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계절 ·· 마지막 ‘예산안’ 심사를 보는 ‘3당’의 눈
정치의 계절 ·· 마지막 ‘예산안’ 심사를 보는 ‘3당’의 눈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11.0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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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예산과 남북경협 예산이 주요 쟁점, 한국당이 저출산에 대해서는 통큰 정책으로 전환, 바른미래당의 지원금 관리 대책 요구, 민주당은 최대한 지켜내야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여야 최대 싸움터인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5일부터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액 470조 5000억원(작년 대비 9.7% 증가) 예산안 중에 우선 자유한국당은 순수 감액으로 5조원(20조원 삭감하고 15조원 증액)을 목표로 제시했고, 바른미래당은 8조원(12조원 삭감하고 4조원 증액)을 제시했다. 두 야당은 가짜 일자리, 남북협력 예산 등 선심성 “퍼주기” 예산에 대해서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원안 그대로의 예산을 수호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예결위 간사들이 사실상 올해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정국의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으로 한 달간 치열한 수싸움을 전개할 것이다. 1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토론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예결위 간사들이 사실상 올해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정국의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으로 한 달간 치열한 수싸움을 전개할 것이다. 1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토론회. 왼쪽부터 조정식 민주당 간사, 장제원 한국당 간사,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 추진(야4당이 민주당에 요구) △특별재판부 설치법(4당이 한국당에 요구) △5.18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추천(4당이 한국당에 요구)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한국당의 단독 제출) 등 여타 여야 쟁점 사안들이 많아서 이와 연계된 협상 변수들이 언제 어디서 작용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9월3일부터 시작된 정기 국회는 △대정부질문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정치의 계절’이다. 이제 올 연말 내내 뜨거워질 예산안 심사 하나 남았다. 

작년 상황을 생각해보면 진통이 적지 않았다. 2017년 12월6일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 예산안 총액은 428조 8339억원이고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1375억원이 삭감된 액수다. 표결 결과는 재적 298명·재석 178명·찬성160명·반대15명·기권3명으로 한국당 의원들은 몇몇을 제외하고(김현아·신상진·주호영) 표결에 집단 보이콧을 했었다. 당시 한국당은 정우택 전 원내대표와 당내 여론이 불일치했었고 따라서 재차 여야 합의를 이뤘음에도 번복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의사진행 방식에 책임을 묻기도 했다.

그때의 쟁점은 △새로 채용할 공무원 규모(9475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이 보상받을 일자리 안정자금(2조9707억원) △아동수당(만0~5세)과 노인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지급 시기(2018년 9월)와 범위(아동수당은 소득 분위 상위 10%/노연연금은 30% 제외) 3가지였다.
 
작년 삭감 총액이 1375억원이다. 그런데 협상의 실권을 쥔 교섭단체 두 당이 이번에는 수 조원 감액을 예고했기 때문에 올해도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당의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발표한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당의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발표한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눈속임 예산으로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 구조가 쉽게 눈에 띄었다”며 크게 6가지의 예산 항목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①가짜 일자리(8조원) 
➁핵폐기 없는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5000억원) 
➂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로 대표되는 각종 위원회 예산 
➃정권 홍보용 전시 예산 
⑤2017년 국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증액한 국회 경시 예산 2018년 수준으로 동결 
⑥각 부처 요구액을 넘어선 기획재정부의 추가 사업

간담회에 배석한 장제원 한국당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①과 관련 “본예산 3900억원 추가경정예산 1568억원 총 5464억원을 쓴다고 했는데 (2018년) 집행률이 43% 밖에 안 된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집행률도 36% 밖에 안 된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증액해서 (2019년 예산) 1조원을 만들었다. 이게 가짜 일자리 예산이라고 보는 것이다. 쓰지도 못 할 예산을 증액해서 우리는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라고 눈속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칼질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➁에 대해서는 “남북경제협력기금을 보면 민생협력지원에 2203억원을 증액했다. 경제기반 항목의 유무상 지원에 1609억원을 증액했다. 도대체 평양 선언에 어느정도 쓸지를 모르는데 증액만 거의 4000억원을 했다. 전혀 검증없이 돈 내놔라는 것 아닌가. 남북협력기금은 5000억원을 삭감하겠다. 총 8700억원을 가져왔다. 이중에 SOC(사회간접자본) 2900억원을 갖고 왔는데 평양 공동선언이나 판문점 선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여진다. 궁극적으로 한국 정부가 이걸 지원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통일부의 입장을 들어봐야 겠고 이게 납득이 안 가면 5000억원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눈에 띄는 점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국당은 7대 20개 사업을 선정하고 국민과 경제 부활을 위한 사업 증액(15조원)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 차원의 현금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총 470조 5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9.7% 증액됐다. (자료=기획재정부)
분야별 증감률인데 SOC 분야만 2.3% 줄었다. (자료=기획재정부) 

한국당이 증액 대상으로 제시한 항목은 아래와 같다.

