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윤장섭 기자]대선이 7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어느 후보가 대권을 잡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다.

경제, 안보, 외교, 교육, 사회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특히 사법부의 존폐여부는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헌법은 국가권력이 어느 한 곳에만 쏠리지 않도록 입법과 행정, 사법으로 나누고 3개 기관이 각각 별개의 독립된 기관으로 분담케 하여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만들었다. 

우리 나라는 제헌 당시부터 3권 분립을 실시해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그리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이승만 초대 내각에서 부터 최근 윤석열 정부까지 3권(權)은 입법부가 칼자루를, 사법부가 칼 등을, 행정부가 칼날위에서 각자가 맡은 역활을 해 왔다.

22대 총선에서 국민들로 부터 적극 지지를 받은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하면서 3권(權)의 중심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행정부는 정책과 예산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국정 마비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고, 사법부는 사법부 내 몆개 조직이 사법 카르텔로 사법부를 장악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외면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3권(權)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의 현장을 지켜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도덕적이고 중립적이며, 左顧右眄(좌고우면)하지 않아야 할 사법부가 죄를 보지 않고 사람만 보고 판결을 내리는 캥거루 재판에 필자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재판은 '엉터리 재판'이라는 단어로 치부하기에는 그늘이 꽤 짙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있다. 정말 그럴까?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아니다라고 말들한다. 만일 사법부가 캥거루 재판이 아닌 만인이 평등한 재판을 했다면 대통령의 탄핵도 이재명 후보의 재판도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대통령을 내란수괴 우두머리로 몰아 법이 정한 최고의 형벌로 죄를 물은 사법부와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로 자유를 준 사법부가 한패라면 사법부는 3권(權)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처럼 법무부 산하의 일개 부서로 전락시켜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자신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들어간 꼴이니 말이다.

사법부 구성원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바른생각, 바른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왜 바른 목소리를 내는 재판관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잘못된 소수의 판결에 다수의 재판관이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도피다.

잘못된 소수가 대통령을 대통령 직에서 하차시켰다. 그런데도 다수는 침묵했다. 다수는 무엇이 두려웠울까? 이유는 단 하나 밖에 없다. 자신들의 생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권력자의 힘 때문이다. 권력자는 지금의 국회이고 더 정확하게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캥거루 재판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여론 재판이나 마녀사냥식 수사, 부실한 증거에 기반한 기소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인데 민주당은 국회에서 캥거루 재판을 아예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는 3권 분립이 존재하느냐 마느냐가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어설픈 계엄으로 대한민국을 부끄러운 나라로 만들어버린 윤석열 대통령은 입법부의 절대 권력을 가진 민주당으로 부터 내란 수괴 우두머리로 몰려 탄핵을 당했다. 그리고 다시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은 골키퍼 없는 골대와 마주하면서 입법부에 이어 대통령까지 넘보게 됐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민주당은 명실공히 (名實共히)이재명의 일극체제로 대한민국을 통째로 접수할 수 있게 된다. 3권 중 두 개의 권력을 틀어쥐게 되는데 문제는 사법부다.

사법부가 존재하려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말고 법이 정해준 권한대로 하면 된다.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작금의 사법부는 염라대왕과도 같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되더라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선거법 판결을 고등법원이 예정대로 6월 18일에 선고를 내리면 된다. 그러면 사법부는 3권(權)의 한 축으로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권의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인가.아닌가의 기로에 서있는 선거라는 것이다.

결국 국민이 선택을 하겠지만 자칫 잘못된 선택으로 역류하는 나라로 간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책임져야 한다. 이제 선택의 시간은 얼마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