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불부터 끄자” ·· 거리두기 3단계+전국민 2차 재난수당
심상정 “불부터 끄자” ·· 거리두기 3단계+전국민 2차 재난수당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8.24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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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전 또 속도전
재정적자 타령
거리두기 3단계 바로 격상해야
증세도 논의돼야
병상 부족 문제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코로나 위기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우물쩡거리는 여권에 대해 “불부터 끄자”고 촉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재난수당) 전국민 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심 대표는 24일 아침 국회에서 개최된 당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주말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했음에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아직도 확진자 추이가 정점이 아니라며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2차 대유행으로 국가 의료체계가 마비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며 “정부는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가? 확진자 수가 얼마나 더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인가?”라고 발언했다.

2단계인 현재에서 3단계로 빨리 올리라는 것이다. 

심상정 대표는 거듭해서 속도전을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심 대표는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감염이 환자들의 20%를 넘는 상황에서 모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결단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계속해서 2단계 실효성 평가니 확산세 검토니를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며 “일단 3단계 격상으로 불부터 끄고 상황에 따라 단계를 완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국민들의 동참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2차 재난수당 지급을 3단계 격상과 동시에 선언하기 바란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8월말 결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추석(9월30일~10월4일) 전에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설파했다. 

심 대표는 거듭해서 ‘속도전’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2차 재난수당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시간 싸움이다. 하위 50% 선별 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며 “1차 지급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낭비, 불필요한 시간 소모, 50% 경계 소득 역전 현상, 낙인효과 등 선별 지급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전국민에게 서둘러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속도전을 더디게 하는 것은 결국 돈 문제다. 재정건전성이 큰 걸림돌인데 여권 내에서도 보면 가장 보수적인 기획재정부를 비롯 더불어민주당의 기류가 돈 때문에 선별 지급쪽에 기울고 있다. 미래통합당도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과 함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선별론에 힘을 싣고 있다. 

심 대표는 “2차 재난수당 지급을 앞두고 또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적적자 타령이 나오고 있다. 불길이 온 마을을 집어삼킬듯 확산되는 상황에서 불 끄는데 물 많이 쓴다고 탓하는 꼴”이라며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금년 40.4%로 OECD 회원국들의 평균 비중인 110%의 3분의 1 수준이다. 또 코로나 재난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2~3배 적자폭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증세가 필요하다.

심 대표는 “코로나19 재난과 기후 재난 등 복합 재난이 장기화되고 일상화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증세 논의는 불가피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누진적 보편 증세 원칙과 슈퍼리치들의 사회적 기여를 고려한 증세 방안을 적극 마련해나가야 한다. 정의당은 각 당의 책임 있는 증세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적극적인 증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와 심 대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상무위 직후 김종철 선임 대변인도 논평으로 뒷받침했는데 “오늘 심상정 대표가 밝힌 대로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재난수당 역시 전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하위 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되게 하고 싶다면 이후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무위에서 김종민 부대표 역시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2차로 지원해도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0.3%도 증가하지 않는다. 예비비와 국채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더불어 심각해진 해고 노동자, 휴직 노동자, 폐업 위기에 내몰린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선제적 대응 이것이 K 방역의 요체다. 지난 경험에 기초해서 다소 힘이 들더라도 3단계 격상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단기적 3단계 조치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환기했다. 

지난 2월 신천지 파동 때 폭증하는 확진자들 중에 경증 환자들을 생활치료센터로 간이 수용했던 경험이 있다. 중증 환자들을 위한 병상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병상 수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병상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금까지 10%에 불과한 공공병원 병상으로 전체 코로나 감염 환자의 77%를 감당해왔다. 정의당은 만에 하나라도 2차 위기가 발생한다면 병상부터 부족해질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꾸준히 경고해왔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병상 부족 사태는 코로나 19가 발생한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병상과 의료인력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결과”라며 “이제는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장기적 과제보다는 당장 문제를 해결할 긴급하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때다. 당장 수도권의 대형 민간병원에서 비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를 미루고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협조가 안 된다면 정부는 강제 집행을 검토해서라도 병상 확보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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