Ⓐ저출산 대책(임산부 30만명에게 토탈 케어 카드 200만원 지급·출산장려금 2000만원 일시 지급·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청소년 내일수당 신설해 중학생 월 2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차차 상향·대학 미진학 청년을 위한 교육수당 바우처 신설)
Ⓑ위기에 처한 국가기간산업 부활
Ⓒ지역균형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 예산 확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안보 불안 해소(국가 유공자에 대한 각종 수당 10만원 인상·군인 소방관 경찰 등 반찬을 현행 3찬에서 4찬으로 식단 개선)
Ⓔ공동체 보건에 헌신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답(지방중소병원 간호사 처우개선을 획기적으로 일원화·사회봉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지원 강화·자율방범대와 녹색어머니회와 자율방재단 겨울점퍼 제공을 위한 150억원·안전 기금 지원 50억원·의료소방대 복장과 장비 50억원·모범운전자 복장과 장비 50억원·기타 봉사단체 지원 50억원·이장과 통장들의 활동비 2배 인상)
Ⓕ어르신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 강화(경로당 정수기 대청소 지원 400억원·노후공공임대주택 개보수에 2000억원 투입·만 60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무료접종)

이미 김성태 원내대표는 9월15일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출산주도성장”을 천명했는데 이번 정책적 대전환도 그때의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초등학교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하겠다. 현행 취학 전 6세까지 소득하위 90%의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초등학교 아동수당을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되 3년 안에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청소년 내일수당도 신설하겠다. 중학생에 월 20만원을 지급하되 3년 안에 중학교 3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 2019년 20만원, 2020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늘려가서 초등학교 아동수당과 내용을 맞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별적 복지를 강조해왔던 한국당이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의 철학을 내세운 것이라 발표를 듣고 기자들은 어리둥절해졌고 관련해서 질문을 쏟아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무상복지로 돌아섰다고 봐도 무방한가에 대해) 거의 무리없다고 본다. 저출산 만큼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차원에서 예산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히 답했다.

이어 “(불과 1년 전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때 한국당 반대로 모든 계층에 아동수당 지급이 실현되지 않은 점에 대해) 정책적인 입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국가가 책임지는 의지 속에서 어떤 차이와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철학이다. 보시라. 옛날 이야기로 하면 아무도 문제를 개선해 나가지 못 한다. 그럼 민주당이 옛날에 정책한 이야기를 지금 하면 현실에 맞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가. 한국당도 생각을 바꿀 것은 바꿔나간다. 그게 문제가 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와 관련 장 의원은 “가짜 일자리 예산을 삭감해서 현금성 지원을 저출산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줄 부분이 교육 부분인데.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학생이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나라의 존폐 문제가 걸려있다고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인 현금성 지원을 통해서라도 저출산 문제를 개선해보자. 사실상 올해까지가 마지노선이 아닌가 했는데 더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집중해서 저출산을 극복해보자는 의미로 현금성 지원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 현금성 지원을 퍼주기라고 보지 말아달라. 이건 우리 국가의 존폐 문제다. 원내대표의 강력한 의지도 담았지만 정말 극약 처방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에 대해 장 의원은 “위기에 처한 국가 기간산업. 지금 조선업과 자동차가 황폐화 돼 있다. 기업을 키워서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단 민주당은 Ⓐ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90%에서 100%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해준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 작년 국회에서 굉장히 진통을 겪었지만 야당이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아울러 아동수당을 소득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3년 내에 30만원으로 확대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자고 제안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동시에 “저출산 문제 극복은 단순히 예산과 재정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의식·문화·제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계획이 있어야 가능하다. 국회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실효성있는 저출산 정책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그야말로 당(이해찬 대표·홍 원내대표·윤호중 사무총장·김태년 정책위의장), 정부(이낙연 국무총리·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장하성 정책실장·한병도 정무수석·정태호 일자리수석·윤종원 경제수석·김수현 사회수석)의 고위급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6대 분야 38개 과제로 구체화하고 29개의 예산 사업에 대해 국회 상임위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해 예산을 확보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따뜻한 포용국가 메시지와 관련 가족행복 5대 예산에 대해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기로 했다”며 △아동수당 지원 확대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 대폭 확대 △기초연금 조기 인상 등 5대 과제에 2019년도 예산을 총 22조원 배정해 작년에 비해 51.7% 증액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처리 시한 내에 통과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당정청이)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각 부처별로 주요 쟁점 및 예산 사업에 대해 국회 설득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고 당은 국정 과제 이행 등 핵심 정책 사업 예산들이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야당과의 협상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공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아동 수당 등 보육 지원책을 통합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관영 원내대표는 아동 수당 등 보육 지원책을 통합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3당인 바른미래당은 작년에 국민의당이 그랬듯이 이번에도 양당의 갈등 격차를 좁히는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김관영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감의 마침표는 예산이다. 현미경 심사를 통해 2019년도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놓고 민간에 에너지를 제대로 복원할 수 있고 미래 세대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증액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3당으로서의 핵심 역할에 대해 배석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예결위 간사)은 “정부여당의 퍼주기식 예산도 반드시 막을 것이고 제1야당의 발목잡기식 심사도 반드시 막겠다. 국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서서 양쪽을 견제하면서 예산 심사를 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바른미래당의 감액 대상 항목이다.

