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즉생 그린딜⑥] 민중당·미래당의 모델 ‘에너지 덜 쓰는 게 중요’
[사즉생 그린딜⑥] 민중당·미래당의 모델 ‘에너지 덜 쓰는 게 중요’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5.25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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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
전기 덜 쓰는 방향으로
민중당의 농업 정책 방향
장점마을법
기후행동 참여소득
소규모로 가는 에코아파트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민중당과 미래당의 기후위기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을까. 민중당은 ‘환경 에너지’로 명명한 정책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 도입’이 있다.

이에 대해 이현정 정의당 기후위기미세먼지특별위원장은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에너지는 이를테면 바우처라든가 그런 형태로 공급해야 하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 오히려 전기값을 올려야 한다”며 이견을 드러냈다.

<중앙뉴스>는 4월10일 오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카페에서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담을 열었다. 향후 기획 시리즈를 통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이번 대담에는 이 위원장, 고은영 제주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손상우 미래당 부산시당 대표 등 3명이 참석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담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박효영 기자)

기후위기는 인류의 과잉 에너지 소비 패턴에서 비롯됐다. 

고 위원장은 “에너지 복지 차원도 있지만 적정한 사용 금액에 대해 사회적으로 올리지를 못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올려야 할 때는 많이 지났다. 우리 사회가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한 요소이기도 하다”며 “에너지 복지 차원과 요금 현실화는 나눠서 봐야 하고 무상 공급제 같은 경우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금 사실상 돈을 안 내도 전기가 안 끊긴다고 하더라. 물론 그게 무상 공급제는 아니지만 법이 바뀌어서 어쨌든 생계에 필요한 전기는 계속 공급은 하게 돼 있다”며 “물과 전기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민영화 반대는 명확하다. 사실 수도세나 전기세라고 하지만 세금이 아니라 사용 요금이다. 사용료를 갖고 적정하게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에서 (정의당은) 민중당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중당의 무상공급제 공약은) 너무 추상적이다. 이걸 정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구체성이 떨어진다. 그런 면에서 물과 에너지는 생필품이고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는데”라면서도 “그걸 무상 공급한다고 했을 때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고민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혹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전국의 자치단체 중심으로 농민수당 운동을 전개해왔고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의 조직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만큼 농민 권익을 내세우고 있고 실제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2번으로 김영호 전 전농 의장을 공천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기후위기 관련 공약은) 생태 공약이자 환경 공약이자 도시계획 공약과 맞물려 있는 것이라 지금 민중당에서 농민 후보를 앞순위에 배치했고 농민 후보와 농업 정책을 많이 내고 있고 그걸 바라보면서 든 생각은 농업 부분에 물과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사용되고 그게 온실가스를 크게 유발하는 요소”라며 “지하수가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지역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의 물값이 굉장히 싸다. 많은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데 민중당이 추후에 농민 공약을 준비하실 때 뭐 여러 권리장전이 중요한데 사실 농업 부문의 물 사용, 전기 사용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생태 공약이었으면 좋겠다. (농업용 물 사용량을) 어떻게 적정히 조절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도 “4대강 사업 이후에 쟁점이 된 부분이 수막 농법이라고 있다. 겨울에 비닐하우스 난방을 위해 지하수를 펌핑해서 그걸로 비닐하우스 겉에 흘려보내면서 난방을 하는 것인데 그 수막 농법 때문에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고 어떤 지역에서는 전신주가 주저 앉기도 한다. 지하수를 펑펑 써대는 그런 농법”이라고 호응했다. 

거듭해서 고 위원장은 “물이 무상화되면 그게 너무 눈이 보인다. 완전 전기를 돌리고 가스 풀로 쓰고”라고 말했다.

물론 민중당도 에너지 과소비적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초과 사용구간 누진 적용을 위한 요금체계 개편 △필요 에너지 산정을 통해 무상구간 재설정 등을 전제해놨다. 즉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전기·가스의 기본 사용량을 설정해놓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을 받는 그런 형태다.

