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의 만남 ·· 성과는?
문재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의 만남 ·· 성과는?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8.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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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협치의 제도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의당의 외로움, 자유한국당은 외교안보에서 덜 까칠, 선거제도 한 목소리 문제는 민주당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협치의 제도화가 실현된 것일까. 대통령과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서까지 나왔으니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여야 5당 원내대표(홍영표·김성태·김관영·장병완·윤소하)를 청와대로 초대해 오찬 회담을 진행했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하는 등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모여 합의문을 발표하는 등 여러 의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 5당 원내대표들(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바른미래당 김관영·자유한국당 김성태·문재인 대통령·더불어민주당 홍영표·정의당 윤소하)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모여 합의문을 발표하는 등 여러 의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먼저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수시로 열 수 있게 됐다. 또한 문 대통령이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이후 11월 안에 첫 공식 협의체 모임을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분명하게 합의해 구체적 협치가 이뤄질 수 있다면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 발 협치 내각설이 돌았는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로 돌아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치 내각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국정협의체가 운영되면 정부와 국회가 각자 해야 할 일이 있다. 특히 국회는 여러 민생 이슈에 대해 정부보다 더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원내대표 회담을 계기로 청와대가 협치의 의사를 상당히 갖고 있는 것으로 그 진정성을 느꼈다. 단순히 내각 참여하는 차원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정책의 차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협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이 거대 양당 간의 차이가 나는 걸 좁혀내서 성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원내대표 5인과 문 대통령이 회담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외에도 합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국민 안전·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지원·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등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②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 노력
③여야는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교류에 초당적 협력 
④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남북 국회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
 
소득주도성장은 민주당보다 ‘정의당’이 더 지키려 해

정의당은 ①에서 “규제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는 단서 조항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이와 관련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남북문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민생개혁의 문제와 관련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촛불의 요구 민심 그대로의 요구에서 벗어난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정의당과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것을 (문 대통령께) 말씀드렸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과 규제완화에 대한 정의당의 문제의식을 제기했고 대통령께서 그러한 사정을 잘 살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벗어난 기류”라는 표현에 대해 구체적으로 “오늘 첫 만남이다. 앞으로 상설협의체에서 계속 논의하면 될텐데. 내가 그렇게 표현한 것은 실제 모든 부분을 규제완화라는 것으로 완전히 규정을 짓기 보다는 실제 현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부터 소득주도성장론이 혁신성장에 밀리는 듯 하고 여기서 규제완화 5법(행정규제기본법·금융혁신지원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지역특구지정특례법)이 나오고 있다. 그런 기조의 법률들을 9월 국회 안에 통과시키자는 흐름은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 대행은 청와대에서 회담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 대행은 “이상 기류라 함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를 명명했고 성공하길 바라는데 그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즉 자영업자 문제도 재벌개혁의 부분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전혀 다른 곳에서 야3당이 문제제기(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자 정책 등을 불황 가중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을들의 싸움을 부치기는 차원) 하기 때문에 촛불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개혁이 되길 바라는데 요즘 들어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게 감지된다. 이게 난기류가 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문 대통령께 조언드렸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반 서민에게 소득을 늘려주자는 차원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정의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야3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상당히 비판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대해 반발하는 것도 그러한 기본 인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진보적 시민사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민주화 법률을 통과시켜 재벌 대기업 위주의 시장 질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득주도성장의 방법론으로 국민에게 직접 돈을 쥐어주는 방식의 복지 재정을 확대하는 게 있다면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꾸는 경제민주화 정책도 있다. 

윤 대행과 고 노회찬 의원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의 사진을 문 대통령과 함께 보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윤 대행은 노회찬 부인 김지선 씨가 문 대통령에게 선물하는 노 의원의 저서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도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 대행과 고 노회찬 의원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의 사진을 문 대통령과 함께 보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윤 대행은 노회찬 부인 김지선 씨가 문 대통령에게 선물하는 노 의원의 저서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도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는 등 그런 인상 기조로 영세 자영업자가 힘들어진 측면이 분명 있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상가 임대료·프랜차이즈 본사 가맹비 등 이런 부분들이 자영업자를 더욱 힘들게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이 원론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말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 민생경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며 당부했다.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경제민주화 6대 법안은 이런 게 있다. 

△상가세입자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점주의 대항력 강화보호법(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대리점주의 대항력 강화보호법(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영세자영업자 생태계보호법(유통산업발전법) △카드수수료 인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중소기업·중소상인 교섭력 강화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다만 정의당과 민주당은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일단 그대로 두고 경제민주화 법률을 빨리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어느정도 온도차가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기조도 손을 보고 경제민주화 법률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경제민주화 법률에 대한 언급은 살짝 있고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에 그야말로 맹공하는 중이다.

