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4차 추경’ 정치적 합의 완료 ·· 오늘 저녁 ‘본회의’ 처리한다
양당 ‘4차 추경’ 정치적 합의 완료 ·· 오늘 저녁 ‘본회의’ 처리한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9.22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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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연령별 선별 지원
중학생 돌봄비 15만원 편성
독감 백신 예산도 들어가
정치적 타협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여야가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당초 정해놨던 22일 본회의 처리 목표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오전 양당 원내대표와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국회에서 공식 브리핑을 내고 추경 내용에 대한 의견 조율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통신비는 연령에 따라 선별 지원(16~34세+65세 이상)
②독감 백신은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고 전국민 20%(1037만명) 물량의 백신 확보 예산을 편성
③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15만원)까지 확대
④개인 택시 뿐만 아니라 법인 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 지원 
⑤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정부 방역 지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급

왼쪽부터 정성호 예결위원장, 김태년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당초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의 원안 규모가 7조8000억원이었는데 여야는 세부 조정을 거쳤지만 큰 틀에서 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역대로 보면 11일 만에 처리하는 최단기간이고 여야가 합의한 날 바로 처리한 기록도 세우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완료하면 오후 7~8시 이후 예결소위를 열어 의결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사실 돌이켜보면 국힘이 이례적으로 먼저 4차 추경을 요구했다. 8월 초중순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응해야 한다는 명분이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여권이 망설였다. 폭우 피해 현황부터 집계하자거나 이미 편성된 예비비 등도 있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취임한 9월초 4차 추경을 공식화했다. 광복절 코로나 재확산까지 겹쳐 방역 단계가 높아졌고 그에 따른 경기 불황이 극심해졌기 때문이다. 

여야가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이후 △경제 지원을 보편 및 선별로 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불붙었고 △당정청이 핀셋 맞춤형 선별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밀어붙여 추경안에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항목(9300억원)이 들어갔는데 그로 인한 논란이 커졌고 △국힘과 국민의당은 물론 진보 야당들(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여기에 △국힘은 통신비 대신 전국민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하자고 요구했고 이 대목이 4차 추경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결국 통신비 지원 항목은 아예 삭제되지 않았지만 4000억원으로 줄었고, 독감 백신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충분히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음에도 상당 부분 국힘의 요구가 반영되어 예산이 편성됐다. 양당의 정치적 타협이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자서전 출간 행사에 참석했다가 기자들과 만나 “협의를 빨리해서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전국민 통신비를 선별로 수정하는 등 예산 삭감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야당의 제안 가운데 가능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처음부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자고 했었다. 시간이 늦지 않게 추경을 처리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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