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의 속도전 7조로 ‘4차 추경’ 합의 ·· 초핀셋 선별로 간다
당정청의 속도전 7조로 ‘4차 추경’ 합의 ·· 초핀셋 선별로 간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9.07 0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편 지급 운동은 지속된다
초핀셋 선별 지원 원칙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7조원~10조원 사이에서 증액될 수도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추석(8월30일~9월4일) 전에 긴급하게 지원금을 투입하기 위해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다. 당과 정부와 청와대 내부의 다수설은 선별적인 핀셋 지원이고,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 위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은 바로 통과되는 일만 남았다. 그럼에도 원내외 작은 정당들(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녹색당·미래당)은 보편 지급을 외치고 있다. 

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2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의 모습. (사진=기본소득당) 

내년 4월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낸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6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이 선별 지급에 동의했으니 당정청이 정하기만 하면 그대로 4차 추경이 확정되고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확정되는 것인가? 아니다”라며 “국회가 추경안을 결정(최종 심의 및 의결)한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확정될 때까지 2차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계속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기본소득당은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전국민에게 보편 지급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고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당정청은 6일 13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 대응용 4차 추경을 7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공식화했다. 당초 이 대표가 7조원에서 10조원 범위를 설정했고 최대한 확장 재정으로 가보겠다고 발언한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될 수도 있다.

올초 코로나19 재난이 우리를 덮친 이후 문재인 정부는 방역과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돈을 풀고 또 풀 수밖에 없었다. 즉 △2020년 본예산 512조3000억원 △1차 추경 11조7000억원 △2차 12조2000억원 △3차 35조1000억원 등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4차 추경 7조원~10조원 당정청 합의 △2021년도 본예산 555조8000억원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에 곧 제출이 예정돼 있는 것이다.

총리 공관에 모인 당정청 고위급 인사들. 왼쪽부터 김태년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7조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걸까.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재선)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 논의의 결과를 설명했다. 

한 마디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라고 볼 수 있는데 최 대변인에 따르면 4차 추경에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이 담길 계획이다. 

나아가 당정청은 △추석을 기점으로 이동 인구를 최대한 자제시키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서민물가관리-전통시장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가동하고 △3차 추경 재원이 투입될 총 277조원 규모의 기존 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해서 재정 집행률을 높이기로 했고 △동시에 2020년 본예산에 포함된 예비비 등도 투입하기로 했다. 

최 대변인은 “금주(7일~13일) 중으로 이러한 내용을 망라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추경안 국회 제출이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7조원의 규모는) 피해 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정확한 지원 내용은) 앞으로 국무회의나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결정될 것이고 집합금지 행정 명령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가급적 더 넓고 두텁게 (지원을) 하자는 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