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청회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최종 후보 공개

[중앙뉴스= 윤장섭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50~60% 또는 53~60%로 제시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월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전력 양재 아트센터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월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전력 양재 아트센터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공청회를 열고 최종 후보 2가지를 공개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새 온실가스 감출 목표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감축하는 안과 '53∼60%' 감축하는 안을 두고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 2035 NDC는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오는 10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개막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2035 NDC 정부안(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 자료)
사진: 2035 NDC 정부안(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 자료)

2035 NDC 후보안의 특징은 그간 논의된 안들과 달리 '범위'로 제시됐다. 50% 또는 53%를 하한선으로 두고, 감축 상한은 모두 60%로 동일하다. 첫 번째 후보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 감축'을 하한으로, '60% 감축'을 상한으로 하며 두 번째 후보는 첫 번째 후보와 하한만 '53% 감축'으로 다르다. 정부는 지난 6차례 토론회에서 ①48% ②53% ③61% ④65% 감축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해왔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후보는 '48% 감축도 어렵다'라는 산업계의 불만을 잠재우기도 어렵고,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한다는 평가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엔 산하 IPCC는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60% 이상 줄여야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할 가능성이 50%는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한국에 적용한 목표 수치가 2018년 대비 61% 감축으로, 이번 정부안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2035년 목표 확정 이후, 2026년 2월까지 2031~2049년 장기감축경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파리협정 체계 아래 각국이 5년 단위로 NDC를 상향 제출하도록 한 의무에 따른 것으로, 이번 감축률이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정 방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