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속 정치⑦] ‘야당’의 공격 ·· 점수는?
[올림픽 속 정치⑦] ‘야당’의 공격 ·· 점수는?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2.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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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논란을 통해 본 야당의 올림픽 공격의 진의 판단, 정상회담을 통해 본 보수와 진보·야당과 여당의 대북 정책 분석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김정은의 위장공세, 현송월 과잉경호, 남북 단일팀, 태극기와 애국가, 평양 올림픽 등 이슈마다 야당의 공격은 매서웠다. 매서웠지만 평가는 낙제점이다. 낙제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교하지 못 했고 너무 과도하게 내로남불 식으로 몰아붙였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이 열리는 공간의 행정 책임자인 최문순 강원지사는 국회를 찾아 정치적 휴전을 맺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연일 정치공방을 자제하자고 말하면서도 야당의 공격에 반론했다. 

지난달 25일 최문순 강원지사와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국회를 찾아 올림픽 기간만이라도 정치적 휴전을 맺자고 호소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지난달 25일 최문순 강원지사와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국회를 찾아 올림픽 기간만이라도 정치적 휴전을 맺자고 호소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국회에서는 개막 이틀을 남겨두고 겨우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특별 결의안이 통과됐다. 그럼에도 올림픽 이후 ‘김일성 가면’ 논란이 터졌다.

CBS 노컷뉴스는 10일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첫 경기에서 북한 응원단이 김일성 가면을 썼다고 보도했다. 

첫 보도 직후 이 이슈는 삽시간에 확산됐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대통령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김일성 가면을 감히 쓸까”라며 “정부는 노골적인 김일성 가족 찬양 응원 안 한다는 약속을 사전에 안 받았을까. 평양올림픽의 말로를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 응원단이 10일 코리아와 스위스의 여자 아이스하키 첫 경기에서 논란의 가면을 쓰고 응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 응원단이 10일 코리아와 스위스의 여자 아이스하키 첫 경기에서 논란의 가면을 쓰고 응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후 하 의원은 가면 관련 글을 9건이나 더 올렸다. 하지만 11일 통일부는 북측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일성 가면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고 노컷뉴스도 이를 인정하고 사과문까지 냈다. 그럼에도 하 의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 의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색깔론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는데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13일 “김일성 가면은 이미 쉰 떡밥임이 드러나 색깔론의 거두인 자유한국당조차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음에도 쓸쓸히 홀로 주장하는 줏대가 참으로 가상하다”고 논평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 의원은 개혁보수 기치를 내걸고 “빨갱이 장사”를 하지 말자고 목소리를 높였던 당사자였다. 그런 의미에서 하 의원이 무작정 빨갱이 장사 차원에서 공격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예컨대 12일 바른정당 마지막 연석회의에서 하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이 가시권 안에 들어오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고 즉각적인 수용이 아니라 조건을 달아서 수용을 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본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여건론을 인정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속적으로 가면 논란에 대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캡처사진=sbs)
하태경 의원은 지속적으로 가면 논란에 대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캡처사진=sbs)
뉴스공장에 고정 출연 중인 하 의원이 13일 가면 관련해서 해명하고 주장을 지속했다. (캡처사진=tbs)
뉴스공장에 고정 출연 중인 하 의원이 13일 가면 관련해서 해명하고 주장을 지속했다. (캡처사진=tbs)

그럼 하 의원의 근거는 정확하게 뭘까. 하 의원은 13일 tbs <뉴스공장>에서 “북한에서 최고의 미남은 김일성 수령”이라며 그 가면이 북한 배우이든 그냥 미남 얼굴이든 김일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하 의원이 이날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대담을 통해 밝힌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김일성은 북한 사회에서 최고의 미남이고 그게 실제 김일성이 아니라고 해도 김일성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김정은과 김여정은 젊은 권력자이고 과거 북한 우상화에 매몰되지 않고 파격적으로 결단을 내려 노동당이 김일성 가면 및 눈에 구멍을 뚫도록 결정을 내렸다는 것. 

하 의원은 응원단 개개인이 그렇게 할 리가 없고 당 차원의 결정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하 의원은 김일성으로 비춰지기를 노동당이 의도했다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북한과 신성 국가에서 그럴 리가 없고 그런 현실을 알면서도 야당이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는 입장이다.

하 의원을 비롯 야당의 가면 비판을 가다듬어서 그 진의를 뜯어 보면. 

통일부가 북한 예술단의 선곡 및 공연내용을 미리 점검하고 정치적 선전 내용이 들어갔다면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듯이, 북한 응원단의 응원 내용이나 용품 사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논란이 될만한 것을 왜 차단하지 못 했냐는 지적이 있다. 

북한이 김일성 가면을 들고 나와 공연하든 응원하든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동당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하지만 김일성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그냥 두고 볼 대한민국 국민도 없고 그런 의심이 든다면 차단하자는 주장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여 줄 수도 있다. 

야당의 비판이 모두 ‘정치공세’와 ‘색깔론’ 취급받는 이유

그럼에도 “평양 올림픽”과 나경원 의원의 단일팀 반대 서한 발송 등을 겪으면서 야당의 공격이 정당한 비판으로 받아 들여지기 어려운 학습효과가 생겼다.

