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기무사 ‘개혁안’ 인력감축에 ·· ‘외청화’까지
공개된 기무사 ‘개혁안’ 인력감축에 ·· ‘외청화’까지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8.02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 인력 감축, 존치·본부화·외청화, 선택의 폭 넓혀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대한민국의 최대 문제적 조직 국군 기무사령부에 대한 개혁안이 공개됐다.

장영달 기무사개혁위원장은 2일 ‘기무사 존치·국방부 본부화·외청화’ 3가지 대안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마지막 기무개혁위 전체회의(15차)를 열어 최종안을 가다듬었다. 

장 위원장은 국방부 기자실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고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는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 가도록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기무사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혁위에서 모인 의견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역사적으로 기무사는 1940년 조선경비대 정보처 특별조사과를 시작으로 육군 특무부대 →육군 방첩부대 →육군 보안사령부 →1977년 육해공군의 방첩부대를 통합한 국군 보안사령부 →국군 기무사령부로 발전해오면서 한국 정치의 권력을 장악했었다. 보안사령관을 지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헌을 찬탈한 적도 있었다. 

국가를 뒤집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보면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종북’으로 규정하고 진압 대상으로만 인식했다. 헌법과 민주주의 위에 자신들이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21세기에도 갖고 있었는데 장 위원장은 “개혁이 이뤄지면 앞으로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또 특권 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도 “해체에 준하는 기무사 개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당초 3가지 안 중에서 본부화와 외청화만 유력하게 고려됐다. 하지만 3가지 안이 모두 제안됐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택의 폭을 넓게 해줬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3가지 안 모두 현재 기무사의 인력 규모에서 30% 이상 대폭 감축되는 것이 전제돼 있다. 총 4200명의 기무요원은 3000명으로, 9명인 장군은 최대 6명으로, 50명인 대령 보직도 30명대로 줄어들 예정이다. 수도 서울을 비롯 전국 광역단체 11곳에 설치된 ‘60단위 기무부대’도 폐지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7월30일 오전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장 온건한 기무사 존치안은 국방부 직할부대의 사령부급인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국방부 본부화는 기무사의 명칭을 없애는 것이다. 외청화는 방위사업청·병무청과 같은 별도의 정부조직으로 만들고 수장은 민간인이 맡게 되고 그런만큼 확실히 군대 색을 빼는 것이다.

기무개혁위는 자유한국당이 전방위적으로 기무사 게이트를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외청화는 입법 사항이라 현실적으로 정부가 기무사 개혁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장 온건한 방안부터 강력한 방안까지 모두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