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관세협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정계, 재계 등 간판급 인사들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국익을 위해 삼성전자자(005930) 이재용 회장도 힘을 보태기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한국은 미국과 31일 관세 협상에 대한 최종 담판을 앞두고 있다. 우리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마음을 흔들 회심의 카드로 반도체를 비롯해 K-조선의 기술을 준비 중이다.

이미 조선업 협력을 위해 김동관 한화(000880)그룹 부회장이 전날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데 이어 이 회장까지 측면 지원을 위해 관세협상팀에 합류하면서 국익을 위한 ‘민관 원팀’이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 회장은 지난 17일 10년간 이어져온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고 심신 모두 홀가분한 상태다. 그런 그가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 12일 만에 첫 외부 일정으로 한-미 관세협상 ‘민관 원팀’에 합류한 것은 삼성도 이번 관세협상의 무게가 회사의 운명을 걸 만큼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 상무부가 지난 4월부터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벌여왔다는 것도 삼성의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일이다. 왜냐하면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어서다.

만일 삼성전자가 수입제한에 걸려 대미 반도체 수출이 안된다고 하면 제3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도 간접적인 관세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이재용 회장의 미국 출장은 국익을 위하는 것과 삼성전자의 미래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출장으로 봐야 한다.

현재 미 상무부는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과 부과 품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미 상무부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품목이 모두 반도체 관세에 포함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반도체를 부품으로 완제품(세트)을 생산하는 전자 부품업계도 관세 영향권에 들 수 있다. 따라서 반도체 제조 업체들은 반도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에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밖에 없다. 

이재용 회장은 관세 협상팀에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와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기술협력 제안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생각이다.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이다. 2030년까지 미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을 위해 370억달러(약 54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한국 기업이 동참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재계의 간판급 인사들이 지원에 나서자 정부도 워싱턴DC에서 경제·통상 수장을 앞세워 ‘배수의 진’을 치고 최종 협상 타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조선·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협력뿐만 아니라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에너지 구매 확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 가능한 한 우리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들고 패키지 협상에 나서 상호 및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고 미국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품목관세도 향후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일본과 EU가 이끌어낸 15%까지 우리도 이끌어내야 한다. 그래서 이번 관세협상에는 우방국의 의리도 관용도 없어야 한다. 오직 국익만을 생각하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