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시대전환③] 1석으로 “국회 소통관 국민 스피커로 활용”
[월간 시대전환③] 1석으로 “국회 소통관 국민 스피커로 활용”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5.11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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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통관 활용한 공론장 전략
상임위는 기재위나 외통위 원하지만
작은정부론에 기반한 예산 철학 제시할 것
조정훈 전 대표 돌아오면 8월 안에 지도부 정비
온라인 플랫폼 모델 고민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의제 플랫폼 정당을 표방한 ‘시대전환’은 기본소득당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1석을 확보했다. 물론 자력으로 한 것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비례 정당 더불어시민당을 통해서였다. 시대전환은 소중한 1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김중배 시대전환 사무총장은 4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당사에서 기자와 만나 “두 당이 (시민당에) 의미있는 참여를 했고 자력으로 얻은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비전과 가치를 나름 던졌다고 자평한다. 물론 신생 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1석이라도 있으면 원내정당으로서 국회 소통관을 언제든지 스피커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많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려고 한다”며 “당장 코로나19로 대학에 못 나가고 있는 청년들의 등록금 반환의 목소리들이 있다. 내역을 공개하라거나. 그걸 포함해서 젊은 청년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공론화하고 정책화하는 데에 나아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중배 사무총장은 1석 의석을 통해 국회 소통관을 다양한 국민들의 스피커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무엇보다 당선자인 조정훈 전 시대전환 공동대표가 어떤 상임위원회로 가게 될지 주목된다. 조 전 대표는 용혜인 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와 함께 제명 절차를 기다리고 있고 5월12일 시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제명이 의결될 예정이다.

김 총장은 “외통위(외교통일위원회)나 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내부적으로도 당선자는 애초에 1석을 통해 플랫폼 정당 시대전환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어서 상임위 부분까지 당에 위임하는 것을 고민했었다”며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의결된 것은 아닌데 당내 중론은 조 전 대표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되 의제별 공론화 전략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다른 동료 국회의원들과 함께 논의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대전환은 지난 3월4일 박주현 전 민생당 공동대표, 기본소득당, 미래당 등과 함께 국회에서 재난 기본소득 도입(약 15조원으로 전체 국민에게 한시적 기본소득 30만원 지급)을 촉구한 바 있고 실제 수당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현실화됐다. 

김 총장은 “(이원재 전 시대전환 공동대표를 필두로) 기본소득 의제는 우리가 21대 국회 내내 가져가야 할 부분이다. 현재 조 전 대표는 정부 혁신 차원의 작은 정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만약 기재위로 가게 된다면 그 부분을 포함해서 국가 예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 전 대표 나름의 시각과 정책적 아이디어를 갖고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대전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홍석빈 비대위원장)다. 
 
김 총장은 “비대위는 선거 이후 3개월 안에 차기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꾸려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유지된다”며 “물론 여러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지 유동적일 수 있지만 시대전환은 시작 때부터 항상 비대위 상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창당 작업 중이었다. 3개월 내로 정리하고 대표 체제를 꾸려야 할텐데 조 전 대표가 돌아오면 일정 부분 구심점도 생길 것이고 잘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용 전 대표는 월 세비의 80%(1000만원 이상)를 당비로 납부해서 유급 당직자를 최대한 많이 두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시대전환은 어떨까.

김 총장은 “정당 보조금 차원에서 주는 것이 있지만 1인 정당으로서 꽤 한계가 큰 것 같다. 당의 경상보조금 형태로 저희가 법상으로 확인한 것은 분기별 1200만원이 들어온다고 하고 그것도 다 들어오는 것인지 좀 애매하다. 월 2~300만원 수준이더라”며 “(용 전 대표처럼 세비의 80%를 당비로 내긴 어렵고 조 전 대표와 논의를 해봐야 겠지만) 세비의 일정 부분을 당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대전환 당직자를 보좌관이나 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석 원내정당을 이뤄낸 만큼 이제 시대전환은 공론장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 총장은 “플랫폼 정당위원회가 잘 가동되고 있다. 지난 11월에 했던 수요쌀롱 같은 것을 복원해서 지속적으로 해보려고 한다.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정책적 전환이나 가치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려고 한다”며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만든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의 기술적 기반이 됐던 빠띠(민주주의 활동가 협동조합으로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공론장 시스템)나 포데모스 정당(스페인 좌파 연합정당)의 툴이 됐던 루미오(온라인 의사결정 플랫폼) 같은 해외 모델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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