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출사표’ ·· 보편적 복지 여전히 소신껏 ‘반대’
오세훈의 ‘출사표’ ·· 보편적 복지 여전히 소신껏 ‘반대’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2.07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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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저출산 처방
보편적 복지를 저출산 문제에는 예외 적용
그러한 아동수당 모든 계층 지급에 여전히 반대
홍준표 전 대표와의 단일화는 불편한 심경
친박 정당 극복을 위한 개혁 보수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무상급식을 저지하기 위해 중도 사퇴한 것에 대해 “너무 성급했다. 한 꺼번에 시장 직까지 걸었던 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반성한다”면서도 “그러나 공평이란 이유로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사회는 지금도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현재도 보편적 복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소신을 천명한 것이다. 

오 전 시장은 7일 오전 한국당 중앙당사에서 정식 출마 선언을 했고 “서울시장 시절 망국병인 무상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더 치열하게 싸워 이겼어야 했다. 그래야 지금 저들이 무차별 살포하고 있는 세금 포퓰리즘을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때 상황을 설명했고 다만 시장직을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무리수였다는 취지로 사과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빅3(황교안 전 국무총리·홍준표 전 대표)의 3파전으로 한국당 당권 구도가 본격 가시화됐다. (사진=박효영 기자)

보수 진영 입장에서 오 전 시장은 2011년 10월26일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정치권 진입에 큰 책임이 있다. 박 시장은 최초로 서울시장 3선에 성공했고 누가 봐도 대권 주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도 하다. 이런 맥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 전 시장은 당권 행보를 시작할 때부터 숱하게 사과해왔다. 그때 한나라당 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야욕으로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는 106석 중 79석이 민주당으로 채워졌고 오 전 시장도 겨우 이겼다. 그랬던 만큼 첫 번째 시장 임기 때보다 고달팠다. 본인도 인정하는 성급한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었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은 말 그대로 정치적 방법이 잘못됐었지 여전히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8년 말 예산안 정국에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한국당 차원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편적 복지에 기반한 처방을 내놨다. 

예컨대 △임산부 30만명에게 토탈 케어 카드 200만원 지급 △출산장려금 2000만원 일시 지급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 △청소년 내일수당 신설해 중학생 월 2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차차 상향 △대학 미진학 청년을 위한 교육수당 바우처 신설 등이다. 

이미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15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출산주도성장”을 천명했는데 이때 하위 계층의 소비 진작으로 경제 발전을 도모하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한국당이 비판해놓고 그런 주장을 하는 입장 변화가 모순적이라는 반박이 많았었다. 

