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민중당②] 국민의 국회 건설 “국회 분노 피부로 체감”
[월간 민중당②] 국민의 국회 건설 “국회 분노 피부로 체감”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1.02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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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
국민들의 직접 정치
조직화 과정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맨날 나오는 이야기지만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상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맨날 욕만하고 끝난다. 민중당이 욕하고 불신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 판을 갈아보자는 의미에서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본부(국회 운동)’를 출범시켰다.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은 지난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모처의 카페에서 기자와 만나 “지난주 주말 서울 노원구에서 집중 실천의 날을 정해서 직접 거리에 나가봤다. 국민들이 이거(국회 운동) 진짜 좋다고 필요하다고 어르신들이 특히 공감해주더라”라며 “국회에 대한 분노가 피부로 체감됐다”고 말했다.

이은혜 대변인이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본부' 설문조사지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은혜 대변인이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본부' 설문조사지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민중당은 12월19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회 운동본부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 대변인은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해왔다고 하더라. 80일 동안 국회를 멈춰놓는다거나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라며 “그들만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제하는 것을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운동에 관하여 “반대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게 하는 일도 필요하다. 국회가 스스로 그런 걸 개혁하고 내려놓거나 국민에게 권한을 돌려줄 일이 없기 때문에 국민이 나서서 특권 폐지도 이뤄내고 국민소환제 등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되찾아오자는 국민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일종의 대국민 캠페인이자 실천적인 직접 행동인데 이 대변인은 “당내에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듯이 또는 방위비인상반대 운동본부가 있었듯이 운동본부가 설치된 것이고 김종훈 원내대표가 본부장을 맡게 된 것”이라며 “중앙당 차원의 기획 행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 운동본부들이 다 있고 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국민 발안의 형태로 법을 만들고 법을 심사하고 발의하는 것까지 국민 10만명을 모아서 해보자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①전국 설문조사 ②국민발안위원 10만명 모집 ③동네와 현장마다 법안 심의회의 운영 ④2020년 3월15일 국회에서 국민발안 최종심의회의 개최 및 법안 완성 ⑤21대 국회 최우선 통과 관철 등의 절차가 있다. ①에는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각종 면책 및 불체포특권 폐지·부동산 백지신탁제 등에 대한 질문 Ⓑ국회의원 적정 월급에 관한 의견 묻기 Ⓒ21대 국회의 최우선 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 묻기 등이 있다.

이 대변인은 “(시민들이) 의외로 ⒷⒸ에 주목을 많이 해주셨다. 단순히 무조건 월급을 깎아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며 “실제로 돈을 많이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은 많이 받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기만 하는 것이 문제니까 ⒷⒸ에 호응을 많이 해준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변인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월급 인상을 셀프로 정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국회의원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독립적인 기구에서 결정)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부장을 맡게 된 김종훈 원내대표에 대해 이 대변인은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애초에 민중당을 창당했을 때부터 직접 정치를 하자고 해왔다”며 “직접 정치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한이 많아지고 결정권들이 국민에게 가는 것이 직접 정치라는 결론을 내리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에 식상한 표현이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추상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결정권과 통제권”이라며 “지금은 말로만 국민에게 권력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도 없다. 투표하는 날 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을 무시하고 개혁 방해하고 친일 발언하고 막말하고 민생 볼모잡아도 국민이 속으로 욕만 하고 다음 선거 때까지 두고보자 외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설문지 안에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어떤 특권들을 가지고 있는지 나열해봤다”면서 “막연하게 자기들끼리 해쳐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국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떤 특권을 갖고 있고 연봉이 얼마나 되고 그렇게 고연봉인 이유는 무엇이고 그걸 다 적어놨다”고 강조했다.

결국 국민의 직접 정치를 통한 조직화가 중요하다.

이 대변인은 “제 전문가들이나 민중당만 법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국민들의 의견과 뜻을 담는 의미가 있다. 충분히 국민들이 가장 지혜롭게 법을 만드는 과정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직화 과정이기도 하다. 국민들이 힘을 가지려면 모여 있어야 한다.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이 법들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호소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선거 운동이 될 수도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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