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투데이⑫행안위] 수도권 집중에 맞서는 ‘지방 통합론’
[국감 투데이⑫행안위] 수도권 집중에 맞서는 ‘지방 통합론’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10.23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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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과 대전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
부울경
행정수도 이전 문제
세종시 준비됐나?
송철호 울산시장에 집중된 비판
이용섭 시장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맡았는데
지방 철도의 적자 문제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 조직을 총괄한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행안위의 감시를 받는다. 안전 분야에 직결되는 경찰청과 소방청도 행안위 소관이다.

22일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는 10시10분에 시작해서 18시17분에 끝났다. 대전·세종·광주·울산 등 4개 광역단체가 감사 대상이었다. 4명의 광역단체장이 국회에 왔다. 

이날 국감에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론이 대두됐다. 지난 7월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시와 세종시를 통합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감장에서 “전체적인 취지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행정 통합은 아직 충분한 준비가 안 됐다.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광역권으로 만드는 고민을 해야지 않나 싶어서 바로 찬성한다고 못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광역단체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 시장은 물밑 논의를 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춘희 시장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허 시장은 “세종시장과 협의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긴밀히 상의하면서 진행해 나가겠다. 세종시가 대한민국 수도 역할을 잘 하려면 대전과 세종이 하나로 뭉쳐서 200만 도시로 성장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아날로그식 행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 양쪽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고 충청권 통합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지속해달라”고 주문했다.

대전과 세종만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도 마찬가지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공식적으로 행정 통합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용섭 시장에게 역으로 경제 통합을 제안했다.

이용섭 시장은 국감장에서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기 위한 광주전남의 생존 전략이고 대구경북, 부울경, 프랑스, 일본 등 국내외 사례를 봐도 통합은 시대정신이다. 광주와 전남이 나뉘어 과다한 경쟁이나 중복 투자를 하는데 이를 해소하고 광주의 새 미래를 연다는 차원에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 통합이나 경제 통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 통합은 행정 통합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고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면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광주가 제안했지만 전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김 지사와 이달 안에 만나 큰 틀에서 합의하고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추진 조직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경제적 통합은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한다. 오래전에 했던 논의처럼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수도권 등으로 더 큰 광역화를 하기까지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으니 지방 생존 차원에서 지방과 국가 경쟁력을 위해 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도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행정 통합, 부울경 경제 통합 논의가 있는데 충남북, 대전, 세종도 경제 통합 정도의 논의는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 “지금 당장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고 대제안을 한 뒤 지방분권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는 아직 미비한 점이 있다.

김형동 국힘 의원은 “작금의 사태를 보면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수도 이전 발언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문제가 공론화됐고 그 이후 세종은 강남을 방불케 하는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춘희 시장에게) 지방분권 행정수도 이전을 가로막은 것이 김 원내대표라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 집값 때문에 수도 이전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춘희 시장은 “최근 들어 주민들이 특히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는 호소들을 많이 하신다. 지난 3~4년 동안은 주택 가격이 안정돼 있다가 최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한꺼번에 오른 측면이 있다”며 “또 매년 1만 가구 이상씩 공급되다가 올해는 4000가구 정도로 신규 공급량이 줄어든 탓도 있다. 우선 8만 가구 정도 건설할 수 있는 현재 확보한 택지 공급을 앞당길 계획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 등을 위한 공공 임대 아파트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세종시는 집값 상승률이 38.5%에 달했다.

양 의원은 “지금은 일시적으로 남쪽인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만들었지만 나중엔 북한에 제2의 행정수도를 만들 수도 있다. 평양이 될는지 어떨지 모르지만 잘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박완주 의원은 세종시장이 아닌 다른 광역단체장들에게 행정수도론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용섭 시장은 “당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송 시장도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중요 목표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증인들과 인사하는 서영교 행안위원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국에 34개 지방의료원이 있지만 이날 국감 대상인 4곳의 광역단체에만 지방의료원이 한 곳도 없다. 

