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국회 세종의사당’ 빨리 추진해야
정세균 총리 ‘국회 세종의사당’ 빨리 추진해야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10.27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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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일단 세종의사당부터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월20일 난데없이 띄운 행정수도론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이미 상당수의 중앙정부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정치의 핵심 국회와 청와대까지 내려가야 진정한 행정수도가 될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방분권이 시급하다는 취지로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뤘고 출석한 광역단체장들도 동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확고한 메시지를 내놨다.

정 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와 행정부가 멀리 떨어져 있어 행정 비효율과 낭비가 상당해 이를 해소하려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급선무”라며 “국회가 세종의사당 설치를 결정하면 정부도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인구의 절반이 국토의 10분의 1에 불과한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민, 경기도민, 인천시민 등은 매일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 2·9호선을 이용하면서 그야말로 “지옥철”을 감내하고 있다. 차량 교통 정체도 심각하다. 민간 대기업들과 주요 대학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정수도론이 거론됐던 것이다. 

현재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위를 갖고 있다. 

원래 행정수도론은 故 박정희 대통령이 최초로 계획한 국책 사업이었고 역대 정부를 거쳐 故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던 만큼 임기 중에 관련 특별법(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특별법은 2004년 10월2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헌법재판관들은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이상한 관습 헌법을 명분으로 행정수도론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

지하철 9호선 열차 내부의 모습. (캡처사진=KBS)

그래서 행정수도론의 대안으로 추진된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다. 허나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세종시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들이 정착해 있지만 여전히 정치의 중심은 서울이다. 세종시 입주 부처 공무원들은 국회의 부름에 매번 KTX에서 시간을 낭비하기 일쑤다. 

결국 국회, 청와대, 대법원 등이 서울을 벗어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어찌됐든 김 원내대표가 큰 화두를 던진 뒤로 우회로가 모색되고 있는데 그것은 △여야 합의로 다시 특별법 제정 △개헌 등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우회로 역시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당장 여야가 합의해서 세종의사당 분원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유지하되 세종의사당을 만들어서 주요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그곳으로 옮기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완전 이전을 할 수도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사진=중앙뉴스 DB)

정 총리는 “(내가) 국회의장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노력했다. 국회의사당 건립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국회법 등을 시급히 개정하고 입지 등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미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을 구성했고 연내로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 총리도 정부 대표로 화답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와 행정수도의 미래를 그린 게 엊그제 같은데 세종시가 눈부시게 성장했다. 세종시를 행정 중심으로 완성하는 첫 단추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이라며 “세종이 가장 젊고 출산율이 높은 도시로 탈바꿈했음에도 문화 및 의료 등 도시 자족 기능이 미흡하다. 2030년까지 예정된 3단계 건설 기간에 국가행정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스마트시티 등 자족 기능을 확충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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