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삼성에 대한 ‘특권’은 없다
더 이상 삼성에 대한 ‘특권’은 없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11.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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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논평으로 일제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규탄, 박용진·심상정 개인 입장 발표, 한국당은 뒷감당에 주목, 채이배 의원의 당부, 한국당은 법적 단죄보다 그로인한 후폭풍에 주목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대한민국 입법·사법·행정을 주물러왔던(대관 업무) 삼성이 국정농단 이후 더 이상의 특권을 누리지 못 하고 있다. 공장 직업병 문제, 노동조합 파괴 공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등 여러 문제들이 모두 정당한 법 집행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삼바)의 고의 분식회계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공식적으로 인정했는데 이에 대한 각 당의 메시지는 단호했다. 

가장 먼저 이번 일을 여기까지 끌어올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내부문건을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기자회견(국회 정론관)을 열고 “그동안 일관되게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 사건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 그룹의 핵심 회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합병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벌인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고 합병 주주총회에서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삼성은 자체 평가액 3조원보다 3배 가량 많은 8조원 이상으로 평가한 <삼정>과 <안진>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국민연금에 제출했음이 드러났다. 자본시장의 건전한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 한 회계법인과 금융당국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과 사립 유치원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대하기 까다로운 주체를 비판하고 문제제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용진 의원은 삼성과 사립 유치원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대하기 까다로운 주체를 비판하고 문제제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증선위원장)은 “삼성전자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 2014년에도 콜옵션(미래에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부채를 인식했어야 함을 15년에 인지했으나 콜옵션의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상태에서 이에 맞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불능 의견을 유도했고 이를 근거로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용범 부위원장이 내부문건이라는 스모킹건까지 나온 상황에서 삼성의 고의 분식회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용범 부위원장이 내부문건이라는 스모킹건까지 나온 상황에서 삼성의 고의 분식회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도 주목되는데.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삼바는 시가 총액 22조원으로 코스피 시장 6위에 해당하는 초대형 기업이다. 외국인 지분이 10% 미만인 특이한 주주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여타 기업의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 심사와 충격의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불법이 있었다면 조속히 시정하고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판단”을 주문했다.

삼성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단죄보다는 그로인한 후폭풍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당장 8만명에 달하는 삼바 소액 주주들이 느낄 황당함과 재산상의 손실 그리고 시장에 미칠 충격에 고민이 컸다. 하지만 시장경제 혼란이 우려된다고 해서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이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우리 시장경제에 몰아닥칠 후폭풍은 우려스럽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에 눈감는 것이 당장의 이익을 지켜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민 경제와 자본시장에는 더 나쁜 결과만을 남길 것”이라며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시장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삼성 총수일가의 부당한 기업지배를 비판하고 삼바 내부문건 공개를 결정했다”고 역설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15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바의 4조5000억원 분식회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기 위해 미국의 엘론 사태를 봐야 한다. 엘론은 15억 달러(1조4000억원)를 분식회계로 처리했다. 이로 인해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은 해체됐고 제프 스킬링 전 엘론 대표는 24년4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미국이 금융과 자본시장의 선진국으로 인정되는 이면에는 이러한 원칙을 세우는 혹독한 과정을 통해서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이 축적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삼성 문제에 앞장서왔던 정치인으로서 여러 발언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회계 산업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 이유는 “삼바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통한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확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이어 “삼바의 가치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통해 부풀려졌다면 삼바 가치에 근거해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평가한 것 역시 추가 감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도 결국 이 부회장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두 회사의 인수합병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를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식회계가 자행됐다는 것이고 이를 정 대표도 강조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14일 논평을 내고 “문제의 초점은 왜 그렇게 했나로 옮겨가야 한다. 2015년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삼바의 기업가치가 수십 배 상승하게 된 배경에는 삼바의 주식을 갖고 있던 제일모직과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인 이 부회장이 있었다.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과정의 핵심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었다. 여기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삼바의 덩치를 키웠다는 것이 매우 상식적인 추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이번 분식회계 사태의 초점을 반드시 이 부회장 승계 과정에 맞추고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증선위의 발표로 삼바의 주식 거래는 정지됐다. 삼성 일가의 경영권 승계 도구로 전락한 것이 명백한 삼바에 시장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합병 과정에서 삼성이 자행한 범죄 혐의들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 불법 뇌물성 승마 지원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기 위해 용인 에버랜드 땅값 부풀리기 △제일모직이 최대 주주로 있는 삼바의 가치 뻥튀기 등 여러 가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5일 열린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합병 비율을 재산정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삼성물산 주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의원은 재벌개혁의 전도사나 다름없는 활동을 이어 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채이배 의원은 재벌개혁의 전도사나 다름없는 활동을 이어 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보수야당으로 평가받는 바른미래당 내에서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는 채이배 의원은 15일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이번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이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에서 청탁이 있었느냐 뇌물이냐를 인정하는 중요한 정황적 판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매우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현재 합병 무효소송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대표이사와 임원을 해임하는 의결을 증선위가 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서는 최종적인 분식회계의 지시자는 누구인지 또 이 부회장은 지시를 했는지 관여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법원은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 경영진에게 책임과 처벌을 내려야 한다. 법치와 사법 정의를 더 중요한 잣대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증선위는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 △삼정에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 부과하고 감사 업무를 5년간 제한하고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 건의 △안진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감사 업무를 3년간 제한 △삼바 주식은 유가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고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됨 △거래소는 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 등을 조치했다.