오 전 시장은 보편적 복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소신을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오 전 시장은 보편적 복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소신을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오 전 시장도 김 전 원내대표처럼 저출산 문제는 재앙에 가깝다는 인식 차원에서 “모든 형태의 현금 살포형 복지 더군다나 소득 계층과 무관하게 똑같은 액수를 현금으로 나눠주는 복지는 최소화해야 한다. 다만 지금 나온 아동수당, 저출산 문제는 국가 장래와 매우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정책적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이 조금은 유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해 상위 10%에게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는 데에 한국당이 동의해준 것에 대해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작년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가구를 선별하기 위한 행정 비용이 1600억원이나 들어간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득 상위 10% 가정을 선별하지 않고 이들에게 아동수당을 그냥 지급하면 1230억원이 들어간다. 김 전 원내대표의 저출산 위기론을 떠나서 당연히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한국당의 기존 입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은 “당시 명분이 됐던 것은 상위 10%를 걸러내는 데에 1000억원 넘게 든다는 복지부의 연구 결과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 연구 용역이 매우 편파적이고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책임하고 잘못된 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블록체인(일종의 공개된 장부로 그 장부를 관리하는 주체가 매우 많은 분산형 거래 기술을 인터넷으로 구현한 것인데 개인 간의 작은 거래도 네트워크상의 모든 주체가 참여해서 승인하고 관리) 시스템을 행정 시스템에 구현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에스토니아나 두바이 같은 나라들은 이미 블록체인 시스템을 행정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블록체인을 도입하게 되면 국세청이나 통계청 자료와 각 지자체에 있는 소득 관계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각 기관에 있는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는 데 드는 우편 비용, 산정된 이후 각 국민 당사자들께 통보하는 통보 비용 등을 전부 인건비화 해서 합산해보니까 그게 1000억원이 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하겠다는 나라에서 그런 70년대식 산정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발표한 보건복지부 장관(박능후)도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그걸 그대로 보도한 것을 믿고 그걸로 판단했던 그런 과정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실상 김 전 원내대표의 결정을 비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오 전 시장은 그럼에도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강행해서 그 결과로 시장직을 내던진 점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오 전 시장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중앙 정부가 소득 계층과 무관하게 현금 살포형 무상 복지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방 정부들까지 선거에서 공약을 내고 실행을 해나가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예산 타령을 하고 있다. 참으로 망국적인 인기 영합주의 정권이자 지방 정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당이 그 점은 앞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나가야 되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작년 11월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별적 복지를 강조해왔던 한국당이 저출산 대책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철학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저출산 만큼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차원에서 예산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무상복지로 돌아섰다고 봐도 무방한가에 대해) 거의 무리없다고 본다. (2017년 연말 예산안 심사 때 한국당 반대로 모든 계층에 아동수당 지급이 실현되지 않은 점에 대해) 정책적인 입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국가가 책임지는 의지 속에서 어떤 차이와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철학이다. 보시라. 옛날 이야기로 하면 아무도 문제를 개선해 나가지 못 한다. 그럼 민주당이 옛날에 정책한 이야기를 지금 하면 현실에 맞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가. 한국당도 생각을 바꿀 것은 바꿔나간다. 그게 문제가 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았던 장제원 의원은 현장에 배석해서 “(문재인 정부의) 가짜 일자리 예산을 삭감해서 현금성 지원을 저출산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줄 부분이 교육 부분인데.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학생이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나라의 존폐 문제가 걸려있다고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인 현금성 지원을 통해서라도 저출산 문제를 개선해보자. 사실상 올해까지가 마지노선이 아닌가 했는데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집중해서 저출산을 극복해보자는 의미로 현금성 지원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 현금성 지원을 퍼주기라고 보지 말아달라. 이건 우리 국가의 존폐 문제다. 원내대표의 강력한 의지도 담았지만 정말 극약 처방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 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적 방법론에 대해 오 전 시장을 비롯 보수 진영 내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오 전 시장은 “무상 포퓰리즘에 맞서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울 때 그 다음해 치를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서 포퓰리즘 반대 운동에 나서지 않고 숨어버렸던 정치인들의 보신주의와 비겁함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며 아무리 저출산 상황이 심각해도 보편적 복지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거듭 피력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홍 전 대표와의 단일화는 지금 시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오 전 시장. (사진=박효영 기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오 전 시장은 “첫 질문 치고 짓궂다. 꼭 첫 질문으로 그걸 해야겠나”고 발언했다. 

같은 날 아침 보도된 한국일보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해) 둘 중 한 사람이 나가는 게 맞다. 오 전 시장 생각도 나와 같을 것이라고 본다. 양측 실무자들도 서로 만나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했다.

관련 질문이 바로 나오자 오 전 시장은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고 “양쪽 책 출판기념회에 핵심 참모들이 축하하러 간 사실만 있다. 침소봉대하고 지나치게 부풀려 출마 선언 날 아침에 그런 보도가 나오도록 한 홍 전 대표의 정치적 감각에 개탄을 금할 수 없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출마 선언하는 단계에서 단일화는 전혀 생각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내가 출마 선언문에 (홍 전 대표를) 불안한 후보라고 썼다. 불안하기 이를 데 없다. 본인이 당대표 했던 시절 직후 비상대책위원회가 탄생했는데 또 다시 같은 현상이 내년 총선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분 행태가 바뀐 것도 없다. 그 점을 우리 당원들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견제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오 전 시장 캠프에서 배포한 출마 선언문 보도자료. (사진=박효영 기자)

오 전 시장은 출마 선언문에 대해 거듭 고심해서 작성했다면서 정책과 비전 위주의 당권 행보를 밟고 있다는 이미지를 어필했다. 빅3로 불리는 황 전 총리와 홍 전 대표는 설날 연휴 전에 출마 선언을 했지만 오 전 시장은 지난달 31일 북 콘서트를 열고 외교안보·저출산 고령화·4차 산업혁명에 대해 3시간이나 할애해서 자기 철학을 드러냈다. 

