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의 4차 추경론 “선별로만 국한되어 아쉽다”
열린민주당의 4차 추경론 “선별로만 국한되어 아쉽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9.17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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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반대와 대안 제시
통신비 2만원 지원책 빼자
추후 시스템도 제대로 마련해야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 주장 “비과학적”
한시적 증세 필요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보다 더 친문재인계로 평가받는 열린민주당이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선별적 지원으로만 구성돼서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특히 열린민주당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밀어붙여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책에 대해 빼자고 제안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초선)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재난지원금 지급(5월) 전부터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동시에 구사해야 하고 보편적 지원금의 경우 정부가 우선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이후 사회연대세를 도입하는 방식을 제안해왔다”며 “그런 점에서 선별적 지원에만 국한된 이번 4차 추경안에 대해선 아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이 특정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를 밝힌 바 4차 추경이 그 틀 안에서 적절한 방안인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열린민주당 지도부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주진형 최고위원, 최강욱 대표, 김진애 원내대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흔히 거대 양당의 적대적 대결정치 체제에서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은 무조건 여권의 정책에 반대하기 마련이고 민주당은 정부와 청와대를 엄호하기 바쁘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 판박이 역할을 했던 기존 포지션과 달리 이날 건강한 반대와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 대표는 “급박한 사정에서도 (4차 추경에 대한) 국회의 진지한 토론을 기대한다. 3명의 의원이 속한 상임위나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안 심사에 대한 참여와 토론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부득이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이 이날 밝힌 5가지 제안은 아래와 같다.

①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철회
②자영업자 지원 사업의 경우 연 매출 4억원 이하만 대상으로 하는 것을 5억원까지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는 토론 제안
③고위험시설 12종 중에서 유흥주점과 무도장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고 포함해야 함
④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의 전제조건으로 취업 및 재창업 교육 1시간 이상 이수를 요구하는 것을 폐지해야 함
⑤이번에는 불가피하지만 추후 장기적으로 적절한 지원 대상 선별 시스템 마련

무엇보다 ①은 국힘이 추경에 삽입하자고 주장하는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과 맞물려 여야 추경 이슈들 중에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대목이다.

최 대표는 ①에 대해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고 국민의 돈을 갖고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통 주진형 최고위원은 관련 질문을 받고 “(통신비 지원 예산 9000억원이 세이브되면 그 돈으로 뭘 해야 할지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이유는 없다. 예산안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불필요한 예산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삭제하는 게 맞다. 따로 주어진 것도 아니라서 다른 걸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김 원내대표는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봤는데 아까 최강욱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에는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이런 방식으로 추경을 줄이는 방식이라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③에 대해 최 대표는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고위험시설 12종에 포함되어 전면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을 입었다. 이들은 다른 사업 업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2개 업종 만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지나친 도덕적 엄숙주의에 빠진 불필요한 구분이라 생각한다. 이들도 합법적 사업운영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같은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편 지급론과 선별 지급론이 세게 붙고 있는 가운데 선별론의 가장 큰 단점은 선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⑤이 중요한데 최 대표는 “우리나라는 위기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적절한 지원 대상 선별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스템 구축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 기존 정책을 확대 적용하되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으로 체제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며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정보를 파악하고 선별하기 위한 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열린 대정부 질문 당시 4차 추경에 독감 백신 재정이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이미 수량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재선)는 국힘이 주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으로 들리지만 실제로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의 60%가 접종을 받으면 모든 국민이 면역 효과를 볼 수 있고 △기존 37%의 무료접종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을 포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사회연대세와 관련 한시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결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확장적 재정이 필수적인데 언제까지 이번 4차 추경처럼 100% 국채로 마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주 최고위원은 “(1990년 독일에서 통일에 필요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회연대세를 도입한 적이 있는데) 일정 소득 이상의 계층에게 소득세율을 한시적으로 한 2% 정도 올리는 방안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세금을 줄여주는 기초공제액 감축도 증세 효과가 있다는 점을 거론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은 증세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데 만약 코로나 사태가 가라앉지 않고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한시적인 증세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환기했다.

이어 “물론 경기가 나빠지는 와중에 증세를 한다는 것이 거시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 정부가 걱정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면 그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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