더 이상 삼성의 특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향후 삼성의 정도 경영을 위해 힘을 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 이상 삼성의 특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향후 삼성의 정도 경영을 위해 힘을 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부임 이후에나 이 사태가 밝혀졌듯이 그동안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심 의원은 이렇게 묘사했다.

“증선위의 결정은 재벌개혁의 작은 단추 하나가 채워질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길 바란다. 삼바 분식회계 과정을 보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당국의 책임과 혁신의 바로미터라고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간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상장 요건의 변경이나 재감리 지시 등 금융위의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태도를 보고 무척 놀랐다. 2016년 12월8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상장 요건의 변경이 삼성을 위한 것임을 (뻔뻔하게도) 부정하지 않았다. 일단 증선위의 결정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피했다. 세간의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금융위 스스로 떼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금융당국이 원칙을 바로 세울 때 자본시장의 발전과 국민적 신뢰가 쌓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융위의 책임과 성찰 개혁이 뒤따르길 촉구한다.”

삼성에 대해서도 촉구할 일이 많은데 심 의원은 이렇게 발언했다.

“재벌의 불법 승계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은 청와대와 부당 거래를 했고 국민의 노후자금이 동원되고 경제 질서는 심각하게 교란됐다. 그 강력한 기득권을 이용해서 정경유착과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 삼성에 당부드린다. 나는 삼성의 변화없이 대한민국의 변화가 없다는 생각 아래 가장 집요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 삼성 백혈병 문제를 중재한 당사자로서, S전략 문건으로 삼성의 노사관계 변화를 촉구한 당사자로서 최근 삼성의 작은 변화(백혈병 피해자와 반올림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하기로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삼성이 과거 낡은 방식을 청산하고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

인도, 평양 두 번이나 문재인 정부의 초청을 받은 이 부회장은 더 이상 정부의 공식 초청 자리에 나설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도, 평양 두 번이나 문재인 정부의 초청을 받은 이 부회장은 더 이상 정부의 공식 초청 자리에 나설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 의원은 아직 더 지켜봐야 할 일이 남아 있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엄정한 판결 △삼성물산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조사 △증선위가 금감원에 삼성물산 감리에 즉시 착수할 것을 요구할 것 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태의 의미에 대해 서술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밝혀진 정경유착으로 박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숱한 관련자들이 구속됐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삼바의 분식회계 또한 단순히 일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작과 끝은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기업 지배를 대를 이어 세습하려는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불법과 특혜, 침묵과 공조로 가득 차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적법한 회계 처리를 감시해야 할 회계법인이 사실상 공모를 한 의혹이 있고 또한 그 회계법인을 감시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역할을 분명히 했어야 할 금융위와 금감원이 묵인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나는 이 공모 행위와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 스스로가 자체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밝혀내지 못 한다면 박근혜 정권 최악의 금융적폐사건에 대해 검찰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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