출마 선언을 망설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오 전 시장은 “깊은 고민이 있었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TK(대구경북)를 꽤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지역 민심과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파악하고 어떻게 선거 컨셉을 잡고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답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고민을 했던 것이 우리 당에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 당내에 그런 점에 기대어서 정치를 하고 그런 점에 기대어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다고 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정치인 박근혜에서 벗어나 보수의 가치와 원칙에 기반해 새롭게 당을 탈바꿈 시키고 환골탈태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면에 내걸고 전당대회에 임하겠다”며 “오늘 말씀드린 우려되는 정서가 TK 지역 당원 동지 여러분께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첫 방문지로 다시 경북을 택한 것은 잘못 가고 있는 당의 정서를 이 결기로 바로잡고 내년 총선 승리 발판을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개혁 보수의 입장으로부터 만들어내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싶어서였다”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황 전 총리의 부상을 견제하고자 “도로 친박당”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는데 오 전 시장도 친박 극복의 기치를 전면에 세운 것이다. 

오 전 시장의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오 전 시장의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이런 거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국적인 국민들의 지지다. 설령 영남의 65석을 석권한다 하더라도 수도권의 122석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 한다면 우리 모두의 희망인 정권 탈환은 한낱 꿈에 머물 것이다.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한국당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변화다. 새로운 변화는 우리의 철저한 자기 반성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명박과 박근혜로 나뉘어 싸워왔던 지난 10여년부터 반성해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 당에 덫 씌워진 친박 정당이라는 굴레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용기를 내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린다. 국민적 심판이었던 탄핵을 더는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중략) 의리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국민이다. 불행히도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바람에 큰 실망을 안겨드린 게 사실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헌법적 가치에 부응하게 사용하지 못 했다.” 

“이제 우리는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을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박 전 대통령께서 난파된 당을 두 번이나 구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을 극복할 수 있어야 보수 정치는 부활할 수 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일가가 뇌물 수수 의혹을 받자 스스로 나를 버리라고 했다. 그런 결기가 없었다면 폐족으로 불렸던 그들이 지금 집권할 수 있었겠는가. 이제 박근혜 이름 세 글자를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냐 아니냐의 논쟁으로 다음 총선을 치르기를 더불어민주당은 내심 원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런 프레임으로 걸어들어 가는 순간 총선은 참패다.”

그러면 당장 나오는 이야기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태극기’ 부대다. 

오 전 시장은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우리 당에서 먼저 그것도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 역시 전직 대통령을 두 분이나 동시에 감옥에 가둬두는 이러한 상황이 결코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그런 필요성이 국민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어 나올 때 비로소 우리 당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담아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밝혔다.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는 “태극기 집회를 하는 분들은 매우 스펙트럼이 넓다. 그분들 중에는 그 생각(탄핵 무효)에 동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문재인 정부의 무능하고 국민들 염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불통 정권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왔다”며 “전부 배제하는 정당이 될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꾸준히 그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보수우파 정당 입장에서 설득하고 동참을 부탁드려서 함께 아울러 가는 그런 정당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견제 발언도 상당 시간 할애됐다. 

즉 “그분 가슴팍에는 박근혜 이름 세 글자가 새겨진 상태다.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쉬지 않고 했기에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그 프레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고 탄핵 심판을 통해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전당대회 직전 입당해서 정치권 데뷔 효과만 보고 검증 시간 줄이기 △검사 퇴직 후 전관예우로 월 1억원 수입 논란 등에 대해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친박 프레임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오 전 시장은 친박 프레임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오 전 시장은 보수 진영 내에서 가장 오른쪽에 황 전 총리가 있고 가장 왼쪽에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도까지 끌어안는 확장성을 어필한 것인데 지역 표심으로 보면 영남도 중요하지만 수도권도 중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동시에 보수 통합 차원에서 바른미래당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다. 

오 전 시장은 “수도권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당원들 정서는 내가 파악하는 바로는 내년에 21대 총선에서 선전하려면 중도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는 오세훈 후보가 총선을 치르기에 적합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믿는다. TK에 방문하면. 내년 총선에서 지금 추세로 지지율이 회복되면 TK는 해볼만한 선거가 되겠지만 수도권도 생각해달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오는데 (어떤 당대표가) 도움이 될지 깊이 있는 고민을 해달라는 그런 호소를 하기 위해 (출마 선언 직후 TK로) 내려가는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에 가 있는 분들 몇 분 남지 않았다. 그분들 받아들이는 문제는 총선 앞두고 분열된 지역의 분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오 전 시장은 △서울 49개 지역구 중 한국당 당선자가 한 번도 없었던 험지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맡은 점 △대권 주자의 당권 불출마 주장은 당장 총선 승리를 위해 양해돼야 한다는 점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예정된 2월27일 전당대회를 보름 가까이 연기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한편, 한국당 소속 모든 정치인이 그런 공감대를 갖고 있듯이 오 전 시장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정(외교안보·경제·여권발 악재 이슈 등)을 출마 선언문 가장 앞에 배치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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