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즉생 그린딜②] 대통령의 독일 기고문 ‘광주형 일자리’ ·· 근데 경유차?
[사즉생 그린딜②] 대통령의 독일 기고문 ‘광주형 일자리’ ·· 근데 경유차?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4.20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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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의 결과물
기후위기 대응과 안 맞아
내연차 없애는 독일
자원외교를 돈벌이로 보는 한국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작년 5월7일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평범함의 위대함 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고문이 실렸다. 

그 글에 관하여 고은영 제주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국가의 원수로서 한국에서 어떤 사회적 대통합이 일어나고 있는지 광주(5.18 민주화운동)로부터 시작해서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봉기(6월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이 있었고 자기가 그걸 받아서 어떤 대통합을 이루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며 “모두가 극찬했다. 나 또한 굉장히 아름다운 글이라고 생각했다. 기승전결이나 문장의 완성도가 내가 봐도 좋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고 위원장은 “거기에서 방점을 찍은 것이 광주형 일자리”라며 “근데 그게 독일에 실렸다. 거기서는 기후 정의라는 게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된지 몇 년이나 됐다. 그 광주형 일자리가 내연기관차 생산이었다는 게 거기에 한 문장만 들어 있었다면 개망신감”이라고 주장했다.

고은영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기고문에 들어간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중앙뉴스는 4월10일 오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카페에서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담을 열었다. 향후 기획 시리즈를 통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이번 대담에는 이현정 정의당 기후위기미세먼지특별위원장, 고 위원장, 손상우 미래당 부산시당 대표 등 3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광주에서 의미있는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졌다. 적정 임금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 민간과 정부가 각자의 이해를 떠나 5년이 넘게 머리를 맞댔다”며 “한국인들은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광주 정신이 이뤄낸 결과라고 여기고 있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가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을 만들었고 경제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 속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지역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지 보여줬다”며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현대기아차가 연 10만대의 소형 디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생산하는 것이다. 물론 노사정의 협력 사례 자체에 의미가 있지만 독일에서는 경유와 휘발유 자동차에 대한 생산 감축이 급속히 이뤄지고 있다.

정의당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 자체는 존중하지만 그 결과 시대적 방향과 맞지 않은 내연기관차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전기차로 목표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위원장은 “우리 광주 지역 총선 후보들과 기후위기 선언을 하고 공약 발표를 했었는데 광주형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자동차가 휘발유차였다. 그걸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공약으로 얘기했었다. 그런 게 바로 전환의 사례”라고 말했다.

다시 기고문으로 돌아와서 고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기후 변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도 나와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태도라는 것이 기후 변화와 산업을 분리하고 사람과 지역을 분리해서 계속 기후 변화를 하나의 환경 파트로 패션이나 악세사리로 다루고 있는 분명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분명 이런 지점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 2016년 10월 독일 연방 상원에서는 내연기관차 퇴출 결의안이 채택됐다. 2030년까지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시키기로 모든 정치 세력이 합의한 것인데 오직 친환경 자동차(수소와 전기)만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지가 담겼다. 나아가 상원은 EU 회원국들에게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BMW(1916년), 메르세데스 벤츠(1926년), 폭스바겐(1937년) 등 19세기 후반부터 엔진 자동차를 태동시킨 독일이 스스로 엔진 자동차의 종언을 고했다.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담에 참석한 사람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현정 위원장, 고 위원장, 손상우 대표의 모습. (사진=박효영 기자)

이명박 정부 때 부각된 해외 자원외교라는 것도 사실 “해먹었다”는 측면에서만 비판적으로 거론됐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에너지 개발을 수주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뤄지지 않았다. 

고 위원장은 “영국에서 2019년 상반기까지 나란히 중한일 이렇게 3국이 전세계에서 해외 석탄 투자에 몰빵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1위 중국 2위 한국 3위 일본이었다. 이거 되게 부끄러운 얘기다. 지구를 활활 태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걸 중단해야 된다”며 “적도 투자라는 원칙이 있다. 그 지역이나 국가의 환경에 위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석탄화력발전소만 하더라도 기후위기를 빼놓고서라도 미세먼지라든지 얼마나 해악이 큰지 모른다. 안전한 일자리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도 투자 원칙에 의하면 다시 거둬들여야 하는, 중단해야 할 사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보수정당이 원자력발전소 사업 등 해외수출의 길을 산업적 이득으로만 보는 것은) 적도 투자라고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국가적으로 위배하자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지구 전체적으로 폭망하게 되는 악순환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자원외교로 투입된 돈만 26조원이다. 

고 위원장은 “지금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서는 좌초 자산과 좌초 예산으로 불리는데 그렇게 투자된 금액을 우리가 회수할 수도 없다. 그게 이미 보여지고 있다. 자원외교도 수주한 것만 많이 나왔지 지금은 그것들 전부 다 펑크 나서 미래 세대의 세금으로 그걸 다 매꿔야 한다”며 “어느 측면으로 보더라도 시장주의적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녹색당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사실 (국내 대기업들의) 수출 수입 항목만 보더라도 석유에 기반한 것들이 너무 많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가능한 것인지 불투명하다. 근데 (정부가) 계속 그걸 오히려 강화한다는 것”이라고 호응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다드는 바뀌고 있고 그것에 빨리 적응하는 게 훨씬 나은 길이다. 그런 식의 해외 자원외교도 그렇고 수출 주종목들이 다 망하는 산업에 계속 투자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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