민중당의 환경 에너지 정책들 중에는 환경오염 피해구제법 일명 ‘장점마을법’이 눈에 띈다. 

지난 2001년 7월 장점마을(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위쪽 산기슭에 비료를 생산하는 기업 ‘(유)금강농산’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 작은 마을에서 33명이 암에 걸렸고 17명이 사망했다. 금강농산은 피자마박, 연초박, 폐사료 등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하루 138.4톤의 혼합 유기물 비료를 제조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배출한 폐기물 연기로 인해 마을에서는 △물고기가 저수지 떼죽음을 당하거나 △악취가 풍기거나 △암 발병 및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 위원장은 “내가 쓴 책(다시 원은 닫혀야 한다)에 장점마을 이야기가 있다. 시빌 액션이라는 영화가 있다. 되게 비슷한 면이 많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슈퍼펀드법이 장점마을법과 비슷한 내용이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디테일은 없는 것 같다”며 “시빌 액션이라는 단어가 민사소송이란 뜻이다. 왜 이런 제목을 지었냐면 민사소송으로는 환경 피해를 구제할 수 없다. 기업의 책임을 증명할 수 없다. 존 트라볼타가 맡은 변호사역이 민사소송에서 패배하지만 미국 연방 정부가 슈퍼펀드법을 적용해서 결국 기업이 배상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사소송이 환경 문제에서 한계가 많다는 점에서 이렇게 제목을 지은 것 같다. 되게 잘 나가는 변호사가 파산하면서 영화가 끝난 것 같지만 결국 국가가 배상하고 책임진다”고 환기했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2016년부터 비상대책회의(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2017년 환경보건법상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신청했고 그 결과 환경부가 작년 11월14일 토양, 지하수, 공기 중에 오염물이 쌓인 먼지가 있었고 그 오염물에는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들어 있었다고 인정했다.

민중당이 규정한 장점마을법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개정해서 도산이나 파산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주도로 피해 주민에 대한 적정한 구제 및 보상을 실시한다”는 것이 골자다. 나아가 “환경 마피아를 양산하는 각종 법조항” 13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카드뮴 같은 중금속 오염 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해왔던 영풍그룹의 석포제련소(경북 봉화군)도 장점마을의 비극과 유사하다. 

이 위원장은 “거기도 문제가 뭐냐면 지역 주민들이 그 영풍제련소에 종사하는 가족들이다. 모든 지역사회가 그렇다. 광양제철소도 그렇고 두산중공업도 그렇다. 지역사회의 근간이 되는 기업들이 지역 주민들이 다 관련이 돼 있다”며 “영풍 석포제련소는 진짜 심각한 게 예전에 거기에 광산이 있었고 그 광산에서 캔 것으로 제련을 했다. 나름 거기에 위치한 이유가 있었다. 그 산업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과 별개로. 지금 그 광산이 폐광됐고 외국에서 그 가루를 사와서 제련을 하고 있다. 그런 게 낙동강 최상류에 있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고 위원장도 “지금 법률로도 석포제련소를 영업정지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너무 그 지역에 오래 있어서 노동자들, 공무원들,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까지 최소 작업중지를 바로 명령해도 충분한데 거기에 언론이 들어가서 다 밝혀내고 뭘 해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수도권 중심 국가에서 그 작은 마을에 관심이 없고 영풍문고라는 서점을 삐까번쩍하게 해놓고 서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문화적 소비를 하지만 영풍글룹이 뒤에서 그렇게 돈을 벌고 있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은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의 토호 정치가 잘 드러나지 않도록 덮고 있다. 있는 법도 못 지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전국 곳곳에 추가적인 제련소 건설 뭐 하동에도 짓겠다. 어디에 짓겠다. 난리가 났다”며 “제련소야말로 온실가스를 어마무시하게 배출시킨다”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뒤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봤자 너무 늦다.