윤 대행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이니까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말씀을 아꼈다. 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소득주도성장론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우려를 곧 자영업자의 고통과 등치시키는 게 대부분의 분위기였다. 여기서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 꾸준히 가져가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혁신성장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게 규제완화에 대해 에둘러 가는 것이 아닌가 경계심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했다. 정의당만 아마 그 부분만큼은 외롭게 가는 것 같다”며 그런 형국을 묘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회로 돌아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관영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2015년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하던 시절에 처음 나왔다. 솔직히 그때 당시 나는 민주당 당직자로 부총장을 맡고 있어서 나름 설파를 하고 선전을 했던 입장이다. 하지만 그 후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산업 현장에 나타난 여러 부작용이 있고 그래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고백했다.

김관영 원내대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자”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은행 특례법(은산분리 특별 완화) 등은 처리하는 것으로 상호 이해했다”고 밝혔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상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인상률을 규제하는 게 핵심이고 그동안 꾸준히 수면 위로 올라왔던 사안이다. 이 사안은 모든 정당이 동의하고 있다.

다만 정의당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 한정해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지분 소유 비율을 확대)해주는 특례법에 대해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나머지 원내 4당은 이미 공감대를 이뤄 바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은행법 개정이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으로 간다.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는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뒀다”며 정의당의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밖에 ①의 국민 안전 관련 문 대통령은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이라든지 전기요금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의료 관련 규제혁신은 “도서 벽지에 있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 진료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고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 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탈원전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요구를 경청하며 “(탈원전 수주 및 전기수급과 관련) 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 것이고 특히 탈원전은 상당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에서 덜 까칠해진 ‘한국당’

외교안보에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한국당과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해 윤 대행은 “과거와 달리 그거 안 된다는 그런 말보다는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했다”며 달라진 논조를 감지했다고 말했다.

바로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할 것 같은 대목에서도 상대적으로 잠잠했다는 전언이다.

문 대통령은 원내대표들에게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9월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비준 동의를 해주면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간단히 차를 나눈 이후 본격적으로 회담이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남북 의회 교류를 주장했었는데 문 대통령은 “방문 시기와 방문단 규모 그리고 일정을 북측과 협의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국회도 함께 방북해 남북 간 국회 회담의 단초를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며 우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평양 회담 이전에 해주면 남북 국회 회담 추진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거듭 요청했다. 

윤 대행에 따르면 홍영표 원내대표는 “일단 9월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여야 원내대표들도 같이 가서 동행이라고 표현하면 맞겠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4월30일에 이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촉구 결의안을 개인적으로 발의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 할 위험이 있고 일관성있게 대북 정책이 추진돼야 하기 때문이다. 마침 헌법 60조에 따라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한국당이 참여 안 하면 의미가 없는데 인내를 갖고 그들이 걱정하는 것을 덜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해서 문 대통령께 말씀드렸다. 비핵화 프로세스가 가시화 되면 비준 처리를 위한 요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너무 남북 경제협력만 부각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해왔다. 

문 대통령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물밑 접촉이나 여러 접촉이 원활하게 되고 있고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벌써 네 번째나 방북하는 것은 전례 없는 (비핵화) 속도감이 있는 것이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달랬다. 

본격 회담을 위해 정장 상의를 벗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관련해서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됐다는 점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연일 강하게 규탄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북한산 석탄 문제는 한미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고 지금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있는 사안이다. 우리 정부가 그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석탄이나 외교 문제는 (야당에) 다 말씀드리지 못 한 부분이 있다. 또 서로 인식하는 정도가 달라서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소통 노력을 기울여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국회에서 “관세청이 최종 결과 보고를 각 정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설명했다. 그래서 나는 외교부 차관이 해명을 하기 전에 해소된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8월 국회에서 정부 측에 내가 가진 의문점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그러고 나서도 의문점이 풀리지 않으면 국조하는 것까지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간절히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여기에 거대 양당인 한국당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제는 지방선거에서 1등만 당선되는 단순다수대표제의 혜택을 독식한 민주당의 입장인데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추진될 문제라는 점을 전제하고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 개헌안 제시 때 내용을 담았는데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오늘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도 독일식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냈고 2017년 대선 때도 공약을 냈다는 점을 말씀하셨다. 일관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직접 언급해서 지지 의사를 보인 점을 평가한다. 대통령의 뜻을 확인한 만큼 국회에서 속도감 내서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대표와 윤 대행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별 발언을 하지 않고 경청하기만 했다. 

어찌됐든 문 대통령도 강조하고 있고 야당의 최대 관심사가 선거제도 개혁이라 민주당이 응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정치적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조건(개헌 권력구조 4년 중임 대통령제·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걸고 동시에 처리하자며 머뭇거리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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