2011년 7월7일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난 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고 적극적으로 국회 통과를 주도했다.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권성동·김성태·김영우·김재경·유기준·윤상현·이군현 등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수두룩하다.

자크 로게 당시 IOC 위원장이 2011년 7월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평창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펼쳐보이고 있다. (사진=AP)
자크 로게 당시 IOC 위원장이 2011년 7월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평창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펼쳐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특별법 83조부터 85조를 보면 올림픽을 통한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남북 체육교류 증진 및 남북단일팀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당시 한나라당의 기조는 현 한국당의 평양올림픽 공격을 받기에 충분했다. 내로남불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소위 말해 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북한 마케팅”이 너무 과하다는 측면에 대해서 정교하게 비판을 하지 않고, 평양 올림픽으로 딱지 붙이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 하다는 평가가 많다.

2017년 내내 최악의 남북 관계였다가 새해벽두부터 급 진전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 차단을 위해서 복층으로 보험을 들어놨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진행한 끝에 ‘공동입장·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예술공연·남북 단일팀’ 등이 결정됐고 ’고위급 대표단·선수단·예술단·응원단‘이 파견됐다. 

이런 남북 당국의 협상은 한나라당이 추진한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정상의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고 이런 시도 자체를 평양 올림픽이라고 프레이밍하는 것은 정교한 지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남북관계와 국제정치를 평생 연구한 김계동 건국대 초빙교수는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1972년 중국과 미국의 관계개선은 양국 간의 탁구경기로부터 시작되었고 이것을 핑퐁외교”라며 “스포츠에 정치가 개입되면 안 되지만 스포츠가 정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비정치적 교류강화로 정치적 효과를 거두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참여가 기정사실화 되었으니 비판은 그만하고 단일팀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적극 응원을 하기 바란다. 통일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남북한 단일팀이 작은 통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제관계와세계정치·북한의외교정책과대외관계·동북아정치·한반도의분단과전쟁·북한의외교정책·남북한체제통합론 등을 저술한 남북관계 최고 전문가다. (사진=김계동 교수 페이스북)
김 교수는 '국제관계와세계정치·북한의외교정책과대외관계·동북아정치·한반도의분단과전쟁·북한의외교정책·남북한체제통합론' 등을 저술한 남북관계 최고 전문가다. (사진=김계동 교수 페이스북)

물론 김 교수도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결성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19일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은 양면적”이라며 “인류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의 슬로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정치개입이 올림픽 정신을 훼손시키고 기존 선수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 국민의 정서도 생각하고 신중하기 바란다. 국론분열과 대북정책의 험난한 미래가 우려된다”고 정부에 고언했다.

국가의 정치적 사유 때문에 개개인의 기회가 침해되고 불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합리적 주장들이 있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암호화폐 논란과 맞물려 남북 단일팀을 너무 급하게 결성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분명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너무 급하게 추진하면서 선수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 한 점 등 여러 논란이 있었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실언까지 더해져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잘못을 인정한 바 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피땀 흘려 노력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출전 기회를 빼앗아 정부 방침이라는 명목으로 남북 단일팀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전형적인 국가주의의 산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14일 강원도 강릉시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조별리그 B조 남북단일팀-일본 경기에서 패한 단일팀 선수들이 도종환 문체부 장관 등으로부터 격려받고 있다. (사진=안합뉴스 제공)
14일 강원도 강릉시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조별리그 B조 남북단일팀-일본 경기에서 패한 단일팀 선수들이 도종환 문체부 장관 등으로부터 격려받고 있다. (사진=안합뉴스 제공)

나경원 의원도 이 지점을 파고들기 위해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 남북 단일팀 반대 서한을 보냈다. 나 의원의 항변대로 단일팀 자체를 반대하거나 남북 교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알겠으나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으로서 IOC도 적극적으로 추진한 단일팀 문제에 대해 국제 서한을 보낸 행위가 정치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다.

결국 절차적 하자를 문제삼는 차원이었고 너무 급하다면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이번 올림픽에는 단일팀까지는 가지 말았으면 하는 취지였다고 한다면 왜 그런 지점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국민들의 지탄(나 의원 조직위원직 박탈 청와대 청원 20만명 이상 서명)을 자초했는지 자신에게 되물어 볼 일이다.

나 의원이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단일팀을 위한 최종 엔트리 확대와 북 체제선전장 활용 가능성 등 올림픽 헌장에 있는 정치적 중립 원칙과 공정경쟁 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대 서한 발송 사실을 알렸을 때를 보면. 그 어디를 봐도 단일팀 자체를 공정성 차원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지 절차적 미흡함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남북 정상회담의 ’여건‘과 ’비핵화 전제조건‘의 미묘한 차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및 정의당이 바라보는 안보관은 많이 다르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와도 다르다.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북한과의 대화 정책은 고수하되 압박과 제재를 주요한 카드로 내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회담을 위한 회담”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평창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 언론인들에게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지만 마음이 급한 것 같다”며 “우리 속담으로 하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뼈있는 발언을 했다. 