①주먹구구식 일자리(성과가 낮은 일자리 예산 1조7775억원·공무원 증원 4000억원·단기일자리 1500억원) 
➁깜깜이 남북경협기금(7079억원) 
➂무능한 일자리위원회(78억원) 
⑦연례 불용된 생활 SOC(2800억원)
⑧중복성 창업지원(2조 2345억원)
⑨무모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4756억원)
⑩각 상임위별 낭비 예산(6조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➁에 대해 “남북경협기금은 심의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7079억원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이 안 돼 있다. 사실 삭감 대상이라기 보다는 심의 제외 대상이다. 심의를 할 수 있게 자료가 제출되면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삭감액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의장은 국가 지원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관리 감독의 부분에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과 동시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권은희 의장은 국가 지원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관리 감독의 부분에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과 동시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바른미래당의 증액 대상은 아래와 같다.

Ⓐ저출산 대책(손주돌봄예산 1131억원·모성보호국가책임강화 2900억원·보육지원과 아동수당과 돌봄서비스 3대 정책을 통합해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공공임대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5억원)
Ⓓ국가 기념사업 및 군소방 공무원 지원(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10억원·예비군 여비 현실화 27조 6000억원·소방공무원 재난현장회복차량 구입 40억원)
Ⓕ취약계층 지원(장애인보호작업장 확대 186억원·소상공인단체 운영 및 연구 115억원·감정노동자 문화예술치유 사업 6억원·1372 소비자상담센터 11억원)
Ⓖ식품안전체계 구축 및 친환경급식 지원(46억원)
Ⓗ교육 지원(중소기업 인력공급 확대를 위한 한국산업기술대와 폴리텍대 지원 800억원·국가장학금 이자 지원 50억원)

김관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에 대해 “전체적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출산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요인은 3가지”라며 △청년 실업 △신혼 부부의 내집 마련 △출산 이후 지출 등을 꼽았다. 

이를테면 “결혼을 해야 출산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다.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신혼 부부의 집 마련이 보장돼야 가정이 안정돼서 그 다음에 애를 가져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일단 애를 가진 다음 미래에 지출될 규모”라는 것인데 한국당의 관점이 출산을 전제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여기서 바른미래당은 한 단계 더 나아가 20~30대 청년들의 여건 자체를 개선하는 지점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유치원 비리에서 나타났듯이 보육과 양육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효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깊게 해야 한다. 다만 아동수당 인상은 정부의 재정 능력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로드맵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효과적 집행 문제와 관련 권 의장은 “이번 국감에서 불거진 사립 유치원에서 보여지듯이 국가 지원금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감독이 없는 실정이다. 국가 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관련 제도 개선책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즉 “김동연 기재부 장관도 국가 지원금에 대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국가 지원금의 규모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에 10조9000억원, 취약계층 지원에 2조8000억원, 아동보육에 7조8000억원, 사회복지 일반에 1조2000억원 등 천문학적”인데 반해 관리 시스템이 허술해 낭비되고 있다는 요지다. 

이런 취지에서 권 의장은 국가 예산 내역을 민간 기업의 투명성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손익계산서와 같은 예산총괄표를 첨부하도록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⑩과 관련 바른미래당이 추계한 각 부처별 낭비 예산 항목. (자료사진=박효영 기자)

한편, 이번 예산안 심사 정국은 여느 때와 같이 각 상임위별 구체적 심사와 예결위의 전반적인 심사 투트랙으로 이뤄진다. 예결위는 1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고 향후 5~6일 종합정책질의, 7~8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9일과 12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 15일부터 소위 심사, 30일 본회의 등 촘촘한 일정을 밟을 예정이다. 

당장 5일 점심 때 5당 대표가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매월 초월회)하고,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회동(분기별 여야정 상설협의체)한다. 예산안을 비롯 여야 주요 쟁점 사안들에 대해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과연 여야가 예산안 심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쟁점들에 대해 대타협의 매듭을 묶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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