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 정상회담 ·· 앞두고 ‘셧다운’ 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 앞두고 ‘셧다운’ 해제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9.01.28 0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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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마무리
미국의 행정력이 2차 북미 회담 준비로
북미의 빅딜 시나리오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집중할 여유가 좀 생겼다. 셧다운 사태가 최장기로 들어섰다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 지도부는 우리 시간으로 26일 오전 35일간 이어진 셧다운 사태를 풀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공화당과 2월15일까지 △연방 정부 운영비를 편성해서 상하원 의결을 완료하고 셧다운의 원인이 됐던 △57억 달러 수준의 멕시코 장벽 건설비 문제는 예산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3주간 논의해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라는 국내 정치의 최대 난제를 봉합함에 따라 북미 협상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라는 국내 정치의 최대 난제를 봉합함에 따라 북미 협상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35일을 넘어가는 것에 양당이 부담감을 느끼고 일종의 봉합을 한 것이다. 

셧다운은 미국 연방 정부의 국방·경찰·소방·교정·항공·전기 등 필수 공공재 예산만 투입 집행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방 정부의 기능이 올스톱되는 것으로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 할 때 재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멕시코 국경(3141km)을 통해 남미 지역 이민자들이 대량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그대로 지키기 위해 2019년 정부 예산안에 장벽 건설비 27억 달러를 반영한 것인데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셧다운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다가 겨우 봉합됐기 때문에 2월 말 예정된 2차 북미 회담을 위해 △의전 프로토콜 △의제 등 핵심 준비 사항을 논의할 여유가 생기게 됐다. 이제 백악관 외교안보 라인을 본격 투입해서 북측 고위급과 실무 조율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현재 북미는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지난 18일 미국을 방문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직후 스웨덴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실무 회동까지 마친 상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각각 접촉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일단 비건 대표의 카운터 파트너가 김혁철 전 주 스페인 대사로 교체됐고 그런만큼 조만간 첫 상견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북한은 2월16일(故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정신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1월 말에 2차 회담 준비를 충분히 마쳐놔야 한다. 

회담 장소는 베트남 다낭이나 하노이로 압축된 만큼 의전보다는 결국 의제 문제가 관건이다. 지금 떠오르고 있는 타결 모델은 △영변 핵시설+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사찰단 검증을 전제로 폐기 △상응 조치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및 남북 경제협력 차원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허용 등이다. 

사실 미국은 핵 리스트 신고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북한은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다. 이걸 상호 교환하는 것이 빅딜이라면 일단 2차 회담 전에는 중간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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