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윤장섭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G·LTE 주파수 재할당 방침을 공개하는 공청회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국내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주파수 할당 대가'를 놓고 때아닌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주파수 할당 대가'를 놓고 때아닌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주파수 할당 대가'를 놓고 때아닌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3G·LTE 주파수는 내년 이용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왜 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같은 주파수 대역을 놓고 사업자별로 부담하는 금액 차이가 큰 점이 양사 간 갈등 원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12월 초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쟁점은 총 370㎒ 폭 중 2.6㎓ 대역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60㎒, 40㎒ 폭을 LTE 용도로 사용 중인 대역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양사는 같은 대역을 놓고 부담 비용이 다른 점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여기에 주파수 할당 단가가 1조원대로 높아 큰 규모의 지출이 예상되자 양사의 입장 차이는 더욱 분명해졌다.

사진: SK텔레콤 제공
사진: SK텔레콤 제공

현재 해당 대역에서 SK텔레콤은 2016년 경매로 해당 대역을 1조 2777억원에 낙찰받았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40㎒ 폭을 4788억 원에 취득해 8년간 사용한 뒤 2021년 재할당에서 무선국 구축에 따른 27.5% 할인까지 적용받아 총 7000억 원가량을 부담한 것으로 추산된다.

주파수 할당 기간이 10년이었던 SK텔레콤은 재할당 할인을 받지 못했다. SK텔레콤의 최초 낙찰가와 LG유플러스의 재할당 당시 가격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LG유플러스가 재할당 당시 할인율을 적용받았던 데는 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중인 재할당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과거 경매 가격을 바탕으로 기준값을 설정한 뒤 통신사들이 5G 무선 기지국 12만개를 구축하면 주파수 값에 할인율 27.5%를 적용하기로 했다. 2021년 LG유플러스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며 할인율을 적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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