박완주 의원은 “광주는 시립의료원, 울산은 산업재해 전문의료원, 대전은 대전의료원, 세종은 보건의료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좋지 않게 나올 것”이라며 “공공의료원 건립 예타 면제 법안이 제출됐는데 단체장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연단체장들도 적극 호응했다. 이미 8월에 개최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지역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를 공동 현안으로 선정해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도 “공공의료원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송 시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공직선거 경력 9전 8패 1승이다. 연달아 여덟 차례 졌기 때문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더욱 간절했을 것이다. 그런 맥락과 함께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있다.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비리 의혹이 난데없이 제기되어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송 시장은 “정치하면서 남의 약점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 적이 없다”면서 “30년 가까이 정치하면서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선거 운동 방식이나 경쟁 구도를 아주 싫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춘식 국힘 의원은 “공소장 내용을 보면 송 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을 대상으로 한 경찰 수사 과정을 선거에 활용했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8년 3월 중순부터 기자회견, 문자메시지, 성명서 등을 통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공론화했다”며 “선거 직전까지 김 전 시장 친인척 구속 등을 알렸고 그 결과 지지율이 크게 밀렸던 송 시장은 여론조사에서 역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시장은 “최 의원이 열거한 내용은 모두 당의 성명서나 선거캠프 홍보물로 나간 것이지 내가 직접 약점을 이용한 적은 없고 그런 방식은 내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며 “선거캠프 참모들이 상대를 너무 공격하지 않으면 토론이 어렵게 된다고 호소해서 토론할 때 내가 시장이 되면 시청이 압수수색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도의 언급을 딱 한 번 했다. 직접 상대방 비난 성명을 낸 적이 없고 유세 과정에서도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힘 의원들은 이런 송 시장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박완수 의원은 “송 시장 임기 2년 만에 울산은 인구가 줄고 고용, 자영업자 폐업률, 수출, 공시지가, 가계대출 연체율 등 민생과 관련한 모든 지표가 나빠졌다. 반대로 부채 비율은 8.8%로 광역시 중 가장 높아지는 등 울산의 민생과 재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압박했다.

박수영 의원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송 시장은 꾸준히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이 조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순위가 한 계단씩 올랐어도 여전히 꼴찌를 면치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시장은 “좋은 채찍으로 알고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면서도 “외환위기 때도 경기가 좋았던 울산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 한 불황을 맞았고 울산시장에 부임할 때는 최악의 불황기였다. 신성장 산업을 일으키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상대적 빈곤감이 클 것이고 그것이 나에 대한 평가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울산이 대구경북과 인접해 있고 해당 지역 출신 시민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정서적으로 민주당에 박한 평가를 하는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시민들의 정치적 성향 탓을 하는 바람에 더 많은 질타를 받았다.

서범수 국힘 의원은 “시민들이 평가에 인색하냐는 질문에 대구경북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논리라면 대구경북에는 호남 사람이 많아서 평가가 좋다는 것인가. 지역 감정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송 시장은 “답변이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 평가가 저조한 이유를 대답하라고 하니 종합적으로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울산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삼환아르누보)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도 사망자는 없었지만 고급 아파트에서 그렇게 큰 불이 난 원인에 대해 아직도 미스터리한 대목이 많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불이 난 삼환아르누보는 2009년 준공 당시에는 피난층 설치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었는데도 피난층을 설치한 덕분에 이번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화재를 분석한 결과 대피층인 15층 천장 마감재가 불이 타면서 불이 건물 반대편으로 번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층 건물의 대피층 설치 규정은 이후 보강됐지만 아직 천장 마감재 등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가 고층 건물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피난층 마감재에 대해 점검도 해달라”고 요구했다.

소방관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으로 영입된 오영환 의원은 “불이 난 건물 외장재로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 쓰인 것이 화재 피해를 키웠다. 고층 건물을 대상으로 가연성 외장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시장은 “고층 건물 34개 가운데 8개가 알루미늄 복합 패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외장재 관련 규정이 생긴 2012년 이전에 건립된 건축물들에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 쓰였는데 철저히 검사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용섭 시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용섭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곳의 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김형동 의원은 “(이 시장이)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일자리 문제를 진두지휘하면서 발표한 공약이 있는데 재임 기간 일자리가 늘었느냐 줄었느냐”며 “9개월간 부위원장을 하고 곧장 시장 선거에 출마할 때 많은 분이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선거 출마를 위한 스텝이었다고 비판한다. 시장으로서 공약한 일자리 10만개, 고용률 68%도 현재 고용 통계를 보면 허무맹랑하고 현재 고용 내용도 형편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용섭 시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9개월 근무했지만 그 기간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완성했고 정책은 오늘 만들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정책 시차가 있다”면서 “공약은 임기를 그만 둘 때쯤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 비정규직 비율은 38.4%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양호한 편이지만 1인당 평균 임금은 낮은데 거기에는 취약한 광주의 산업 기반의 영향이 있고 그 기반을 확충하는 게 내 소임”이라고 피력했다. 

사실 수도권 외에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의 철도는 항상 어렵다. 적자가 심각하다. 철도 서비스는 민간에 맡겨두면 안 될 공공재의 일환이기 때문에 돈이 안 되더라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도시철도도 (일반) 철도와 마찬가지로 공익 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도시 철도 이용객이 급감해 광주에서 387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도시철도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 하는 서민의 발인데 적자가 계속되면 도시철도 운영 공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환기했다.

이어 “광주에서만 무임승차로 생기는 영업 손실이 92억원이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운임 지원은 정부 정책인데도 그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관련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으니 통과시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용섭 시장은 “무임 수송에 따른 적자를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무임 수송은 지자체 자체 정책 차원도 있지만 대부분 장애인, 어르신 등 국가적 요구로 생기는 만큼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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