이 위원장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사전 예방이 잘 안 된다”며 “공사에 문제가 있으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게 안전하다는 증명이 될 때까지 공사를 못 하게 해야 하는데 이미 공사는 되고 있고 가처분신청은 웬만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판결이 났을 즈음에는 매몰 비용 얘기 나온다. 무조건 첫 삽만 뜨면 끝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그런 식으로 지역에 개발 사업이 착수할 때는 시민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너무나 많은 우리나라의 공장들, 레미콘, 채석장 다 그렇다. 벽돌 공장 이런 것은 지속적인 논란이 있고 한 축으로 지역 자치 조직의 권한이 크고 지역 의회가 있다”며 “우리가 기후위기 관련 시민의회 구성을 얘기하듯이 지역 인허가권을 몇 년에 한 번씩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 사전예방을 포함해서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 마을에만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들을 야기한다. 거기에서 공동의 결정이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시민의회가 국회 뿐만이 아니라 지역들에도 다 있어야 하고 지역 개발사업이나, 노동 전환, 산업 전환에 대해 시민들이 결정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상우 대표는 '에코아파트법'과 '기후행동 참여소득'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미래당의 공약 중에는 ‘에코아파트법’과 ‘기후행동 참여소득’이라고 있다. 모두 시민들의 행동을 촉진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손 대표는 “에코아파트법도 있는데 핵심은 기후행동 참여소득이다. 처음에는 기후방위대 지원대라고 얘기했다가 바뀌었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어야 되고 그걸 위해 어떤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며 “규제보다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촉진해도 좋겠다는 관점에서 나왔다. 그 재원을 탄소세나 환경세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행동 참여소득 아이디어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기후행동 항목과 배점을 결정하는 것”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에너지 저사용, 자가용 승용차 미사용,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 생태농업 및 농장식 축산업 종사 등을 개인이 실천하면 항목과 배점에 따라 정기적인 참여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재원은 목적세로 ‘탄소세’를 신설해 충당한다.

손 대표는 “일관적으로 국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자면 IMF 키드로 자라왔던 세대는 다들 금 모으기 운동을 지켜봤다. 그걸 했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책임이 없는 사람이 없다”며 “누구나 참여하고 있다는 기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다른 정당들이 큰 면에서 접근한다면 우리는 작은 점에서 출발해서 면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어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막연하게는 알고 있다. 내가 차를 좀 덜 타면, 일회용품을 덜 쓰면. 그런 것들을 좀 공론화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 관련 활동도) 이런 걸 하는 게 트렌디하고 힙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응했다.

손 대표는 “처음 기후방위대로 할 때는 5단계 등급으로 카드를 발급하자고 했다. 기후행동을 하면 파이브 스타 등급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정보 공유도 하고 새로운 기후행동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에코아파트법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기 공급과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가능하도록 설계된 자립형 아파트 보급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에코아파트 입주자들은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사용과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환경 실천 의무를 지는 대신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다. 친환경 실천이 주민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에너지 폐기물 관리에 대한 기본 교육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전국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형태의 에코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입법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손 대표는 “에코아파트법을 얘기할 때는 노아의 방주(신이 홍수를 내려 인류를 멸망시키려 했지만 신의 뜻을 따르는 노아와 그 가족만이 심판에서 면죄)가 필요하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한국형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그걸 처음에 에코아파트가 됐든 아니든 리모델링을 해서 전세계적으로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며 “지금 뭐 BTS만 말할 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모델들을 전세계에 제시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미래당의 소규모 실천 공동체 모델에 공감하면서 “정부 정책은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자원순환센터나 페기물 소각장은 광역화를 유도하고 있다. 국비 50%, 도비 30%, 시에서 20%만 내도 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점 광역화로 커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고 있다는 건데 (미래당의 제안처럼) 그 반대로 가야 한다. 오염 시설이 커질수록 더 혐오 기피 시설이 되는 건데 어떤 비용 문제를 핑계로 광역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에코아파트법이 되게 좋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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