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법사위’와 ‘예결위’ 모두 차지하나?
민주당이 ‘법사위’와 ‘예결위’ 모두 차지하나?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5.25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협상 
의석수 59% 대 34%
초라해진 통합당의 처지
민주당 전체 상임위서 과반 이상 요구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총선 끝나고 5주가 흘렀다. 21대 국회가 곧 개원하는데 바로 여야의 치열한 협상이 예정돼 있다. 18개 상임위원장 플러스 알파의 특별위원장을 놓고 벌이는 전반기 원구성협상이다. 국회의장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의장(5선 박병석 의원)과 부의장(4선 김상희 의원) 각각 한 자리씩 갖기로 했고, 미래통합당이 부의장(5선 정진석 의원) 한 자리를 받는 것으로 이미 정해졌다.

내일(26일) 양당의 원내대표가 원구성협상을 위한 첫 회동에 들어가고 본격적인 논의는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 이후인 29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의석수로만 보면 제1야당 통합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21대 총선 결과 양당의 의석수 비율은 5.9(177석)대 3.4(84+19석)다.

이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입법 절차 효율화를 뜻하는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고 △법정시한(6월8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한국당의 독자화를 조건부로 원구성협상의 관행을 깨고 표결을 밀어붙이겠다는 엄포를 놓은 바 있다.  

10일 오후 국회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2018년 7월10일 여야 교섭단체 4개 대표들이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협상을 타결하고 발표하는 모습. 왼쪽부터 당시 기준으로 평화와정의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0일 오후 국회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2018년 7월10일 여야 교섭단체 4개 대표들이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협상을 타결하고 발표하는 모습. 왼쪽부터 당시 기준으로 평화와정의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단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분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18년 7월 당시 원구성협상을 하던 때는 4개 교섭단체 체제였고 양당의 의석수 비율은 4.1대 3.8 수준이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 홍영표(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장 - 민병두(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정성호(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노웅래(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장 - 안규백(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인재근(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 전혜숙(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안민석(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여상규(자유한국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 강석호(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 홍일표(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이명수(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김학용(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 박순자(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안상수(자유한국당)

△정보위원회 위원장 - 이학재(바른미래당)
△교육위원회 위원장 - 이찬열(바른미래당)

△농림축산해양수산위위원회 위원장 - 황주홍(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민주당이 8개의 상임위만 가져갔다.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많이 양보했고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성공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허나 이번에는 상황이 아예 달라졌다. 21대 국회 전반기는 교섭단체 2개 체제이고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민주당이 12개, 통합당이 6개를 갖게 된다.

무엇보다 제1야당에 관행적으로 배분됐던 법사위와 예결위 문제가 뒤바뀔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합당에 내준 뒤 패스트트랙(지정되면 본회의 표결 보장) 소동 등 야당의 저항에 진통을 겪은 바 있고 그만큼 김 원내대표도 연일 법사위 상원 갑질 이슈를 거론하고 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가장 핵심인 본예산과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효과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예결위도 노리고 있다. 

둘 다 18개 상설 상임위 중 가장 중요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고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건을 본회의로 올리기 전 한 번 더 의결하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다.

전날(24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했는데 온도차는 극명했다.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맞는 관행 탈피’를 피력했고, 통합당은 ‘여당의 양보와 협치’를 내세웠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여당 177석과 야당 103석의 변화된 국회 판을 인정하는 가운데 협상해나갈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국면과 압도적인 여당 의석수에 기반해서 법사위와 예결위는 여당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단순히 숫자로 볼 게 아니라 여당이 소수 야당을 통 크게 배려하면서 결단하기를 기대한다. 견해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났다. (사진=연합뉴스)

여러 언론들의 전망을 종합해보면 민주당은 아래와 같은 구상을 갖고 있다.

①18개 모든 상임위에 과반 이상의 위원 배치 
②법사위 획득
③예결위 획득 
④법정시한 내에 마무리지어 정부가 제출할 3차 추경에 대해 6월 둘째 주부터 심사 돌입

민주당은 ①②④을 미니멈으로 삼고 있고 거기에 ③까지를 맥시멈으로 설정한 것처럼 관측된다. 특히 민주당은 기존 관행에 따른 원구성협상과 통합당을 압박하는 새로운 협상 시나리오를 각각 2개씩 상정해놓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통합당은 아래와 같다.

Ⓐ국토위와 산자위 등 경제 상임위 위주로 과반에 버금가는 위원 배치
Ⓑ법사위 획득
Ⓒ예결위 획득

통합당은 Ⓐ가 미니멈이고 ⒷⒸ까지 이뤄내면 맥시멈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다른 곳으로 이관하거나 법안을 잡아두지 못 하도록 권능을 폐지한 뒤 통합당에 넘겨주는 절충안도 협상 카드일 수 있다. 

1988년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부터 20대까지 8번의 국회는 단 한 번도 원구성협상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 했다. 평균적으로 원구성협상을 하느라 개원 이후 42일이 날라갔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