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투데이⑬법사위] 여전히 추미애 아들? 김병기 ‘아들 특혜’로 넘어가
[국감 투데이⑬법사위] 여전히 추미애 아들? 김병기 ‘아들 특혜’로 넘어가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10.24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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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관련 ‘자료 제출’ 공방
김병기 의원 아들 공군 황제 복무
국방부 인권국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소각설 주장 사과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있는 그대로 보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과 사법을 다룬다. 법률 체계가 정합적인지 점검하고 법원 및 검찰을 감시하는 것이다. 법사위는 부여된 역할을 뛰어 넘어 한국 정치의 첨병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장 핫한 이슈들은 법사위로 모인다. 법사위는 법제 권능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쥐고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대통령, 국무총리, 청와대 인사 등을 제외한 모든 부처 장관들을 법사위로 부를 수 있다. 물론 모든 다툼은 검찰과 법원을 통해 결론이 나기 때문에 뜨거울 수밖에 없다. 

23일 14시반에 시작된 법사위 국정감사는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19시 즈음에 끝났다. 원래 국감은 보통 오전 10시에 시작하지만 전날(22일) 개최된 대검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불러놓고 여야가 새벽 1시까지 싸웠다. 그래서 이날은 오후에 열렸다.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김도읍 간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실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논란으로 정국이 너무나 소모적이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추 장관을 몰아붙이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든 방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조국 사태와 윤미향 사태에 이어 또 불이 붙은 것이다. 싸움의 종료도 다양하다. 답변 태도, 거짓말 논란, 자료 제출, 검찰의 수사 결론 등 모든 부문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다.

이번에는 한달 반이면 족할줄 알았는데 국감 말미에서까지 계속됐다.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국힘 의원은 “(국방부가 민주당 소속 민홍철 의원실에 제출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자료를 받지 못 한 것과 관련) 여당에 제공된 서씨 휴가 내역을 야당에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김 의원에게 “(해당 자료는) 국방위원회 자료 아니냐. 국방부가 여야를 가려서 주겠는가. 생각을 한쪽으로만 하지 말고 입체적으로 하라”고 일축했고 김도읍 의원은 “국방부와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왜 내 발언을 곡해하고 왜곡하느냐”면서 “민홍철 의원 개인 의원실에 간 것인데 야당에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안 줬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자료를) 여당은 주고 야당은 안 주는 것이 왜곡이자 곡해다. 국방위원회 서면 질의에 대한 자료가 답변 형식으로 제출됐고 김도읍 의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은 안 됐다고 하니 가능하면 조속히 제출해달라”면서 상황을 수습했다.

하지만 국힘 의원들의 불만은 그치지 않았다. 

유상범 의원은 “서 일병의 부대 출입 기록 자료 요청에 미군에서 관리해 답변이 제한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나중에 동부지검 수사 결과를 보니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작성한 관련 문건이 이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수진 의원도 “9월22일 요청한 추 장관 아들 관련 자료가 한 달이 넘도록 오지 않고 있다”고 환기했다.

이에 서욱 국방부장관은 “지난 12일 군검찰에 사건이 접수됐다. 군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 수사가 종료되고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관련해서 여당 의원의 아들 황제 군복무 논란이 또 터졌다. 22일 KBS <9시 뉴스>는 단독 보도를 통해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아들이 공군으로 복무할 때 △간부가 병사에게 ‘죽’을 배달하도록 한 갑질 △보직 변경 이후에도 생활관 그대로 유지 등의 특권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준장 원스타(박칠호 단장)가 상병이 장염을 앓고 있다고 밖에 나가서 죽 사오라고 했고 상병 아버지가 김병기 의원이면 이거 아빠 찬스 아니냐”고 따져물었고 서 장관은 “의원 아들이어서 그랬을지 자기가 보살피는 용사여서 그랬을지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며 “부대마다 다르지만 (원스타 장군이) 병사를 (직접) 케어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라고 방어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대대장이나 그 하급자 선에서는 이런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며 “(김병기 의원 아들 건에 대해) 감사관실에 조사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장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 군대는 징병제다. 입대할 때부터 인권 침해가 시작된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입영 영장을 발부받고 신체의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 그래서 국방부는 사병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 이날 국감에서 국방부는 업무 보고를 통해 군 인권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인권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인권국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인권과, 인사기획관실 병영문화혁신팀, 보건복지관실 양성평등정책과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인권 업무를 통합하는 의미가 있다. 군검찰 및 군사법원으로 가기 전에 인권국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장병들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강한 전투력의 바탕이 된다는 인식하에 군 사법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면서 “군내 사건사고 처리 때 억울한 장병이 없도록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대북 문제를 바라보는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남북미 비핵화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싶어하는 청와대와, 전통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온 국방부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서 장관은 지난 9월말 취임하자마자 이 사건과 맞닥뜨렸다. 

국방부는 지난 9월24일 첫 반응으로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고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최대한 북한의 잘못을 희석시켜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싶어하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월북설 등 죽음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듯한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그런 역할을 주도했고 북한이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내자 국방부도 도청 등을 통해 얻은 정보라면서 월북설을 띄웠다. 동시에 시신 소각설을 철회했다.

서 장관은 “(시신 소각으로)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국민적 심려를 끼쳤다”며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지적해준대로 첩보를 종합해가면서 그림을 맞춰가고 있었는데 언론에 나오면서 급해졌다. (소각 관련) 부분을 좀 더 확인하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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