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윤장섭 기자]정부가  오늘(11일)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고정밀 지도(1 : 5,000) 반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기구로, 국토부와 국방부, 국정원 등 여러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구글은 지난 2월 우리 정부에 축척 1대 5천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두 차례 반출 결정을 연기했으나, 이번에 최종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구글은 앞서 우리 정부에 2007년과 2016년에 지도에 대한 요청을 했지만 정부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두 번다 거부했다. 구글이 요청한 지도는 실제 거리를 5,000배로 축소해서 표시하며, 건물과 도로 등을 세세하게 식별할 수 있다.

구글은 국내 보안시설을 가림막으로 처리하는 등 보안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에 서버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도 우리 정부에 1대 5천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음달 8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여와 야당은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1대5천 축척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의 유.무를 답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달 13일 국방부 국정감사에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날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구글의 군사시설 노출과 잘못된 정보가 표기된 정밀지도 반출이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밀지도가 상업위성 정보나 소셜미디어, 교통·물류 정보와 결합하면 테러에 활용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은 "구글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현되기도 했다"며 "구글이 데이터 원본을 원하고 그 주체가 되겠다는 것은 주권적 영역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황 부사장을 향해 "국감이 끝나고 돌아가면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안보 우려)를 구글 본사에 정확하게 보고해달라"며 "또 독도나 동해 문제는 각 나라가 사용하는 방식이 다른데 함께라도 써줘야 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여야 국방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황 부사장은 "분단이라는 한국 상황의 특수성으로 안보 이슈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악의적이거나 잘못된 정보는 몇 시간 내 수정 및 삭제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황 부사장은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국가기본도로, 위성사진 내 민감한 보안시설들은 가림막 처리하고 좌표 설정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볼 수 없게 삭제하라는 정부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