특히 “미국과 북한 간에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 이뤄지고 있는 남북 대화가 미국과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0일 북측의 공식적인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고 답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즉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담보돼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 여건은 북미 관계 진전이다. 최악 중의 최악인 북미 관계에서 일단 첫 대화부터 물꼬가 트이고 어느정도 물밑 주고받기가 진행되고 나서 그것을 최종 확인할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다. 

최근 들어 대북책에 매우 단호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남북 회담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또는 수단이 될 때 그것이 유효한 것이고 이 생각을 꼭 정부에서 명심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는데 이 발언과 문 대통령 간의 인식 차이는 거의 없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보수 야당의 입장 차이가 읽혀진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당분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세 가지 여건의 미성숙을 제시했다. △국제적 여건 미성숙 △국내 여건 미성숙 △북의 내부 여건 미성숙이 그것인데 현재는 국제적으로 대북 제재 국면이고 국내적으로도 국론 분열이 극심하고 북한 내부에서도 전혀 비핵화의 조짐이 없다는 것이다.

태종수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11일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서 “화성 15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라며 “국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관련해서 정 대변인은 “정상회담의 목적은 북핵 폐기인데 김정은은 북핵 폐기에 손톱만치도 생각이 없다”며 “핵 동결이나 군축협상을 하겠다는 정도의 약속으로 정상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의 약속은 헌신짝만큼도 가치 없는 일임을 얼마나 많이 보아왔던가”라며 북한의 신의성실 위반은 많았고 그런만큼 그 여건은 매우 확실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입장과 같이 어찌됐든 여건의 정도만 다를 뿐 여건만 이뤄지면 한국당도 정부여당처럼 남북 정상회담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정 대변인은 “핵을 포기 않는 김정은을 구해줄 필요가 없다. 북핵 포기 시에 정상회담이 답이다. 아니면 우리가 당한다”고 밝혀 그 여건은 완벽한 비핵화로서 사실상 대화보다는 무력과 최고수위의 압박제재로 굴복시켜야 함을 주장했다.

비핵화 자체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이 다 동의하는데 이에 이르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다. 보수 야당도 전쟁을 불사하자는 차원까지는 아니다. 핵무장 등 압도적인 군사적 힘과 더불어 최고수위의 압박으로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나서도록 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스스로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 핵무기를 포기해서라도 국제사회에 항복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인데, 여기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미국의 선제타격 등에 대해서는 자제시켜야 한다고 덧붙여 전쟁 가능성은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압박책은 어느정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말했듯이 한미 공조에 따른 대북 압박책으로 인해 북한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비핵화를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접촉과 대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상회담 이전의 고위급 회담과 군사회담도 있고 이외에 여러 채널의 접촉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태옥 대변인은 보수의 강경한 대북책에 대해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태옥 대변인은 보수의 강경한 대북책에 대해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실 대북 강경과 온건책 두 가지를 놓고 큰 입장차를 보여왔던 진보와 보수 정치집단 관례로 비춰볼 때, 문재인 정부는 이전과 달리 보수적인 대북책을 어느정도 수용한 측면이 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 9월12일 tbs <뉴스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문제에 있어서 보수의 입장을 수용했다”며 “제재 이야기를 하고 푸틴 대통령 앞에 가서 원유관 폐쇄 이야기를 하고 북한노동자 수입 금지를 주장하고 보수노선을 완전히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 국방부장관은 전술핵 배치까지 검토할 수 있다. 실현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만”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보수 야당도 대북 온건책과 교류 가능성을 수용해줄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  

김계동 교수는 6일 페이스북에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는 목적은 핵과 미사일의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며 “비핵화를 달성하는 다른 방법이 추구될 때는 제재가 유보될 수도 있다. 제재가 직접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이라면 관계를 개선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이루는 방법은 간접적이지만 평화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제재를 가했는데도 거의 성과를 보지 못한 제재 때문에 우리의 주권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이 국제법의 유연성이다. 그리고 남북한 관계는 국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관계로 생각을 해야 하고 서독과 동독도 이러한 개념으로 교류와 협력을 했다”고 유연한 대북책을 조언했다.

반면 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강경 일변도 대북 인식은 타협의 여지가 너무 비좁다. 

지난 9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5.24 조치(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대북에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초강경 조치) 등 대북 강경책을 유지해왔고 그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도 계승되고 있는데 남북관계는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최악으로 치달았었고 북핵은 더욱 고도화됐다. 

결국 색깔론 공격이 가장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실제 한반도 안보에 가장 필요한 정책적 조언이 아니라 대북 강경책을 정치공세적으로 지속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야당이 합리적 견제와 비판을 하지 못 한다는 차원에서 김계동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며칠 전 국회 정보위 공청회에 갔다가 한국 정치의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혀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 못 했고 그저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자기들의 임무이고 그것 밖에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꼬집었다. 

특히 “과거 70년대와 80년대의 냉전적이고 독재적인 논리를 벗어나지 못 했고 마치 야구경기에서 패배하는 게임을 처리하는 패전 담당 불펜 투수들 같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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