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노동당⑨] 진보신당부터 노동당 12년간 “대선 후보 없었어”
[월간 노동당⑨] 진보신당부터 노동당 12년간 “대선 후보 없었어”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9.21 08:1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선 후보 낼만한 당의 기반 다져야
‘좌파 연대’와 ‘범진보 정당 연대’
의사들 맹비판
청소년 선거운동 방조해서 벌금 100만원?
대표단 제외 당직선거 진행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노동당은 진보신당으로 출발한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대선 후보를 내본 적이 없다. 대선 후보를 배출할만한 당의 역량과 기반이 취약했다. 노동당은 2019년 내내 내부 갈등으로 홍역을 치렀지만 10기 대표단 출범 이후 도약할 일만 남았다. 이제는 노동당도 대선 후보를 내야 한다.

나도원 노동당 부대표는 3일 오후 14시40분 기자와의 통화에서 “진보신당부터 노동당까지 이어지는 12년의 역사 동안 우리당을 대표해서 대선에 나간 후보가 없었다”며 “따져보니 그랬는데 대선이 매우 중요하고 좌파 후보가 사회주의를 표방해서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각성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나도원 부대표는 노동당 자체 대선 후보를 배출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을 설명했다. (사진=노동당)

2012년 대선에서 청소노동자 출신 김순자 후보가 진보신당 대권 주자가 될 것 같았지만 당내 소통 문제로 탈당해서 출마했다. 그래서 노동당은 2022년 대선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8월15일 노동당 <전망과 전략> 당원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실 대선 후보없는 노동당에 대한 문제제기도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나 부대표는 “당의 진로와 활동에 대해 전당원 토론회를 당원들 대상으로 진행했다”며 “3가지 의견이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①당의 조직부터 강화하는 자강론(현린 대표)
②자강을 바탕으로 노동당이 좌파 사회주의 통합을 주도해야(나 부대표)
③2022년 대선에서 폭넓은 연대 구상을 마련해야(정상천 정책위의장)

나 부대표는 “당원들이 이를 토대로 토론을 치열하게 해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②에 대해 “저희 노동당의 주요 입장은 사회주의를 매개로 한 좌파 주체들부터 해보자는 것이 중론이고 정 의장은 녹색당이라든지 범진보진영의 연대를 통해 해보자는 뜻을 같고 있다”고 말했다.

전태일 3법과 전국민 고용보험 등 핵심 노동 의제를 중심으로 범진보 정당들이 연대의 폭을 넓혀가고 동시에 대선과 보궐선거에서 단일 후보를 낼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다. 나 부대표에 따르면 노동당은 우선 연대 대상으로 △사회변혁노동자당(변혁)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전선) △노동해방투쟁(노해투) △평등노동자회 등 사회주의 좌파 집단들을 상정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를 넘어 범진보 정당들과도 적극적으로 손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나 부대표는 “최종적으로 거기까지(범진보 정당들의 단일 후보 옹립 과정) 가는 것도 어려울 듯 싶다”며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나 부대표는 “내 개인 생각이자 적지 않은 당내 활동가들의 공통 의견은 노동당과 사회주의 좌파 정당들이 힘을 합쳐서 단일 후보를 만들고 대선을 돌파해보고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변혁의 물결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며 “당론은 아직 아니지만 이런 방향으로 토론을 해볼 것이다. 개인 욕심으로는 그 전에 합당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피력했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 등 진보 정당들에까지 연대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에 대해 나 부대표는 분명 비관적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노동당이 좌파 사회주의 집단들과 뭔가 연대의 결론을 도출하게 되면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노동당 당원 토론회 포스터. (웹자보=노동당)

지난 4일 당정과 의사들이 합의를 이뤄냈지만 노동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무척 비판적이다.

김성수 노동당 대변인은 8월26일 논평을 내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의사 단체들조차 이미 여러 수치로 나타난 대한민국의 의사 수 부족과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충분한 의사의 증원이 있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는 속에서 이들의 행위는 그 명분도 정당성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객관적인 현실 앞에서 전공의, 전임의 등 의사들의 이번 집단행동은 그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집단 내 경쟁 강화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전체적인 수익 저하에 대한 우려로 인한 것”이라며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나 부대표는 노동당이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부연했다.

나 부대표는 “의사들이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했는데 당에서 당론을 정해서 강련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노동당이 소위 파업이라고 명명한 행위들에 대해 반대를 표명한 것은 처음”이라며 “매우 강력하게 성토를 했고 나름 화제가 됐다. 파업으로 볼 수 없었다. 자기성찰이 부족한 직능인들의 집단행동에 불과한 것 같다. (의사협회 내부 기구에서 발행한 논란의 카드뉴스 등을 보고) 정말 신자유주의의 극단을 살아가고 있는 집단이고 졸렬해보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의사 노조를 만들자는 토론도 했던데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자기들만의 권익 뿐만이 아니라 사회 연대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 자기들의 이권만 지키기 위한 직능단체는 노조로 보기 어렵다. 사실 의사도 노조가 필요하고 경찰이나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생각과 자세를 갖고는 안 된다”며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이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한방첩약 급여화/비대면진료 육성)에 대한 반대인데 그게 자기 기득권 지키기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도 공공 무상 의료로 가야 하는데 어차피 거쳐야 할 단계들이 이번에 공론화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8월27일 부산지법 앞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의 모습. (사진=노동당)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양민호·이은혜·서진희)는 8월20일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 2호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배 위원장이 청소년 김찬씨를 “선거운동에 동원하기로 마음먹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7월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가 했던 선거운동은 자발적인 것이었고 강요나 지시 따위는 없었다고 수차례 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내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배 위원장을 처벌하려 하고 있다”며 “어이가 없다. 범죄를 계획하고 저지른 주체는 나인데 왜 배 위원장을 처벌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는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 (중략) 청소년의 선거운동이 불법인 나라에서 어마무시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김찬은 정치적으로 미성숙하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수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청소년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시나 강요에 의한 선거운동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나 부대표는 이에 대해 “이게 매우 부당하다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99만원이면 몰라도 100만원이면 피선거권 박탈이다. 아주 착실하게 지역 정치를 준비했던 사람인데 물론 바로 항소를 했지만 너무 치명적인 부분이다. 지역에서 정치를 정말 열심히 했고 지방선거에도 출마를 했다. 30대의 젊은 좌파 정치인을 매장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 위원장은 그냥 있었을 뿐이었다. 청소년 지지자가 옆에 와서 피켓을 들고 스스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판사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제약하는 것이자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무시했다. 판결문에 보니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을 선거운동에 뛰어들게 했다고 나오더라. 그 판사 3명이 오히려 판단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실제 판결문에는 “정치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선거운동을 한 미성년자와 유권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끼쳤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적시돼 있다.

한편, 노동당은 대표단을 제외한 모든 당직자들에 대한 동시선거를 진행했다.

나 부대표는 “지금 대표단을 제외한 모든 당직 동시선거 중(~9월18일까지 투표)이다. 각 시도당 대의원과 전국위원, 의제조직 대의원과 전국위원 선출에 들어갔다. 9월 중순까지 선거인데 당원들께서 힘을 모아서 열심히 참여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린다”며 “당원들간에 결속력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에서도 1만 당원이 꿋꿋하게 버텨주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합당 2020-10-15 20:09:46
사회당일은 반성도 않고 합당? 사회당 시즌2 찍으려고 그러나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