 설정)

①203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로 확대
②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1000만대 시대 달성
③정부 주도로 전기자동차 고속 충전 인프라 ‘코리아 차져(Korea Charger) 프로젝트’ 추진
④200만호 그린 리모델링으로 주택과 건물의 에너지 효율 상승
⑤지역 재생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산업 확산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⑥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의 50%를 녹색혁신에 투자 및 자립적 기술 기반 조성
⑦기존 탄소 집약형 산업의 에너지 효율성 상승 및 탈 탄소산업과 농업 육성
⑧‘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 통해 전환시 어려움 겪게 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
⑨매년 GDP의 1~3%의 녹색투자 재원 마련 및 투자 전략 수립
⑩‘그린뉴딜추진특별법’을 제정하고 초당적인 국회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