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 속에 6.3 대통령선거에서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했다. 이제는 분열된 국론를 하나로 뭉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해야 할일은 그동안 계엄과 탄핵으로 국론이 분열이 되어 정치 진영간의 논리로 갈등의 골이 깊었던 것을 해소하고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며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국가의 경쟁력과 성장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과 해법을 찾아야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이제는 정치가 진영의 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며 갈등을 해소하고 헙법 가치인 법치주의를 존중하며 선거를 전후해서 위헌적인 법안들이 만들어저 공정성과 특정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 경쟁력과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한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당초 1.5%에서 0.8%로 낮출 정도로 경제가 어두운 긴 터널에 들어셨다. 경제가 절밖하다 성장의 동력을 찾아야한다.기업의 새로운 투자로 일자리 창출 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 개혁 노동개혁 있어야 한다. 기업의 노동의 유연성은 현지 기업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정부가 나서 경제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하며, 기업들이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 재정도 매울 수 있다. 지금은 내수경기를 받쳐주는 서민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 새 정부에서 해결 해야 할 문제이다.
국제 통상문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제적인 통상문제와 국내 수출 산업을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 지난 정부의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 진행 상황를 인계 받아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관철해야 하는 당면 과제가 있다.
또 미국정부에서 요구 해 온 우리나라의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를 우리 정부의 유리한 협상 지렛대로 삼고 미국과 관세협상을 예전 수준으로 돌려 현지 투자하는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이 없도록해야한다.
외교 문제는 조심스럽게 실리를 추구해야한다
한반도를 둘러산 주변 국가들이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으로 소원해진 틈을 타서 한국정부와의 거리를 두는 것을 염두에 두고있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다. 미국과의 외교문제는 우리의 안보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 동맹강화와 군사협력도 서둘러야하며 미국에서 소리내는 주한 미군 감축설은 72년간 이어온 한·미 동맹의 가치속에서 새 정부가 잘 다루어야 하는 과제이다.또한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을 조심스럽게 잘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번 새로운 정부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정부 또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의회 정치가 야당과 협치와 타협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뿌리내리며 국민에게 목소리를 경청하고 어려운 곳을 찾아 가서 해결 하는 정치 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