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투데이⑧국토위] 여기서도 정쟁? ‘박덕흠 vs 추미애 형부’
[국감 투데이⑧국토위] 여기서도 정쟁? ‘박덕흠 vs 추미애 형부’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10.19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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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안에서의 정쟁 요소
박덕흠 의원의 이해 충돌
추미애 장관 형부가 버스공제조합 이사장 맡아
택배업체 특수배송비 문제
이스타항공과 이상직 의원 문제
부동산 통계
전세시장 불안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국토위(국토교통위원회)는 주요 경제 상임위원회들 중에 가장 핫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에 포함되어 지금까지 2년 5개월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실현하겠다고 애쓰고 있는데 좌충우돌이 많고 성과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토위는 공공 건설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다. 국회의원들이 국토위를 알짜 상임위라고 여기는 이유가 자기 지역구에 인프라를 건설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토위 국정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22시에 끝났다. 

김현미 장관이 16일 국감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감에서는 △박덕흠 의원 이해충동 논란 △추미애 법무부장관 형부의 버스공제조합 이사장 문제 등 정쟁 이슈가 많았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박덕흠 의원은 건설업자 출신으로 국토위 상임위원의 권능으로 토건적 사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7월26일과 8월23일 △강남 재건축 특혜 3법으로 73억원의 시세차익 △본인의 건설업체가 서울시에서 신기술 사용료 33억원 수령 및 가족회사들이 서울시로부터 430억원 수주 의혹 등을 보도했다.

박 의원이 탈당하고 국토위에 사임계를 낼 수밖에 없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이 협회장으로 있던 전문건설협회가 투자한 충북 음성골프장 투자는 총체적인 부실·불법·비리의 끝판왕”이라며 “박 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골프장 투자 당시 사업 계획 집행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했지만 당시 회의록을 보면 부실한 투지 심사나 사업비 증액 등을 주도한 이는 박 의원이었다”고 비판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의 판공비 사용 실태가 충격적이다. 전문건설협회에서 협회장 판공비가 1년에 최대 3억6000만원인데 이는 증빙없이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박 의원은 임기 6년간 20억원에 가까운 판공비를 집행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2012년에도 협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최소 2억원 이상 판공비를 썼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겠느냐”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힘 의원이 디펜스에 나섰는데 “아직 수사 등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양 거론하며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동안 같은 상임위에서 정책을 두고 고민도 나눴던 동료 의원에게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칸막이가 쳐진 국감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미 추 장관의 아들 문제로 재미를 좀 봤는데 국토위에서도 가족 문제였다.

김상훈 국힘 의원은 “(추 장관 형부 정인경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이 2018년 5월) 이사장 취임 과정을 보면 별도 공모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빽을 이용한 인사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이분(정 이사장)은 평생을 건국대 교직원으로 재임해 공제조합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이는 낙하산 인사,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도 아니고 그야말로 친족 인사다. 이력서 1장 내고 공제조합 이사장에 취임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 처제 찬스라는 의혹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은 국토부장관에 대한 보고없이 진행될 수 없다고 본다. 추 장관의 형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나”고 따져물었다.

버스공제조합은 버스 교통사고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주는 민간공제조합인데 김 장관은 “(형부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 형부라는 사실은 기재 사항이 아니라 알 수 없었다. 공모 절차 등을 통해서 적정한 인물이 임명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관련해서 버스공제조합의 비리 문제도 제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모든 공제조합이 5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지급 여력 비율이 100 이하로 지급 여력 비율이 100 이하일 경우 보험사라면 강제적 경영 개선 명령이 내려진다”며 “국토부 감사에도 개선이 안 되고 재발 방지 조치가 미흡하다. 낙하산 인사의 명분만 주고 있고 채용 및 승진 비리의 백화점 같다”고 따졌다.

이에 김 장관은 “공제조합의 문제들이 있어서 2018년 9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출범해 감독하고 있다. 진흥원이 제역할을 하도록 관리감독하겠다”며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해서 경영 전문성을 키워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과 오른쪽의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이 피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장관,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심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연일 강경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회사가 고용보험료도 내지 못 했고 임금을 받지 못 한 노동자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이 의원은 민주당에서 탈당만 하고 그 어떤 해명을 하지 못 하고 있다. 

심 의원은 무엇보다 이 의원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 한 것에 대해 “국가 기간 산업인 항공사가 공중분해되는 상황이다. 국토위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인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한 항공사 실소유주를 증인으로도 못 부르고 있다”며 “이 의원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이다. 민주당은 이런 사람을 정치인으로 이끌고 문제가 커지니 탈당시켜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에게 금배지를 달아주고 기업 사냥꾼에 놀아난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나 노선 분배 특혜 의혹 나아가 국토부의 총체적인 책임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진행 중일 때 이상직 의원을 만나 고용보험과 체납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없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저런 조치를 할 텐데 작년 말부터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됐고 운영하지 않는 상태라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동만 국힘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국토부는 도대체 뭘 했길래 직원 해고 사태로 이어졌느냐. 노조는 단식농성 중인데 찾아본 적은 있냐”고 몰아붙였고 김 장관은 “저희 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택배업체들은 섬 지역에 배송을 할 때 특수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는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다리·제방이 연결돼 차량 배송이 가능한 77개 유인도에도 특수배송비가 부과돼 전체 유인도 인구의 87%에 달하는 72만9390명이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코로나19가 발생한 올해 최소한 10% 이상 택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 물류 산업의 양적 성장만큼 물류 기본권을 정립하고 추가 비용 신고제를 도입해 물류 서비스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업체들은 자동차가 아닌 배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일부 섬 지역에 특수배송비를 부과했다. 하지만 대교가 있어 차량 배송이 가능한 77개 섬에도 특수배송비를 부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내륙 평균 배송비는 527원이지만 섬 지역은 평균 배송비는 3057원이다. 거의 6배다. 특수배송비 평균 부과액은 2754원이다. 

자료를 보며 답변하고 있는 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이 나왔으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다.

국힘 의원들은 한국감정원의 주택 통계 등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힘 의원은 “현 정부 감정원과 국민은행 집값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의 38배까지 벌어진다. 이명박 정권 때 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는 4.1% 하락했고 국민은행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4.5% 떨어져 증감율 격차는 0.4% 포인트였으나 현 정부에선 감정원 지수는 15.7% 상승한 반면 국민은행 지수는 30.9% 급등해 15.2%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국힘 의원은 “2017년 2분기 대비 올해 3분기 서울시 25개구의 평균 매매가격지수는 14.8%, 실거래가격지수는 50.4% 오른 것으로 파악됐는데 자체적으로 서울시 25개구의 랜드마크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조사한 결과 같은 기간 실거래가격 상승률은 106%로 집계됐다”고 환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감추기 위해 부동산 통계를 자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중위가격 통계는 조사대상 아파트를 가격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서울에서 신규 재건축 아파트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상승 폭이 크게 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통계로 통상 신축이나 재건축 단지 등 실거래가 빈번히 이뤄지는 곳을 중심으로 한 통계이기에 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감정원 주택 통계가 국가 공인 통계로 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감정원 주택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샘플을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감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에서 집을 사는 것은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불가능에 가깝다. 아니면 대출을 껴야 한다. 문제는 전세시장도 불안하다는 점이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전세시장이 안정화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며 “1989년에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5개월 가량 불안정했는데 지금은 그때와 같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솔직히 국토부도 마땅한 전세 대책이 없다.

김 장관은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진 일정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하기에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불안정 장기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겠다. (중략)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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