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을 눈물로 외쳐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선거권을 눈물로 외쳐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4.19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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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입고 투표하면 왜 안 되는지, 하루에 3번의 활동, 4월에 법률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급, 여전한 한국당의 당론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읽기 전 “이렇게 눈물로 선거권을 호소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현재 국회에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건이나 발의돼 있고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된지도 10년이 넘었다”며 환경이 갖춰졌음에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진선미·박주민·소병훈·이재정·이용호·표창원·윤후덕 의원이 19일 오후 14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4월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제정연대는 세 번의 이벤트를 진행했을만큼 6월 지방선거 만18세 투표를 위해 노력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교복을 입은 표창원 의원과 이용호 의원. (사진=박효영 기자)
교복을 입은 표창원 의원과 이용호 의원. (사진=박효영 기자)
진선미 의원과 윤후덕 의원. (사진=박효영 기자)
진선미 의원과 윤후덕 의원. (사진=박효영 기자)

삭발까지 감행한 김정민씨는 울컥한 마음을 드러내며 준비한 발언을 했다.

“농성장에 있으면 너네 다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이상한 말을 자주 듣는다. 기분 나쁘지만 한편으론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여유가 부럽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보단 차라리 이용이라도 당하는게 좀 더 인간다운 삶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정권을 외치기 전 학교에 다닐 때 나는 뭘 자발적으로 할 수 있었지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없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딜가나 이런 취급을 당한다. 실제로 학교 밖도 많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청소년 참정권은 모든 청소년의 기본권이고 시급한 문제다.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만 인간다운 삶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가 농성이건 삭발이건 할 수 있는 건 모두 하는 이유다. 저희에겐 이제 약속이 필요하다.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선거연령 하향을 지지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앞장서겠다. 4월 국회의 응답을 이끌어내겠다 같은 약속들. 농성을 시작하는 건 저희가 했지만 끝내는 건 의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발언을 하던 와중에 복받치는 감정 때문에 울컥했던 김정민씨. (사진=박효영 기자)
발언을 하던 와중에 복받치는 감정 때문에 울컥했던 김정민씨. (사진=박효영 기자)

결국 한국당이 키를 쥐고 있다. 만 18세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가 되도록 학제개편을 한 뒤 그 다음에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겠다는 게 한국당의 당론이다. 교실에서 교복입고 투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학교가 정치판이 된다는 것도 부정적인 편견이지만 민주 시민으로 성장해야 하는 청소년이 교복입고 투표하면 왜 안 되는 것인지와 관련 패러디를 하기 위해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중년의 의원들이 교복입고 투표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교복입고 투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박효영 기자)
교복입고 투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박효영 기자)

관련해서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민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기반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단순히 청소년의 참정권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길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5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만 14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한국에서 프랑스의 마크롱처럼 젊은 대통령과 독일의 안나 뤼어만처럼 젊은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어린 학생 시절부터 정치를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의 속내는 사실상 나이가 어릴수록 보수 정당에 표를 주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기반한다. 

이와 관련 이은선 제정연대 공동대표는 13일 기자와 만나 “청소년이 보수 정당을 싫어할 거라는 편견을 가지기 전에 청소년의 권익을 위해 정책 개발에 힘쓴다면 한국당을 싫어할 이유가 없고. 청소년이 지지하는 정당이 된다면 한국당도 선거권 연령 하향에 바로 찬성할텐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방송 시작 전에 기습시위를 감행한 제정연대. (사진=박효영 기자)
방송 시작 전에 기습시위를 감행한 제정연대. (사진=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제공)
기습시위를 막고 접근하는 것을 제지하는 관계자에게 호소하는 모습. (사진=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제공)
기습시위를 막고 접근하는 것을 제지하는 관계자에게 호소하는 모습. (사진=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제공)

한편, 이날 9시 제정연대는 국립 4.19민주묘지 입구에서 “4.19혁명은 고등학생의 저항으로 시작됐다. 4.19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당장 선거권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11시에는 원내대표 초청 개헌 TV 토론회(방송기자클럽 주관/세종문화회관)에서 기습시위를 했다.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과 이은선 대표는 방송이 시작되기 전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4월 국회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 법률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고 관계자에 의해 제지됐다. 강 위원장과 이 대표는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나달라 요구했고 법률을 통과시켜달라고 수 차례 촉구했다. 우리에게 투표권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눈물을 보였다. 

강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우리를 애써 무시하고 지나쳤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은 여전히 학제개편을 핑계삼아 나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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