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들 뿔난 이유 ·· 513조 국가 예산 ‘심사에서 배제’ 주장
‘전북’ 국회의원들 뿔난 이유 ·· 513조 국가 예산 ‘심사에서 배제’ 주장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11.12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513조 5000억원에 달하는 2020년도 국가 예산을 심사할 국회 기구에 전라북도 의원들이 배제됐다. 

전북에 지역구를 두고 있거나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 9인(김관영·김광수·김종회·박주현·유성엽·이용호·정동영·정운천·조배숙)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1일) 발표된 15명의 예산 소위 위원에서 전북은 완전히 배제됐다”며 “영남과 충청은 각각 4명인데 비해 호남에서는 광주 1명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원 수의 10%를 넘는 비교섭단체 의원들 몫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소위에서 합의되면 바로 본회의로 직행하고 그렇지 못 하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밀실에서 ‘소소위’를 통해 최종적으로 국가 예산을 손질한다.

9인은 “예산 소위 구성에서 균형과 안배가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 최대의 과제인 불평등에서 격차와 불균형의 중요한 부문은 지역 격차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관건은 국가 재정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배분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왼쪽부터 박주현·정동영·조배숙·이용호 의원의 모습. (사진=박효영 기자)

또한 “예산 소위 구성에서 지역 안배와 균형을 맞추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어있는 전북이 예산 소위 구성에서도 완전히 배제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더 나아가 “전북은 군산조선소 폐쇄, 군산 GM 폐쇄, 전북 금융중심지 보류 등 설상가상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전북을 낙후시키는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이 전북을 배려하기는커녕 단 한 명의 예결 소위 위원도 전북 지역구나 전북 연고 의원에게조차 배정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궁극적으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소위 구성에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추가 또는 교체 구성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장 밖에서 기자와 만나 “지역 안배와 교섭단체 비교섭단체별로 안배를 하는데 지역에 있어서는 전북에 한 명도 없고 비교섭단체에서도 한 명도 없다”며 “이것은 과거에 전례도 없고 지금 다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희들이 국회의장께 먼저 항의와 건의를 드리고 조정을 촉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에서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은 “민주당에서 비교섭단체 1명 포함한 16명으로 소위를 구성하겠다고 주장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키셔야 한다”며 “비교섭단체 몫으로 전북 의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가정 하에 민주당에서 전북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이고 만약에 비교섭단체 한 사람 몫을 관철할 수 없다면 민주당 내에서 한 사람의 전북 의원을 배정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