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의 한반도 전망②] 문재인 대통령은 “착하지만 무능하다” 
[김근식의 한반도 전망②] 문재인 대통령은 “착하지만 무능하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3.07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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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보다 시민사회에 적합
냉철한 현실 진단 부족
평가와 진단은 안 맞아
청와대 내 이견없어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국제 사회는 냉혹하고 외교는 현실이다. 당위와 바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철저히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의 진정성에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우리 민족의 염원이 있는 거다. 거기에 동의 못 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고 있다. 그런 절박한 것을 트럼프와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묶어놓고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난 거다. 현실은 현실이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것을 알고 집착하면 스토커”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북미회담 결렬 진단 및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서 위와 같이 말했다.

김근식 교수는 문재인 정부와 문 대통령의 나이브함을 지적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물론 문 대통령은 2018년 초 남북미 비핵화 협상판을 깔아놨고 2017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만들었다.

김 교수는 “결국 2018년 이후에 진행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보면 트럼프와 김정은을 협상장에 앉혀놓고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교환하고 협상을 하겠다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비핵 평화 프로세스”라며 “우리가 자세히 볼 것은 그들이 움직이는 동인이 무엇이냐”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적 관점에 대해 한 마디로 나이브하다고 봤다.

이를테면 “문 대통령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착하다. 외교안보는 착하면 안 된다. 잘 알지 않는가. 그건 NGO(비정부기구) 대표를 하면 된다.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를 하면 되고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을 하면 된다. 뭐 하러 대통령을 하는가. 안 되는 현실인데. 안 되는 현실을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 국력이 있는가. 아니지 않은가. 옳다는 것만으로 진보의 주장이 세상을 관철시키는 것은 아니다. 옳은 방향이 실제 현실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세밀한 전략과 현실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걸 갖지 못 하면 NGO 대표밖에 안 된다”는 혹평이다.

김 교수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전후 문재인 정부의 성급함과 설레발을 꼬집으면서 “이번 하노이 회담은 미리 이야기하고 애드벌룬 띄우지 않았는가. 청와대 대변인이 정상회담 직전에 종전 선언 둘이 해도 괜찮다. 나는 상관없어. 청와대는 종전 선언이 될 거라 본 것이다. 정상회담 결렬되는 당시 그 시각에 국가안보실 2차장과 1차장 인사(김현종 2차장과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를 바꿔서 앞으로 확대되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비하기 위해 안보와 아무 상관없는 통상 전문가를 2차장에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2월28일 오후 하노이 회담 위기 조짐이 전세계에 타전되고 끝내 결렬됐음에도 청와대가 “상호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회담에서 싸우고 밥도 안 먹고 헤어졌는데 상호 이해를 높였다? 내가 부부 싸움을 와이프와 심하게 하면 이해의 폭을 넓힌 건가? 그건 아니다. 보고싶은 것만 보는 우물 안 개구리가 돼 있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교수는 “남들은 절대 이게 아니구나. 큰 일 났구나 하는데 완전 갈라파고스의 섬이 돼 있는 것이다. 나는 그게 더 심각하다고 본다. 이렇게 협상 결렬이라는 예상치 못 한 결과가 나왔으면 겸허한 반성과 통찰이 나와야지. 왜 내가 틀렸을까. 문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걸 해야 하는데 정말 훌륭한 결과”라고 평가한 것도 비판했다.

더 나아가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3.1절 기념사 멘트다. 똑같다.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더 좋은 합의를 위한 발전을 이뤘다. 앞으로 미국측과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을 논의하겠다. 이게 말인가. 뭔가. 대통령의 인식이 그러면 잘 알 것이다. 청와대 구중궁궐에 VIP가 그런 인식을 하면 그 밑에 스탭이라는 것은 어긋나는 말을 잘 못 한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Group thinking(집단적 사고)이 되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결론적으로 김 교수는 “문재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무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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